▤ dobioi우리아이 양육 프로젝트 ▤

문재인 정부의 행정수도 이전은 고도의 책략 중의 하나라 본다. 여당 인사의 성추문 자살 등을 잠재우고, 제일 못했다는 집값안정을 잡을 수 있다고 판단에서 내려진 졸속 돌파구 라 생각된다. 민주당은 법을 바꿔서라도 하고싶은 것은 관철시키는 정당이고 정부라는 오명을 씻기 어려울 듯 보인다. 궁여지책의 졸속 행정수도 이전은 16년 전의 위헌판결을 다시 뒤집고 싶은 그들의 오만한 계산에서 시작된다. 거의 망령이라고 불러도 될만하다. 이제 촛불혁명으로 찬탈한 정권에다가 총선으로 절대 다수 의석수를 얻고보니 오만 방자 함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 것이겠다. 어떻게 하면 성추문당이라는 딱지를 떼고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값(강남)을 올려볼까,땅값(세종시)을 올려볼까 고민한 흔적이 역력하다. 아마도 민심은 다 알고 있..

시사窓 2020. 7. 22. 09:29

어떤일인지 사실 궁금라지 않지만 자주 노출이 되고 궁금증 유발은 잘 모르겠다. 그냥 짚어보고 넘어가보자. ◇ 김현정> 본인은 지웠다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여러분, 이 녹취록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 같이 갔던 후배 기자도 후배 기자가 녹음을 한 거예요. 들어가는 순간부터. 그 후배 기자 폰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가 남아 있는 거예요. 이게 검찰이 수사할 때 증거가 이거 하나뿐은 아니겠지만 결정적인 한동훈 검사장과 공모가 있느냐 아니냐를 밝히는 데 결정적인 증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 김중호> 수사팀에서 이 녹취록 원문이 전부 다 공개된 다음에 내놓은 반응은 그렇습니다. 일단 이 자체가 자신들이 영장 청구할 때 핵심적으로 사용했던 그 증거가 된 녹취록의 전문은 맞다라고 인정은 했어요. 다만 거..

시사窓 2020. 7. 22. 09:11

전세런, 전셋값폭등, 집값폭등, 지방집값폭락... 이게 현정부의 성적표다. 국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도대체 어떤 시그널, 신호를 보내는지 당췌 알 수가 없다. "사지 마라" 하면서 실수요자나 저소득자에게는 대출을 끼고 집장만하기 힘들게 만들고 여당의원들이나 정부 요직 인사들은 집을 팔지 않고, 줍줍하고 있고... 잘 안먹히니까 이번에는 "세종시 주변 시세 오른다"는 시그널을 보내는 이유는 뭘까? 수도권이 과밀하다는데, 세종시가 대안이 될 수 있는가? 해봐서 알지 않는가? 세봉시에 전세 살고 있고, 서울 집은 팔지 않는 게 정부 관계자들, 공무원들이었다. 케케묵은 위헌 사안을 무법민주당에서는 다시 들어내고 있다. 법을 바꿔서라도 관철시키려는 시동을 걸고 있는데, 이건 아주 양아치다. 단지 국면전환용이 ..

시사窓 2020. 7. 21. 21:06

이 정부의 안일한 대책은 그간 촛불혁명에 가려졌던 실력이 들어나는 것이라 하겠다. 그들이 피해자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 정확이, 똑똑히 봐두길 바란다. 가해자는 피해자 만들고, 피해자는 가해자 만드는 정부다. 썼던 가면이 이제는 효력을 점점 잃어가고 있나보다. 그 잘하던 전세계가 칭찬한다던 대응이 여기서는 왜 이렇게 작동하는가? 잘 생각해볼 일이겠다. 석고대죄하고 사퇴들 하시기 바랄 따름이다. 틀림없이 피해자가 존재 이분은 경찰에 가서 신고를 하신 분 경찰에다가 신고하는 즉시 법적 피해자 이 부분에 대하여서조차 인정을 안 해 피해 사실을 일종의 음모처럼 몰고 가는 태도 매우 잘못 됐다. 왜냐하면 피해자를 피해자로 부르지도 않는 상황은 전례를 본 적 없어 인터뷰 전문 7/21(화) 이수정 “박원순 진상조사 ..

시사窓 2020. 7. 21. 20:01

8월17일이 임시휴무로 지정됐다. 대통령이 발의를 했든 여당이든 누구든 어쨌든 그렇다. 그런데 좋긴 한데 마냥 좋은지는 모르겠다. 우선 휴일이 끝나기만 하면 코로나 감염이 확산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관계자들은 당혹스러워한다. 이분위기에 더 확산을 시킨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인가? 정녕... 뭐 그런 취지인데, 아무래도 과잉대응으로 인기몰이한 정권이기 때문에 더 과잉으로 해야만 하는 것이 당연 하다 생각들 하고 있을 거다. 그런데 어쩌냐... 경기는 바닥을 치고 있고, 실업률은 올라가고, 애들 학교 못가서 온 식구가 지옥같은 날을 보내기도 하고, 집밖을 나가질 못하게 하니 정말 환장할 노릇이다. 더 황당한 것은 일반 식당, 카페, 커피숍, 페스트푸드점, 지하철, 버스... 뭐 이런 곳은 사람이 버글버글하단 ..

시사窓 2020. 7. 21. 19:47

아무나 뽑아주면 안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 공약의 전체를 동의하는 것으로 오해한 거다. 하도 인물이 없어거 그나마 더 별로인 놈을 빼고 고른 건데, 그걸 하라고 동의한 것으로 오해하는 것이 문제다. 안된다 싶으면 안해야지, 결국 남은 건 뭔가? 세종시 땅값 집값 상승, 세종시 공동화(그만큼은 아닌가? 아직은?), 전국의 집값을 뒤흔들지 않았나? 아무리 행정 수도라지만 수도를 옮기는 일을 그렇게 임금님이 이리 옮기자 하는 것처럼 해야될 일인가? 도로 하나 놓는 데도 예비타당성 조사하고, 될지 않될지 신중하게 하는 판에 정략적 이익으로만 그러면 쓰나... ◆ 김두관> 사실 그 당시 대선, 노무현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고 국민들께서 노무현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출하셨기 때문에 어쨌든 국민적 합의와 동의를 받아낸 ..

시사窓 2020. 7. 21. 09:12

특이한 장관들이 속출한다. 맡은 역할을 잘 하면 될텐데, 그것도 버거울텐데, 욜리를 찾아라도 아니고 여기저기서 입방에 오르내리고 있다. 법치주의의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부여받는 자리에 있으면서 인사권과 지휘권을 위법, 부당하게 남용해서 법치주의의 심각하고 중대한 위협을 초래하고 있다라는 판단 야당이 규합할 수 있는 명분을 던져준 것이 아닌가 싶다. 이게 향후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여당은 야당같지 않은 야당들을 규합해서 세를 불리려다가, 단독으로도 힘을 쓸 수 있게 되니까 안하무인당이 되어버렸다. 당만 그런게 아니라 장관들도 여기저기 잡음이 끊이질 않는다. 시장들은 또 어떤가... 황제같은 분들을 올려뒀으니, 그들이 여비서쯤이야하지 않았겠나. 윤 총장의 어떤 갈등 상황의 발생 인사..

시사窓 2020. 7. 21. 08:56

부동산에 화난 민심 '실검 챌린지' 20일 오후 6시 1위 오르자 문대통령 지지자들 저녁에 '문재인 힘내세요' 7위로 올려 당황스럽다. 민심이 흉흉하다고나 할까... 정부가 주먹구구식으로 정책을 펼쳐나가니, 누구는 이익을 보고, 누구는 손해를 보고, 더 피해 볼 것조차 없으신 분들은 말도 못하는 상황이 현실이다. 그러니 이런 퍼포먼스로 "신발" 던지듯 평화시위를 하는 겐가... 촛불 들고, 횃불 들고, 태극기 들고 나가고 싶지만 시국이 하수상하고, 코로나 정국으로 엄중하고, 화난 민심마저도 돌아서고, 흉흉한 상황을 잘 반영한 실검이라 생각된다. '문재인 내려와' '김현미 장관 거짓말' '헌법13조2항' '6.17 위헌 서민피눈물' '문재인 지지철회' '소급위헌 적폐정부' '국토부 감사청구' '조세저항 국..

시사窓 2020. 7. 20. 2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