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제3자 뇌물죄 박근혜 때보다 범죄구성요건 더 크다 朴에 적용한 경제공동체론 없이도 부정청탁·대가성 증명 가능 위법성·책임성 등 명확 거물정치인 소환 前 강력한 증거 확보 檢 ..
정치판은 한치 앞도 모른다. 또 했던 말이 어떤 효과를 낳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진실을 말해야 하지만 보통 진실을 말하기 보다는 누군가의 이해를 대변하기 쉽상이다. 그래서 위증죄는 기본으로 깔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닐까? 맹신은 사이비 종교와도 같다. 옳은 줄 알았지만, 누군가의 잇속에 몸과 맘을 빼앗긴 신도들의 고혈을 빨아먹는 교주와 그걸 집단적으로 방임하는 사이비의 음흉한 술수에 빠지는 걸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는 정부에게도 책임을 묻는 것이 옳다고 본다. 어쨌든 과거의 행적이 그대로 반복되는 역사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건 이재명의 운명이 아닐까 싶다. 그렇다고 정권교체가 이뤄낸 쾌거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할 따름이다. 과연 정부가 어떻게 풀어나가고, 어떻게 구워삶고, 어떻게 성과를 내고, ..
시사窓/정치
2022. 12. 27. 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