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약한 사람을 가장 아프게 공격한다 익명(21년차 자영업자), 박영선(중소벤처기업부장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이런 상황이 올 거란 건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다. 정부와 방역당국은 어떻게든 코로나 확산을 막고 싶고, 소시민은 먹고 살아야하고, 코로나는 속절없이 퍼지고...

정말 어려운 형국이다. 이 상황에서 서로를 돕지 못하는 임대업자가 있는 것도 상황을 더 각박하게 만드는 것 중의 하나인 것 같다.

정말 받으셔야할 사회적 약자들이 발빠르고 약삭빠른 사람들이 체가는 세상이다. 어려운데 더 어렵게 만드는 일일 것이다.

 

공짜로 돈을 나눠줬으면 그에 대한 점검도 필요할 거라 생각한다. 철없이 돈주자, 현금 살포하자는 포퓰리즘에 빠져서는 안될 일이다. 생각이 너무 안일하다.

 

인력부족이라... 공무원은 그렇게 뽑아놓고, 일만 생기면 부족하다니, 그 공무원들 다 어디 간 것인가? 약에 쓰려면 개똥도 없다더니 참 어이가 없다.

인터뷰 전문

9/2 (수) "코로나, 약한 사람을 가장 아프게 공격한다"-익명,박영선(속기본)

뉴스쇼| 2020-09-02 07:02:13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익명(21년차 자영업자), 박영선(중소벤처기업부장관)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살고 있는데 바로 그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2. 5단계가 시행 중이죠. 대형 프랜차이즈 커피점에서는 앉아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식당은 밤 9시 이후에는 앉아서 먹을 수 없고요. 학교뿐 아니라 학원도 크든 작든 상관없이 오프라인 수업 금지입니다. 꼭 이렇게 금지된 분야가 아니더라도 지금 거리 자체가 한산하다 보니까 가게에도 발길이 끊겼는데. 가장 힘겨운 분들은 누가 뭐래도 자영업자입니다. 어제 저희가 이 시간에 받았었죠. 그런데 정말 절절한 사연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어제 뉴스쇼 앞으로 문자를 보내셨던 수백 명의 자영업자 가운데 한 분을 좀 직접 연결해 해 보려고 합니다. 생생한 얘기를 들어보시고요. 정부는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장관까지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9664님이세요. 저는 21년째 한 곳에서 자영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매출이 80% 이상 떨어지고 정말로 힘들어요. 그런데 매장 임대인은 아주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월세를 한 푼도 깎아주지 않으시네요. 장사 21년 하면서 이렇게 힘든 상황은 처음입니다라고 보내주셨어요. 연결합니다. 사장님, 나와 계세요?

◆ 익명>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아이고, 자영업 하신 지 21년 되셨다고요?

◆ 익명> 네.

◇ 김현정> 실례지만 어떤 일하십니까?

◆ 익명> 저는 신설동에 가방 부자재 업체가 몰려 있는 시장에서 그 가방 장식을 주로 하는 장식전문업체입니다.

◇ 김현정> 부자재업이네요?

◆ 익명> 네.

◇ 김현정> 21년 동안 이렇게 힘든 적이 없었다? 어느 정도 상황입니까?

◆ 익명> 초반에는 이제 오더 들어왔던 부분들이 있어서 크게 영향을 안 받고 걱정만 하고 있었는데 조금 지나면서 매출이 70%, 80%까지 떨어지는데 진짜 밤에 잠이 안 오는 불면증까지 생길 정도입니다.

◇ 김현정> 그러면 하루에 가게를 찾아오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시는 거예요?

◆ 익명> 물건을 사시는 분도 있고 구경만 하시는 분도 있고 뭐 업체 손님들까지 해서 100명 이상 왔다 갔다 하시는 매장이거든요.

◇ 김현정> 원래는.

◆ 익명> 네.

◇ 김현정> 지금은?

◆ 익명> 지금은 2차 광화문 사건 터지고 나서는 정말 무섭게, 저번주에는 진짜 사람이 하루에 3~4명 구경하기 어려울 정도로 일주일을 보냈어요.

◇ 김현정> 100명이 오던 가게에 3, 4명.

◆ 익명> 네.

◇ 김현정> 그나마 3~4명 온 손님들도 다 사가시는 것도 아닐 거 아니에요.

◆ 익명> 그렇죠. 그런 날은 오셨다가 그냥 가시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 진짜 하품이 나더라고요.

◇ 김현정> 그렇군요. 가족들 생활은 어떻게 하세요?

◆ 익명> 그냥 이제는 무조건 아껴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어요. 무조건 아끼고 재난지원금 조금 나왔을 때는 제가 오랜만에 과일 좋아하는데 오랜만에 과일 사고 먹을 것도 샀던 기억이 나요.

◇ 김현정> 아이고, 그렇군요. 1차 재난지원금 나왔을 때는 확실히 체감할 정도로 나았어요, 상황이?

◆ 익명> 네, 저희한테 와서 카스를 카드를 쓰시는 분은 많지는 않았지만 그 지원금이 나와서 마음이 조금 흡족하고 편해서 조금 장도 보고 이런 거 이제 소품 사서 취미생활도 하게 된다라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오시면 많이 질문을 하거든요.

◇ 김현정> 재난지원금 말고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들이 따로 있잖아요.

◆ 익명> 네.

◇ 김현정> 그것들은 실제적으로 도움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 익명> 지금 저희가 매출이 그만큼 줄어서 한 달에 70만원씩 두 번 주는 그거를 이제 신청을 해 놓은 상태예요. 그걸 신청을 해 놓은 상태인데 아직 받지는 못했고요.

◇ 김현정> 왜요? 신청했는데 아직 순서가 안 됐어요?

◆ 익명> 나오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받으면 귀하게 쓸 것 같아요. 지금 어려워서.

◇ 김현정> 그러니까 매출이 일정액 이상 떨어진 자영업, 소상공인들에게 140만원을 지급하는데 그걸 나눠서 70만원씩 주는 거,그거를 지원하셨다는 겁니까?

◆ 익명> 네, 그걸 지원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아직 순서가 안 된 겁니까?

◆ 익명> 네, 순서가 안 된 것 같아요.

◇ 김현정> 그것도 아직 도움 못 받고 있고?

◆ 익명> 네.

◇ 김현정> 지금 듣고 계시는 국민들께 오늘 자영업, 소상공인 대표로 나오셨으니까 꼭 이것만은 꼭 알아주세요, 한 말씀하시겠어요?

◆ 익명> 네, 저희는 임차인입니다. 임대인 되신 분들 진짜 같이 힘든 과정 같이 거치면서 이겨내야 돼요. 임차인 없는 임대인은 없습니다. 같이 좀 도와주시고요. 그다음에 나만 생각하는 그 이기적인 행동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너무 피눈물 흘리고 있어요. 그래서 나의 사랑이 주변에 좀 퍼져서 따뜻함을 느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 김현정> 하세요.

◆ 익명> 소상공인들, 정말 힘내세요. 아자 아자 파이팅.

◇ 김현정> 아자 아자 파이팅. 이렇게 한 번 웃고 가네요, 정말. 밤잠이 안 오는 상황, 힘내면서 살아가보자 하는 말씀. 잠깐 임대인 얘기 하셨는데 안 그래도 어제 문자 중에 임대인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실명은 말씀 안 하셨으니까 그냥 편하게 말씀을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부탁은 해 보셨어요? 좀 월세 상황이 이리이리하니 월세 좀 깎아달라고?

◆ 익명> 네. 제가 참고 있다가 도저히 안 되어서 일부 조금 빼주시면 어떻겠느냐고 문자를 장문으로 보냈는에 일부러 카톡을 안 보더라고요. 카톡을 안 보고 계속 1자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또 한번 보내봤어요. 그랬더니 여러 차례 보낸 상황에서 딱 보시고 한 마디 딱 하더라고요. 저희는 깎아줄 수 없습니다. 하고 딱 한 마디.

◇ 김현정> 아니, 혹시 그분도 생활이 어렵거나 이런 건 아닌 분이에요?

◆ 익명> 제가 상대방 상황을 고려해서 얘기하는 그래도 사람인데요. 시장에 매장을 열 몇 개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임대료만 몇 천만원 받아가시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정말 지독하게 10%도 안 깎아주고 이렇게 하시니 정말 답답하고 힘든 것 같아요.

◇ 김현정> 힘내시고요. 조금 전에 연대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함께 결국은 다 같이 살아야 네가 살고 내가 살아야 우리 모두 가 살 수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걸 모두 좀 인식했으면 좋겠어요. 힘내시고요.

◆ 익명> 네.

◇ 김현정> 애청자님, 이렇게 문자 주셔서 또 인터뷰까지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 익명>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 김현정> 뉴스쇼 애청자입니다. 어제 힘듦을 호소하는 문자가 여러 건 왔는데 그중에 한 분 9664님과 인터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 이 자영업하시는 분과 인터뷰를 들으면서도 문자가 많이 들어옵니다. 실명으로 제가 얘기 안 할게요. 5모모 애청자님. 저 카페 운영하는데요. 임대료 협의가 10원도 안 되네요. 오히려 저희 임대인은, 건물주는 인상을 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결국 8월 31일부로 폐업했습니다. 세상에. 8월 31일이면 엊그제 문 닫으신 거예요? 아이고, 참. 자, 자영업, 소상공인들에게 답을 주실 분 연결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 나와 계세요, 장관님?

◆ 박영선>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아이고 저는 힘드실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이 문자들 저희한테 쏟아지는 거 보고 있으면 눈물이 날 정도예요. 어느 정도 전반적인 전국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 박영선> 지금 전국의 상황은 8월 초까지는 작년 대비 매출액이 90% 정도까지 소상공인들이 회복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8월 15일 이후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진행이 되면서 매출이 떨어져서 어저께 파악한 바로는 작년 대비 현재 75% 정도 수준까지 내려온 것으로 평균적으로. 물론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판매하시는 분들은 또 상황이 괜찮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차이는 있습니다만 평균적으로 한 75%까지 떨어진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마이너스 75%가 아니라 예년 수준에.

◆ 박영선> 예년 대비 75%.

◇ 김현정> 25% 떨어진 것으로 말씀하시는 거군요. 평균은 그 정도 된다. 앞에 얘기하신 분들은 수도권이고 온라인 판매가 안 되는 경우는 훨씬 더 많이 떨어진 거고.

◆ 박영선> 그렇습니다.

◇ 김현정>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과 장기적인 플랜, 두 가지를 지금 동시에 준비하신다고 제가 들었어요. 우선 당장 펼 수 있는 정책, 대책 뭘 생각하십니까?

◆ 박영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제 대책으로는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아주 취약한 분들을 위한 대출은 현재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 김현정> 대출. 다 지원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도 많이 기다리고 그런 건 아니에요?

◆ 박영선>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는 그렇지 않은데 다만 여기에 신용등급 7등급 이하라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어려운 분들을 위한, 어려운 분들을 위한 대출이 현재 진행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폐업하신 분이 계시다. 폐업하셨다, 8월 31일 자로 그런 문자가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폐업하신 분들을 위해서 리턴패키지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상공인 폐업에 대한 점포 철거 지원비가 200만원이 나가는 게 있고요. 또 집기시설 처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도와드리는 것이 있고 또 전문가가 컨설팅을 해서 다시 재창업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취업으로 연결시켜드리는 이런 지원책들이 현재는 진행되고 있고요. 또 그 아까 70만원 신청하셨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 김현정> 네, 70만원 신청했는데 아직 못 받으셨대요, 그분은.

◆ 박영선> 이거는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것인데요. 고용지원금이 현재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인 소상공인 그러니까 혼자서 영업하시는 분들, 1인 소상공인들을 위한 고용보험에 저희가 고용보험료의 30 내지 50%를 지원하는 이런 정책들이 있습니다.

◇ 김현정> 이런 것을 잘 찾아서 일단 해당되는 것들을 지원받으셔야 할 테고.

◆ 박영선>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앞서 인터뷰하신 분은 1차 재난지원금 나왔을 때 그때 좀 체감할 만큼 효과를 보셨대요.

◆ 박영선> 맞습니다. 그때 저희가 갖고 있는 통계 수치로 보면 1차 재난지원금이 나왔을 때 작년 대비 매출이 106%까지 올라갔으니까요. 작년보다 좀 더 더 많이 팔렸던 거죠.

◇ 김현정> 그래요. 2차 재난지원금 얘기인데요, 장관님. 사실 우리나라의 곳간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이거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지급해야 되는가 말아야 하는가. 지급을 한다면 선별지급이냐 전 국민 지급이냐, 이게 지금 논란 중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영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 관계 부처에서 현재 논의 중에 있습니다. 논의 중에 있고. 경제부총리께서 2차 재난지원금을 지원을 하는 방향은 설정은 했고요. 지금 이것을 선별 지원할 거냐, 아니면 전 국민으로 할 거냐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제가 이것을 결정하는, 완전히 결정하는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관한 답변을 지금 드리기는 조금 이른 것 같습니다. 이른 것 같고요.

◇ 김현정> 그런데 지금 어차피 개인 생각이시지 이거를 다 모아야 되는 거니까 결론은 아닙니다마는 박영선 장관님 개인적으로 가지고 계신 입장은 어느 쪽이신가요?

◆ 박영선> 저는 이번 8월 15일 상황 이후로 수도권 지역에서는 거리두기가 2. 5단계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이제, 소상공인들의 피해는 굉장히 단기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피해가 지금은 이제 75%, 평균, 이거는 평균입니다. 75% 정도까지 내려왔고 물론 이것이 해제가 되면 다시 회복이 되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이렇게 피해를 입은 분들에 대해서는 이런 어떤 재난지원금을 선별지원하더라도 아주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부처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 김현정>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는 좀 즉각적으로 지원을 하기 위해서 부처에서 일단 노력하고 계시고 전 국민 선별이냐 긴급 재난지원금 관련해서는 어떠세요?

◆ 박영선> 거기 그것은 제가 개인적인 어떤 의사표명을 하는 것은 지금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곧 아마 결정이 될 거고 곧 발표가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장관님, 지금 뭔가 개인 입장을 내기에는 민감하다, 이런 쪽이신 것 같아요. 굉장히 조심하시는 거 보니까. 그만큼 지금 선별이냐, 전 국민이냐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여러분들 문자 보내주시고요. 여러분의 문자가 국민의 문자이니까요. 고민 좀 더 해 주시고요, 장관님께서는. 어제 내년도 예산안 발표하신 걸 보니까 중소기업벤처부 예산이 내년도에 4조원 늘었네요.

◆ 박영선> 그렇습니다. 약 4조원 가량 늘었습니다.

◇ 김현정> 어떤 내용들입니까?

◆ 박영선> 주로 이제 이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예산, 그리고 이렇게 함께 나누면서도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디지털화를 할 수 있도록 미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예산이 늘었습니다.

◇ 김현정> 디지털화요?

◆ 박영선>  네.

◇ 김현정> 자영업, 소상공인이라고 하면 정말로 소규모로 가게 하시는 분들, 소규모 기업하시는 분들이라 디지털화하고는 이게 조금 거리가 있는 느낌인데 어떤 식입니까?

◆ 박영선> 어려워하시는데 사실 저희는 지원을 해 드리면서도 어떤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지원을 해 드리는 것이 더 미래지향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점에서 손님을 기다리는 그런 시대, 그런 시대는 이제 좀 지나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소상공인의 디지털화의 가장 큰 방점은 소상공인들도 온라인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책, 이것이 올해에 비해서 두 배가량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에 국정 운영 목표가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 스마트 대한민국인데요. 올해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스마트 상점이라든지 무인점포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시범사업이 실시가 되고 있고요. 내년에는 이것을 좀 더 본격적으로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온라인에 쇼핑몰에 입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또 라이브 커머스라고 해서 요즘은 이렇게 생방송으로 물건을 많이 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갖고 있는 장점이 산골에 있는 상점도 그것이 어떤 독특한 것이 있으면 세계적으로 수출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지난번 대한민국 동행세일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소상공인들의 디지털화에 대한 관심을 좀 더 더 끌어올리고 이것들을 지원하는 사업들, 전통시장에 디지털 매니저를 파견해서 그 전통시장 전체가 온라인 쇼핑을 볼 수 있고 이 온라인 쇼핑을 보는 것이 각 가정으로 택배로 배달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생태계를 구성하는 방안들.

◇ 김현정> 저는 지금 이 말씀 들으면서 문자 중에는 너무 이상적인 거 아니에요? 비현실적인 거 아니에요? 하시는 분 계시는데 저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업 같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온라인이라는 거, 이 디지털화라는 것은 따라가지 못하면 그냥 도태되는 건데 이 부분을 지원한다,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이 이 부분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한다, 이거 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정말 잘 좀 이거, 잘 좀 실질적으로 착착 와 닿도록 진행해 주시고요. 장관님, 시간이 2분 정도 남았는데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마는 이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정치인 출신이시니까 아마 이 질문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뭘 이야기가 나오면서 서울시장 선거에는 어떤 자질을 갖춘 인물이 좀 나와야 하는가 이 이야기를 한번 질문으로 좀 해 보면 어떡겠느냐 이런 문자가 들어오네요. 어떤 자질.

◆ 박영선> 저는 지금 저희 부처가 담당하는 것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벤처 이쪽이거든요. 그런데 중소벤처기업 쪽으로는 굉장히 일자리도 많이 늘어나고 성장률도 좋고 해서 정말 지금 우리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 경제가 다른 OECD 국가들보다 덜 타격을 받는 그런 어떤 버팀목 역할을 해 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소상공인이라든지 자영업자, 중소기업 하시는 전통적인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런 일에 제가 관심을 가질 만큼 그렇게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 김현정> 그런 분이 와야 된다가 아니고.

◆ 박영선> 네, 그래서 제가 제 직분에 충실하고 이 일에 매진하는 것이 제일 지금 현재로써는 중요한 일이라서 오늘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 김현정> 아마 박영선 장관도 하마평에 오르고 계셔서 그런 질문들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질문 드려도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릴 상황은 아니니까 저는 질문만 던지는 것으로 청취자들 대신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그 디지털화 부분요. 그거 진짜로 실감, 체감할 수 있게끔 진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영선> 네, 요즘 소상공인분들이 여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 특히 지난번에 제가 구례-하동 수해현장에 갔을 때 거기에 계신 그런 지방에 계신 소상공인들도 이런 디지털화 설명을 드리니까 순간 눈이 이렇게 반짝반짝. 그 어려움 속에서도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것을 보고 저도 이분들에게 좀 더 희망을 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 박영선>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