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obioi우리아이 양육 프로젝트 ▤

사실 증거물은 범죄 수사에 중요한 판단을 책임지기 때문에 제대로 다뤄야 한다. 그래야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고, 죄인을 제대로 다스릴 수 있다. 어수룩하게 처리하면 범죄자가 방면되거나, 반대로 무죄자가 범죄자가 될 수도 있어서, 위험하다. 조작이 가능한 부분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자료를 만들거나, 그걸 관리하는 자리가 필요하고, 2중 3중의 점검 시스템이 필요해 보인다. 법원의 판단, 검사의 녹취록이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되었다는 것이 황당할 따름이다. 걸면 걸리는 검찰인지, 그걸 용인하는 법원인지, 짜고 치는 고스톱인지 모르겠다. '놀라운 토요일'이라는 TVN 예능을 자주 본다. 이미 나와있는 가요의 가사를 듣고 적어서 정답을 찾는 프로그램이다. 아무래도 검찰에서도 이 프로그램을 보거나, 찾아내는 ..

시사窓/정치 2023. 2. 10. 09:54

이렇게 까지 알려져도 알맹이가 없으면 어쩌나 우려스럽다. 계속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는데, 그럼 알지도 못하는 죄를 뒤집어 씌운다고 생각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그저 뒤를 따르는 이들에게 안심시키고, 거짓을 믿도록 가스라이팅을 하는 것일 가능성도 없잖아 있다. 조사를 마치고, 수사에 협조한다면 스토리가 잘 맞춰지지 않을까 싶고, 거기에서 직간접적으로 이익이 발생됐다면, 공정에서 벗어난 위력에 의한 불법을 행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조중동이 무턱대고 수사 상황을 전달하고 있는 것은 아닐 것이라 생각된다. 만약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라면 윤정권은 망할 가능성이 높다. 아마도 무리하게 불법 수사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정정당당하게 수사를 하고, 불법을 밝혀서, 정의를 바로 세워주길 바랄 따름이다. [..

시사窓/정치 2023. 1. 25. 08:42

참 희한하다. 충성맹세를 했다는 것은 운명을 같이 하겠다는 뜻으로 보이는데, 잘되면야 좋겠지만, 자칫 잘못되어버리면 그 맹세가 어떻게 될른지 불보듯 뻔하다. 그냥 도와주는 수준이라면 이해가 되지만, 공동운명은 서로에게 득이 될게 없디고 본다. 수사진행 상황이나 기사 내용을 보면 어려운 상황에 봉착한 것으로 보여진다. 김씨는 압수수색, 구속영장 청구, 구속 기소, 수사팀 변경, 추징보전 청구 등 수사 상황에 변화가 있을 때마다 이씨 등에 지시했다고 한다. 그럴 때마다 이씨 등은 각자 맡은 역할에 따라 지시를 이행했다. 이씨는 수표 출금 및 교환을 맡았고, 최씨는 변호인들을 통해 김씨에게 은닉된 범죄 수익 현황을 보고하는 동시에 김씨의 지시를 받아 전파했다. 이한성씨와 함께 화천대유 공동대표를 맡은 이성문씨..

시사窓/정치 2023. 1. 13. 10:34

법조계가 이상하게 흐르는 것은 문재인 정부에서 자주 봤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상하다 싶을 상황이 번번히 일어났다는 것이 애매하다. 어느 정부나 그랬지만, 적어도 더불어민주당에 호의적인 이들이 많이 득세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만일 이것이 누군가의 사주에 의해서 왜곡되거나 변질되었다면, 그 상황을 만든 이가 책임을 져야 하고, 벌을 받아야 옳다고 본다. 그리고 관련자들이 모두 밝혀지고, 벌을 받아야 옳다. 그래야 따라 하는 미친 인간들이 적어지지 않을까? 잘만 조작하면 여론도 바뀌고, 했던 말실수도 반대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인데, 위력을 통해 이뤄낸 사기 같은 일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아직도 정치가 후진적이라는 오명을 벗기 힘들어보인다. 말을 맞춰서 ..

시사窓/정치 2023. 1. 13. 08:29

판이 어떻게 꼬였는지 알려줄 수 있다면 좋겠다. 현재는 아직 뜬구름 잡는 기사들만 있어서 큰 그림으로 제대로 보여주는 건 없는 것 같다.하지만 계속해서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희한하게도 알지 못하는 곳에서 수사에 꼭 필요한 정보가 남아있기 마련이다. 그래서 깜짝 놀라는 기사들이나 정보들이 결과를 얻게 된다고 본다. 그 과정동안 온갖 노력을 해보겠지만, 놀랍게도 그게 다 복사되어 백업이 되우있다는 것이다. 지우고 없애는 것이 불가능한 세상이 됐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잘 모르는 것이다. 죄가 있으면 꼬리를 밟히게 되고, 결국 결정적인 증거가 제시되는 것이겠다. 특정인의 이름이 등장한다는 것은 아침에 일어났더니 신경통이 도져서 비가 올거라는 걸 직감하는 것과 비슷하지 않을까? [단독] 김..

시사窓/정치 2022. 11. 14. 08:55

이건 어느나라에 나오는 소설인지 영화인지 막장 드라마인지 잘 모르겠다. 어떻게 하면 희대의 대국민 사기극이 벌어질 수 있는지, 이게 진정 사실인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밝혀야 진실을 마주하게 될지 모를 일이다. 쇼생크의 탈출을 보면서 당황스러움을 느꼈다. 감옥의 간수장(?)이 저렇게 부를 쌓을 수 있고, 비리가 적발될 때 목을 매달고 죽을 수 밖에 없기도 하구나 하는 생각에, 미친 나라도 있구나 하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미 몇 사람이 유명을 달리하고, 지금도 대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 사건이 점점 실체를 드러내고 있어서, 게다가 영화같은 일이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생각에 치를 떨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국민이 제정신이라면, 지금 현 정부에서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궁..

시사窓/정치 2022. 11. 10. 13:56

애매한 사건이 애매하게 흘러가는 분위기가 지난 정부 막판에도 감지가 됐으나, 정권교체 이후에도 여전히 그리 원할하게, 속시원하게 해결되지는 않는 분위기다. 제사도 '감 놔라, 배 놔라' 하는 입들이 많으면 제대로 진행될 수가 없다. 제 역할을 하면 된다. 그런데, 수사가 산으로 간다는 것은 어떤 영향력이 아직도 살아있다는 것이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이걸 좌지우지 흔들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살아있는 권력이 흔들어도 수사를 제대로 해야 하고, 이권이 손을 쓸 수 없어야 정의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해서 진실이 밝혀지면 되는 것이지, 누군가에 의해서 조작이 되었다는 후문을 듣는 것은 국민들을 더 분노하게 만들 것이다. 서로를 모르게 작전을 짰다고 해도, 이젠 밝히는 것이 어떨까 싶다. 너무도 많..

시사窓/정치 2022. 6. 14. 17:32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사기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취재 용역을 구했다면, 입맛에 맞는 기사만 추려서 조사했을 것이다. 조사원도 아니고, 뉴스에서 이렇게 해도 되나? 그냥 기자면 몰라도 애매한 용역은 이상하다. 2018~2019년에만 총 8000만원에 달하는 ‘용역비’를 받아왔으며, 지금도 받고 있다. 조선닷컴 취재를 종합하면, 뉴스타파는 신씨에게 2018년 3851만원, 2019년 3933만원 등 2년에 걸쳐 총 7784만원을 지급했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할 때도 있었지만, 거의 매달 270만~280만원씩을 지급했다. 뉴스타파가 신씨에 준 돈은 장부에 ‘용역비’로 기재됐다. 매체, 2년 8000만원 용역비 지급하곤 ‘제3자 제보’처럼 소개 [단독]‘김만배 녹음’ 속 대화자, 뉴스타파 돈받는 용역직이었다 ..

시사窓/정치 2022. 3. 8. 0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