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obioi우리아이 양육 프로젝트 ▤

경기부양을 위해 여야가 합의한 것 같다. 이게 여에 도움이 될지, 야에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저마다 자신의 당이 지지율이 높아질 거라 기대했을 거라 생각판다. 물론 이걸 통과시키지 못했으면 역풍을 맞았을 것이다. 코로나 시국으로 힘들었던 소상공인들에게는 보상이 됐을 것 같다. 그리고, 여전히 과거와 동일하게 일했다면 얻었을 수익에 대한 휴업이나 실직으로 잃어버린 기회를 정부가 보상해준다면 좋을 거라 생각한다. 어떤 방식으로 지불될지는 모르겠지만, 중앙정부의 권력이 집중되는 기분을 느낄 수 있을 것 같다. 여야 합의라지만, 누구에게 더 이득이 될까? 어쨌든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것일테지만, 대한민국 경제에는 그리 좋다는 평가를 내리기 어렵다. 왜냐하면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초가삼간을 태..

시사窓/정치 2022. 5. 30. 10:10

놀랍다. 이렇게 정권말기에 돈을 퍼줄 생각을 하고 있다니, 표를 사는 건가 싶을 정도로 황당하다. 물론 코로나로 힘든 분들이 많겠지만, 정부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궁금할 따름이다. 일부만 주는 것도 이상하지만, 그저 준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이게 실효가 있을까 싶기도 하다. 결국 급한 불을 끌 수 있는 대출 형식인가보다. 그저 공돈을 바라고, 그걸 채워주고 싶어하는 정권 말기의 문재인 정부를 보는 것 같아 안타깝다. 자영업자 손실보상 500만원 1분기 선지급…현행 거리두기 2주 연장 백화점·마트도 방역패스 의무화 청소년 방역패스 3월부터 시행, 정부가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내년 1분기 손실보상금 500만원을 ‘선지급 후정산’ 방 m.seou..

시사窓/사회 2022. 1. 1. 08:05

오랜만에 등판하신 문통께서 묵직한 한방을 실어주었다. 잘한 일이라 생각한다. 뒷방 늙은이로 나앉아 있기에는 아직 시간이 좀 있지 않나. 아쉬운 게 있다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막을 상황이란 것이다. 차라리 차기에 대통령을, 정권교체를 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것이란 생각도 들 정도다. 아마도 재정이 바닥나며, 가난한 정부, 가난한 나라로 전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손실을 보장한다 해놓고 또 얼마 안되는 걸로 생색은 내지만 실효는 없는, 경기만 부양하면 될 짓을 하는 것이다. 정부가 뭘 건드려서 잘되는 꼴을 못봤다. 주택정책이 그랬고, 경제가 그랬고, 코로나가 그랬다. 자화자찬에 자뻑은 또 얼마나 심한지, 공이란 공은 모두 돌려대고 있으니... 역사의 평가가 심하게 엇갈릴 거란 생각이다. 어려워도 열..

시사窓/정치 2021. 1. 26. 0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