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obioi우리아이 양육 프로젝트 ▤

뉴스기사를 보다보면 헷갈린다. 구형인지 선고인지가 그렇고, 구속, 불구속도 헷갈리고, 무죄, 유죄도 쉽지 않은 것 같다. 벌금은 내지만 무죄다, 유죄지만 형을 살지 않는다 등등 일반적인 상식으로 들어보면 잘 모르는 것들이 많다고 본다. 그래서 언제부턴가는 잘 살펴보게 된다. 그리고 그 선고나 판결에 따른 영향도가 뭘지, 향후 어떻게 상황이 바뀔지 등등을 예상해볼 수 있다. 하지만 생각보다 쉽게 끝나는 건 없는 것 같다. 게다가 정치인과 관련이 있다면 더 그렇다. 사이비종교가 관련된 재판 결과를 봐도 비슷한 생각을 하게 된다. 분명 법적으로는 판단이 있었지만, 서로 자신이 이겼다고 하는데, 그건 이긴 건지, 정신 승리인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줄줄이 엮여서 잡혀들어가거나, 누구는 들어가고, 누구는 피하고, ..

시사窓/경제 2024. 2. 16. 16:44

사기범이 발견됐으면 그 사기의 피해자에게 먼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행정이 이렇게 더디고, 멍청해서야 쓰겠나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믿고 살 수 있어야 건강한 사회인 것이지, 피해자가 괴로움을 받기만 한다면, 희망을 잃어버린다면 병든 사회인 것이다. 도둑을 잡았으면 훔친 물건이나 돈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돌려줘야 옳다고 본다. 그게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면 바로잡아야 한다고 본다. 이렇게 하다가 사기꾼만 득실득실 거리는 나라가 되면 어쩔텐가? 부정 부패가 만연하는 나라가 되는 건가? 엄청난 사기 사건이 있어서, 그걸 수사하고 있다면, 먼저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급선무이고, 그 이후에 회복을 위해 지원하는 것이 ..

시사窓/경제 2023. 4. 17. 1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