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obioi우리아이 양육 프로젝트 ▤

글쎄, 형량도 그렇고 재판도 그렇고 어떤 게 정의로운지 알 수가 없다. 이런 애매한 세상에 애매한 걸 정해주는 뭔가가 있었음 좋겠다. 그런 혜안을 가진 솔로몬 같은 판결을 더이상 볼 수 없는 것인가? 수긍이 가는 판결이 있는가 하면, 이상한 판결도 있다. 아마도 누구나 봐도 황당할만하지만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건데, 만일 그런 법이라면 고치는 게 맞고, 그렇다고 또 원하는데로 마구 고쳐된다면 너덜너덜 누더기같은 법이 되지 않겠나 싶기도 하다. 놀랍게도 현정부는 신속하게 법을 바꾸는 게 많은 거 같다. 혁명을 통해 정권을 잡은 정부라 그런지, 뭐든 민심을 등에 업고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건 아닌지 궁금하다. 한신대 송주명 교수는 "이게 말이 되느냐 이래서 대한민국의 정의가 바로 서지 못한다."면..

시사窓 2020. 7. 17. 16:49

1.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의견 정부의 집값 안정 의지는 이해한다. 공약이라고 내세운 것 중의 하나일텐데, 공산의 개념으로 볼 수도 있다는 생각이다. 그런데 서민들이 거주할 내집을 사려면 대출이 없이는 어렵다. 그런데 대출을 못하게, 대출금을 적게 해서 내집마련의 의지를 완전히 꺾어놓고 있다. 신혼이나 생애첫주택 구입자에게 주는 혜택도 마찬가지다. 결혼한지 3년이내라... 어쩌면 돈이 가장 많이 들어갈 때일 가능성이 높다. 첫째 아이를 키우고, 혹 둘째도 생겼을 가능성이 있는, 가장 돈이 많이 필요할 시기라, 수중에 돈이 없다면 대출 없이 내집 마련할 엄두를 낼 수 있을까? 할부가 위험하긴 하지만 그나마 서민에게 좋은 것은 목돈이 없어도 일단 구입, 사용하면서, 천천히 갚을 수 있다는 정점이다...

시사窓 2020. 7. 17. 16:29

주택부족, 훼손된 그린벨트 활용할 때 서울 그린벨트 놔두면 경기 외곽이 훼손 박원순 사망 후, 해제? 심각한 문제 그린벨트 밀고, 회색도시 만들려하나? 그린벨트 해제라는 말은 참 우스운 말이다. 정부에서 얘기하는 집값을 잡기 위한 묘책이라 생각하겠지만,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다. 공급되는 아파트가 충분하다 라고 여러 정부는 누차 말하고 있다. 게다가 서울시 공무원도 나와서 하는 말이 이미확보된 공간이 충분하다는 거다. 그런데, 탐욕스럽게도 그린벨트를 풀어버리려고 한다. 누군가의 더 많은 이익과 우리의 후손에게 물려줄 자연을 맞바꾸자는 건데, 이건 반대하지 않을 수 없다. 작은 숲이라도 공기정화 효과가 뛰어나단 기사를 봤다. 기확성 보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없는 것과 있는 것의 차이는 천양지차다. 이걸 모를 ..

시사窓 2020. 7. 17. 09:25

정말 대~단한 사건이다. 파면 팔수록 더하다. 서울시청의 문화가 그랬다는 것이다. 수장인 박원순 시장부터 그랬으니, 아랫것들은 오죽했겠는가. 그런 분위기를 만든 장본인이 눈덩이처럼 커져버린 범죄사실을 살아서는 감당 못할만했었나 보다. 결과를 더 지켜봐야할 일이겠다.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 발언 전문] 1. 사건지원의 배경 먼저, 이 사건을 세상에 알린 피해자분의 용기에 온 마음으로 응원과 지지를 보냅니다. 본 사건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위력에 의한 비서 성추행 사건입니다. 이는 4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오랜 고민 끝에 지난 7월 8일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했습니다. 한국여성의전화와 한국성폭력상담소는 피해자가 고소를 한 직후에 피해자와 변호인을 만나 면담을 했습니다. 우리가 접한 피해사실은 ..

시사窓 2020. 7. 17. 08:07

------ 수돗물 애벌레 관련 추천 글 ------ 염형철 “수도권 유충 비상! 정수시설은 죄가 없다”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인천·경기 이어 서울·청주 가정집서도 "수돗물 유충 발견" 부산서도 수돗물 유충 발견 신고 11건 접수, 관계 당국 비상 수돗물 먹으라고 코스프레할 때가 있었다. 그 때 시장님도 마시고, TV에 막 나오고 할 때가 있었다. 아리수였던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집은 물을 끓여 마신다. 가끔 생수를 사서 마시기도 한다. 지금까지 쭉 그냥 마시면 얼마나 좋겠나. 일본은 이렇게 수돗물 마시기 시작한 역사가 오래된 걸로 안다. 일본은 상수와 하수를 철저히 분리해서 수질 관리를 나름 하는 나라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상수와 하수를 철저히 관리하지 않고 정수시설이 관리되고, 말단에서는..

시사窓 2020. 7. 16. 16:43

뭔일인가 했다. 예전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근처에서 박주신 데려오라고 해서 뭔가 했더니, 전반적인 얘길 들어보게 된다. 뭔들 의심을 하지 않았겠나 싶기도 하다. 정확한 근거를 갖고 있었나 했더니, 그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세원하게 뭔가가 밝혀지거나 달라진 것도 없는데, 이런 논란이 있는 게 우습다. 벌금들은 냈을라나... 아직 판결이 나지 않아 안냈것지? 인터뷰 전문 7/16 (목) "박주신 2심 재판? 내용 들여다보니.."-손수호(속기본)뉴스쇼| 2020-07-16 06:48:47*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

시사窓 2020. 7. 16. 09:14

이제와서? 소신이 있으셔야지. “피해 호소인이 겪으시는 고통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피해호소인이라 한다. 이미 2차 가해를 하고 있다. 이런 거는 누가 아이디어를 내는 거니? 참으로 놀랍다. 야당이나 다른 호소인들도 그렇게 대우해줬니? 내로남불의 전형적인 방향성을 볼 수 있다 볼 수 있다. 서울시 대변인도 마찬가지, 그 나물에 그 밥이다. (서울시 관계자에게 직접 피해여성이 얘기하지 않으면 피해호소 여성이라고 하는데... 이건 뭔 개소리임? 어디에 나오는 경우임? 참 미쳤다하지 않을 수 없다. 끌~) 아직도 정신을 못차린 거다. "가해 예상인인 박1순님은 극단적 선택을 하셨다" 라고 하니? 이렇게 상식적이지 않은 분들이 정권을 잡았다는 것이 또한 이해되지 않는다. 달아나고, 뛰어내리고, 목메다는 ..

시사窓 2020. 7. 15. 10:13

자살 권하는 정부인가? 그걸 방조하는 것인가? 왜 막지 못하는 것인가? 정식적인,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여러차례 피해사실을 해결해달라 청원했었다는데, 그것이 제대로 동작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피해를 당했다면 그 피해자를 보호해야 하고, 그 당사자가 누구든 가해자에 대해 신변확보 후 벌받을 짓을 했으면 벌을 받게 해야하는 것이 옳다. 그런데 꼼수를 부려 저세상을 택하게 만들었다는 것이 이상하단 생각마저 들게 한다. 누가 그를 자살하게 만들었을까? 뭐가 그를 참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하게 만들었을까? 심신미약상태고 아니고 매우 정상적인 상태였다는 정황이니... 자승자박인 것인가? 당이 아주 엉망이다. 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SNS에 글 올림 고소인이 비서로 근무할 당시 서울시 부시장, 행정부시장 아마도 ..

시사窓 2020. 7. 15. 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