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 건드리면 제거된다" 조국수사 1년, 檢 피가 변했다 검찰 내 주류, 완전히 바뀌다 1년 동안 검찰 조직, 법원보다 급변, 문정부의 빅픽쳐, 문앞에선 살아있는 권력 수사하라, 추 뒤통수 쳐

이것은 문재인 정부의 빅픽쳐다.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총장 취임 때 앞에서는 살아있는 권력 수사하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추미애 장관을 통해 뒤통수 친 걸 보면 아무래도 돌려까기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촛불혁명으로 정권을 잡고 나서 정의를 부르짖어온 문정부는 이제 또 다른 탄핵되어야할 권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듯한 분위기이다.

나라의 체질을 좋게 발전시켜야할텐데, 이상하게 만드는 것 중의 가장 특별한 것이 검찰개혁이며, 공수처 설치이다. 검찰개혁은 명칭과는 거꾸로 가고 있는 장관이 휘두르는 개혁으로 변질됐고, 공수처 설치는 아무래도 자충수 공수처가 될 공산이 크다.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못하게 만들고 죽은 권력들이나 들 쑤시는 문재인 정부의 헛발질은 누워서 침뱉기 처럼 스스로에게로 활을 쏘는 형국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참~ 좋은 선례를 남겨준 문정부에 감사해야할까...

민초들의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듯하다.

 

news.joins.com/article/23861385

"권력 건드리면 제거된다"...조국수사 1년, 檢 피가 변했다

"권력 건드리면 제거된다"...조국수사 1년, 檢 피가 변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왼쪽)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지난해 8월27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대대적인 강제수사가 단행됐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조 전 장관 관련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서울대, 사모펀드 운용사, 웅동학원 재단 등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그로부터 1년 뒤. 검찰은 지각 대변동을 맞았다. 당시 수사 라인에 있었던 검사 등 검찰 내 주류 세력은 완전히 바뀌게 됐고, 검찰 내 직제도 개편됐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물갈이를 넘어 피갈이가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 내 주류, 완전히 바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그간 검찰 내 주류 세력이었던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이나 특수·공안통 검사들은 법무부의 검찰 인사로 중앙 무대에서 멀어졌다. 윤 총장 사단에 대해서는 ‘학살을 넘어 전멸’이라는 평가까지 나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후 이뤄진 두 차례 인사는 검찰 내 주류 세력이 완전히 뒤바뀌었다.

 
한 예로 조 전 장관 관련 수사를 맡았던 검사들은 대거 좌천의 대상이 됐다.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수사를 지휘한 한동훈 검사장은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이동했다가 채널A 강요미수 의혹에 연루되면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직무배제 조치됐다. 양석조 당시 선임연구관이나 송경호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등 수사 실무를 담당한 검사들도 좌천을 피할 수 없었다.

 

대신 검찰 내 주류 세력은 호남 출신 및 형사·공판부 경력, 친정권 인사로 바뀌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 등이 그 대상으로 거론된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충성하면 승진하고, 요직에 간다는 것만을 보여주는 인사”라며 “인사 내용에 대해 ‘좋다’거나 ‘나쁘다’라고 평할 수도 없을 정도로, 저 메시지만 있을 뿐이었다”고 31일 말했다.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뉴스1]

 

1년 동안 검찰 조직도 급변

 
검찰 조직 내 구성도 1년이라는 시간 동안 크게 바뀌었다. 먼저 반부패수사부와 공공수사부로 이름이 바뀌면서 특수부와 공안부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이밖에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도 폐지됐고, 일부 직접수사 부서 및 전담수사 부서는 통폐합됐다.

검찰 직제개편은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현실화됐다. 법무부가 마련한 직제개편안은 대검의 기능을 대폭 축소하고, 형사·공판부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이뤄졌다. 법무부는 향후 ‘1재판부1검사제’, 형사부의 공판준비형 검사실 전환 등 검찰 수사·업무 시스템을 대폭 뒤바꿀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같은 변화가 사실상 일방적으로 강행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검찰 업무 시스템 변화에 대해서는 고위 간부뿐만 아니라 평검사들의 지적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주요 사건 처리가 늦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부정 승계 의혹의 경우 지난 6월26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불기소’ 권고가 내려진 지 60여일이 지난 후에야 결론이 날 조짐이 보인다는 게 검찰 안팎의 전망이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검찰이 뒤숭숭하다 보니 합치된 결론을 내리기 어렵고, 그에 따라 사건 처리는 지연된다”며 “그 피해는 당사자의 몫”이라고 지적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뉴스1]

 

“검찰, 법원보다 더 격변”

 
법조계에서는 지난 1년간 검찰의 인사·조직 등 변화에 대해서 조 전 장관 수사 등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그 원인이자 기폭제가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권에 충성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본보기’가 됐다는 설명이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살아 있는 권력에 칼을 뽑으면 제거되고, 쳐내지는 것을 보여줬던 시간”이라며 “인사나 조직이 다 뒤집히는 등 검찰의 피가 바뀌었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전보 성향 법관들이 대거 요직에 포진하는 등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뤄진 법원 내 변화를 언급하기도 한다. 검찰의 경우에는 그 파장이 더 클 것이라는 추측이다. 법관이 독립해서 재판하는 법원과는 달리 검찰은 수사 등에 있어서 상부의 지휘를 받기 때문이라는 등이 이유로 꼽힌다.

 
법관 출신 한 변호사는 “김 대법원장 이후 인사 등으로 법원이 바뀐 것보다 향후 검찰이 더 격변을 맞게 될 것이다. 법원과 검찰의 속성이 다르기 때문에 인사에 더 민감한 반응이 따라올 것”이라며 “그간 인사 내용에 비춰보면 인사권자의 의중과 의지를 알 수 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검사들은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검찰 조직 자체가 크게 뒤바뀔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