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이재명 공격 전작권 주권회복론 포퓰리즘서 깨어나야 전시작전권 조기 환수 언급 핵에 부합하게끔 재래식 장비 늘려야 한다는 말인가 말이 안 된다 북한의 핵 활동 독자적 감지 불가
더불어민주당의 정체성을 의심받는 이유가 이런 부분이다. 전시작전권에 대해서 거는 기대가 너무 크기도 하고, 그걸로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지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이 없어보이기 때문에 그저, 북조선에 대한민국을 갖다 바치는 꼴이 되지 않을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굴욕적인 대북정책을 펼쳐온 문재인정부를 평가해보면 쉽게 그 답을 알 수 있다. 아무것도 얻지도 못한 체, 욕이나 쳐얻어먹으면서 받아낸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금강산관광이 의미가 있던 시기도 있었지만, 이제는 북한에서 이미 다 부셔버렸고, 대한민국의 인력과 돈으로 만든 것을 허물어버리면서도 아무런 협조공문 조차도 받으려 하지 않은 것을 보면 굴욕적인 외교를 하지 않았나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이념으로 대북정책을 했던 것을 샅샅이 살펴보..
시사窓/정치
2022. 8. 2. 1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