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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이재명 공격 전작권 주권회복론 포퓰리즘서 깨어나야 전시작전권 조기 환수 언급 핵에 부합하게끔 재래식 장비 늘려야 한다는 말인가 말이 안 된다 북한의 핵 활동 독자적 감지 불가

시사窓/정치

by dobioi 2022. 8. 2.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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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정체성을 의심받는 이유가 이런 부분이다. 전시작전권에 대해서 거는 기대가 너무 크기도 하고, 그걸로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지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이 없어보이기 때문에 그저, 북조선에 대한민국을 갖다 바치는 꼴이 되지 않을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굴욕적인 대북정책을 펼쳐온 문재인정부를 평가해보면 쉽게 그 답을 알 수 있다. 아무것도 얻지도 못한 체, 욕이나 쳐얻어먹으면서 받아낸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금강산관광이 의미가 있던 시기도 있었지만, 이제는 북한에서 이미 다 부셔버렸고, 대한민국의 인력과 돈으로 만든 것을 허물어버리면서도 아무런 협조공문 조차도 받으려 하지 않은 것을 보면 굴욕적인 외교를 하지 않았나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이념으로 대북정책을 했던 것을 샅샅이 살펴보아야 한다. 어떻게 했길래, 아무 것도 얻지 못하고, 금강산관광 하려고 만들어둔 대한민국의 재산을 아무런 협의도 없이, 보상도 없이 보란 듯이 부셔버리는 것이겠나? 그러고도 대북정책이 제대로 됐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자랑하고 싶은가?

 

전작권에 대한 기대도 그렇다. 아무런 힘도 없는, 있기는 하지만 북한이나 중국에 비해 턱없이 약한 국방력 갖고, 전작권 하나 가졌다고 해서 월등하게 재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 미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한미공조에 의한 억지력이라고 예비군 훈련에서 배우지 못했나? 너무 오래 되서 예비군 훈련이 뭔지, 국방이 뭔지를 모르는 것은 아닌가?

 

어떤 사상에 감염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의 평화상황이 그냥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가? 오해도 오지다. 더불어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하나하나 하다보면, 북한에게 군사력으로 큰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정권교체가 그나마 답이었다는 것이다. 적당한 때에 박원순도 떠났고, 일부 유력한 자들이 추문으로 사라졌기에 망정이지, 그들이 두 눈 뜨고 시퍼렇게 버티고 있었음 또 이상하게 상황이 흘러갔을지도 모른다.

 

이재명의 주변을 보자. 그 똘마니들이 쉽게 목숨을 버리는 것을 보면, 뭔가 영화같은 느와르가 숨어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해보지 않을 수 없다. 어떻게 지령을 내렸기에 그냥 목숨을 버리는가? 참고인 조사를 했는데, 아, 죽어야겠구나 생각하게 됐을까? 무엇이 두려웠을까?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전시작전권 조기 환수 언급에 대해 "이런 시기에 굳이 전작권 환수 문제를 들고 나와야 했나"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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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이재명 공격‥"'전작권 주권회복론' 포퓰리즘서 깨어나야"

입력 2022-08-02 14:21 | 수정 2022-08-02 14:22

 

사진 제공: 연합뉴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전시작전권 조기 환수 언급에 대해 "이런 시기에 굳이 전작권 환수 문제를 들고 나와야 했나"라고 비판했습니다.

 

미국에 체류 중인 안 의원은 오늘 페이스북에 "이 의원이 어제 국방위에서 선택한 화두 중 '전작권 조기환수' 문제에 대해서 우려를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안 의원은 "이 의원이 현재의 한미연합사 단일지휘 체제를 군사주권의 '양도위임'으로 호도한 것은 6.25 이후 우리를 지켜준 한미동맹의 근본적인 틀을 부정하는 발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의원은 어제 국방위에서 '전시작전권 전환'과 관련해서 "원래는 환수, 반환이라는 용어를 쓰다가 어느 순간 전환으로 바뀌었다"면서 "완전한 군사주권 회복은 아닌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안 의원은 "국방장관이 북한 핵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답하자, 이 의원은 '핵은 제외해야 한다. 핵에 부합하게끔 재래식 장비를 늘려야 한다는 말인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이 안 되는 것은 북한의 위협을 평가하면서 핵전력을 제외해야 한다는 발상"이라면서 "우리는 북한의 핵 활동을 독자적으로 감지할 수 있는 정찰 자산조차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전작권을 행사하는 게 주권국으로서 당연한 일임을 모르는 국민이 어디 있겠나"라며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보여주듯이, 안보에서는 이상적인 당위보다 객관적인 현실이 우선일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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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의원은 "전작권 전환은 시기보다는 조건의 문제"라며, "이 의원은 '전작권 주권회복론'의 포퓰리즘에서 깨어나기 바란다, 거대 야당의 대표를 맡으려면 그 무게에 걸맞은 신중함을 보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안철수, 이재명 공격‥"'전작권 주권회복론' 포퓰리즘서 깨어나야"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전시작전권 조기 환수 언급에 대해 "이런 시기에 굳이 전작권 환수 문제를 들고 나와야 했나"라고 비판했습니다. 미국에 체류 중인 ...

imnews.i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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