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나 저나, 재난지원금 받을 이유 있나? 신동근(민주당 최고위원)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한목소리를 내줬으면, 국민 헷갈림, 민주주의인지, 전체주의인지 밝히기 바람

민주당은 당심이 단결되기로 유명하다. 왜냐하면 당심레 어긋난 행동을 하면 곧바로 징계를 받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당이라고 보기 힘든 당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그런지 한목소리를 내느라 인기가 나름 높았다. 그런데, 정권말기가 되면서 매번 벌어지는 것처럼 레임덕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누구든 권력을 잡기 위해 깝쭉대야만 인지도도 올라가고, 지지율도 올라갈 것 아닌가.
그래도 아직 민주당이 지지율이 있을 때 돌출행동을 해줘야 국민들 이목집중도 좀 받고, 인지도도 올라가겠거니 하게 되는 것 같다.
그중 가장 나대시는 분이 이재명 경기도지사다. 좋은 소식이든 나쁜 소식이든 언제나 풍부한 이지사는 당과도 맞지 않는 목소리를 돌출로 내거나, 민주당 아닌 이미지를 가꿔나가고 있다.
누구에게나 정치인이라면 야심을 갖게 되는 것 아닐까.
그러함에도 그런 걸 감싸안고, 내부에서 소화시켜서 어느정도 합의하에 정책이 발표되어야지, 페북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마구마구 쏟아내면 그건 집권 여당, 절대다수당으로서의 할 짓은 아니라고 본다.
우습고, 가소로운 당이 되어버리누기분이다.

인터뷰 전문

9/7 (월) "이재명 지사나 저나, 재난지원금 받을 이유 있나?"-신동근(속기본)

뉴스쇼| 2020-09-07 06:49:10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신동근(민주당 최고위원)

2차 재난지원금, 주느냐 마느냐 그 자체보다도 누구를 주느냐를 놓고 뜨거웠는데요. 결국은 어제 당정청이 모여서 선별지급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규모는 한 7조원가량이 될 거고요. 전부 국채발행을 통해서 조달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결정과정에서 과정에서 당내 이견이 있었죠. 유력 대선 주자 두 사람의 의견도 갈렸는데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전 국민에게 지급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을 했고 이낙연 대표는 선별지급을 주장을 했습니다. 이재명 지사와 뜨거운 설전을 벌인 최고위원도 있었어요. 바로 신동근 최고위원. 지금부터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으로 최종 결정이 된 이 이유도 좀 들어보고 과정도 들어보고 신동근 최고위원 만나보죠. 신 최고위원님 나와 계십니까?

◆ 신동근> 네, 반갑습니다. 신동근입니다.

◇ 김현정> 안녕하세요. 선별지급이냐 아니면 온 국민 지급이냐 이게 논란이 있었는데 결국은 선별지급이라고 할 수 있는 맞춤형 지급, 이렇게 결정이 됐네요?

◆ 신동근> 네, 맞습니다.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죠.

◇ 김현정> 맞춤형 지급 쪽으로 결론을 내린 이유는 뭘까요? 저는 이게 이제 지나치게 말하자면 코로나19나 또 수재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한 분에게 생활지원금을 일시적으로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저는 보편복지냐 선별복지냐 또는 심지어 더 나아가서 기본소득이냐 이렇게까지 확장시키는 건 저는 지금의 논란의 이슈에 맞지 않다, 이렇게 보이고요. 오히려 더 저는 그런 문제들이 문제의 핵심을 벗어나서 논쟁만 일으킨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금 선별지급이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맞춤형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기준에 보더라도 기존에 논의되던 전체 국민에게 지급이냐 또는 소득 몇 %에게 주느냐라는 논의가 아니고 더 큰 어려움을 당한 특정 직군, 특정 대상에 대한 맞춤형 지원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누가 얼마나 받게 되는 건가요? 이 맞춤형 지급에 따르면.

◆ 신동근> 그게 이제 대상이 여러 대상들이 있는데요. 우선 첫째로는 지금 피해를 1차적으로 보는 분들이 소상공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김현정> 그렇죠.

◆ 신동근> 그래서 현재 소상공인들에 대한 대책이 일단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보시면 지금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와 프리랜서, 취약계층이 있고요. 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12개의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업종에 대해서 말하자면 영업금지를 시켰거든요.

◇ 김현정> 그렇죠.

◆ 신동근> 그럼 거기에 대한 지원을 안 할 수가 저희가 없는 거죠.

◇ 김현정> 그런 것들.

◆ 신동근> 그런 문제가 있고 또 그래서 얼마나 더 줄 것인가 부분은 저희가 지난번에는 4인 가족을 해서 누구나에게 다 4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 100만원 주지 않았습니까?

◇ 김현정> 최대 100만원 그렇죠.

◆ 신동근> 그렇죠. 이번에는 200만원까지도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 김현정> 최대 200만원.

◆ 신동근>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더 필요한 대상에게 더 두텁게 주겠다는 거고요.

◇ 김현정> 상황에 따라서 그분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그러면 액수도 다 다른 거예요? 최대는 200으로 하고?

◆ 신동근> 네. 가족이 많거나 또 피해를 더 크게 당한 업종은 더 줄 수도 있고 그렇게. 거기에 대한 기준과 원칙은 아마 조만간 발표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확정된 건 아니라서요.

◇ 김현정> 피해가 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청년,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실업자 같은 고용 취약계층 그리고 저소득층, 이렇게 대상으로 지금 발표를 하셨군요.

◆ 신동근> 네, 1차적으로는 그렇고 기존에 우리가 저소득층도 말하자면 혜택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기존 정부 지원에서 받지 못했던 혜택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돌봄수요라든지 아동 학생들 그리고 또 비대면 활동이 요즘 좀 많아지고 있다 보니까 통신비가 증가되잖아요. 그래서 통신비 지원 등이라든지 이런 맞춤형의 긴급재난지원패키지를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어떤 식으로 하는가 봤더니 매출을 기준으로 선별을 하는 거로 돼 있네요. 매출. 그런데 매출이 정확하게 안 잡히는 경우가 있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거나 하지는 않을까요.

◆ 신동근> 물론 그럴 소지도 저는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마는 그래도 매출 중심으로 선별하는 것이 소득을 파악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용이하고 또 좋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이게 가려내는 데 시간이 꽤 들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들이 제일 많았는데 어떻게 보세요?

◆ 신동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취욕계층에 대한 지급은 실질적인 행정비용이라든지 시간이 소요되지 않고. 왜냐하면 이미 각종 복지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이 대부분 취약층에 대한 지원이었거든요.

◇ 김현정> 이미 복지, 기존에 있던 복지정책을 위해서 구별해 놓은 것들이 있다.

◆ 신동근> 그럼요. 그래서 그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가 아동복지수당을 지급할 때 100%가 아니고 그 당시에 90%만 지급한다는 얘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 김현정> 그랬죠.

◆ 신동근> 90% 상위는 빼고. 그랬을 때는 상위 10%에 대한 선별하는 것은 그 돈이 많지도 않으면서 또 거기에 대한 자료가 충분치 않았어요. 그러니까 괜히 시간만 보내고 훨씬 더 경제적으로도 행정비용이 많이 든다, 이런 논리였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은 어쨌든 간에 우리가 세금을 부과하는 것도 매출 기준으로 보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이걸 부정해 버리면 세금도 전부 다 형평성 없이 걷고 있다 이렇게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 김현정> 생각보다 시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추석연휴가 9월 30일부터 잖아요. 그 전까지 되겠습니까? 지급이.

◆ 신동근> 저는 아무래도 우리가 이게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대책이면서 동시에 또 어떻게 보면 소비 진작을 통한 경제활성화 대책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 김현정> 그렇죠.

◆ 신동근>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추석 대목 전에 주는 것이 저는 훨씬 더 큰 효과를 가질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두 가지. 그렇게 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잖아요. 하나는 일단 추경을 빨리 통과시켜야 될 거고 그 과정에서 또 지급해야 할 기준과 또 선발대상과 원칙을 정해야 되고. 대상을 정해야 될 것이고. 그 문제를 저는 적어도 9월. 동시적으로 추진해서 9월 중순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결정을 해야 추석 때 지급이 될 수 있겠죠.

◇ 김현정> 가능할 거라고 보시고요?

◆ 신동근> 네. 저희가 정부 당국에도 가능하도록 하겠다 또 가능하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어제 정해진 것의 대략의 모습들, 지금 파악을 하셨는데 그런데 이제 국민 전체에게 줘야 된다라는 주장이 당내에서도 있었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재명 경기도지사. 주말 사이 SNS에 올린 글이 크게 화제가 됐습니다. 물론 이번 결정에 충실히, 성실히 따를 것대라고 다짐을 하면서도, 그러니까 전제를 하면서도 문제가 있다는 건 분명하게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뭐라고 했냐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대한 원망과 배신감이 불길처럼 퍼져가는 것이 뚜렷이 보인다. 강제 당한 차별이 가져올 후폭풍이 너무 두렵다. 또 불안빈. . . 이 논어의 한 구절이죠. 논어의 한 구절을 언급하면서 백성은 가난보다도 불공정에 분노한다. 이런 내용도 SNS에 들어있어요. 보셨죠?

◆ 신동근> 네, 자세히는 보지 않았지만 언론을 통해서 익히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이 지적은.

◆ 신동근> 물론 나름대로의 보편적으로 다 주는 것에 대한 장점이 나름대로 있죠. 없는 건 아니죠. 그러나 저는 이런 주장은 좀 과도한 게 아닌가. 말하자면 소비진작 효과는 총액에 의해서 결정되거든요. 그리고 방식에 의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똑같은 돈을 예를 들어서 100억을 준다. 그러면 그 100억을 편성하느냐. 아니면 200억을 편성하느냐에 따라서 추경의 효과는 달라지는 거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편으로 지급하느냐 선별로 지급하느냐 상관없이 총액이 얼마가 되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그걸 현금으로 주느냐 또는 상품권이나 지역화폐로 줌으로써 지역 활성, 상권 활성화를 주느냐 이런 방식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거든요.

◇ 김현정> 총액은 어차피 같다?

◆ 신동근> 그렇죠.

◇ 김현정> 그러니까 10만원씩 전 국민에게 주느냐. 아니면 굉장히 더 어려운 분들을 선별해서 그분들에게 더 많이 주느냐 해도 어차피 총액은 같다. 풀리는 총액은.

◆ 신동근> 총액은 같고요. 대신에 총액이 같은데 현금으로 주면 자산이 있는 분들이 이걸 저축해버려요, 쓰지는 않고.

◇ 김현정> 그렇죠.

◆ 신동근>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소상공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지역화폐를 쓰는 거고요. 그런데 또 이런 게 있습니다. 말하자면 연봉이 1억인 분에게 돈을 10만원을 주것과 같은 또 저소득층에게 10만원을 주는 건 저는 소비 진작 효과가 다르다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1억 연봉인 분은 실질적으로 자기가 쓰는 카드 대신에 10만원 준 상품권을 그냥 쓰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소비가 증가되는 게 아니고 소비 대체효과만 있는 겁니다.

◇ 김현정> 원래 쓸 걸 그냥 그걸로 쓰는 거니까 그 말씀이시죠.

◆ 신동근> 그렇죠. 그러나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쓸 돈 자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10만원을 지급하면 이게 소비진작 효과가 바로 생기는 것이죠. 이런 그러니까 경제적 총액에 의해서 경제적 효과는 같을 수도 있고 오히려 소비 한계 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에게 주는 것이 오히려 소비 활성화 효과에 더 크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왕 주면서 소비 효과뿐만 아니고 말하자면 복지정책이라고 하면 그게 결과적으로는 불평등 완화에 도움이 되느냐라는 것을 판단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복지국가의 원리가 뭐겠습니까? 자산이 많고 소득이 많은 사람 누진적으로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거고요. 그리고 혜택은 저소득층에게 더 줌으로써 사회안전망과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원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고소득층에게, 저 같은 사람,저처럼 국회의원처럼 안정적으로 돈을 받는 사람이나 대기업을 다니는 사람들이라든지 고위공직자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돈을 주지 않는다고 강제적 차별이라고 얘기하면 차별이라는 건 보통 우리가 약자에게, 약자를 소외시키는 데 쓰는 게 차별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기계적으로 균등하게 주는 것이 저는 공정도 아니고 저는 정의도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이게 결과적으로는 가진 자의 논리가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불평등을 강화시킬 수가 있죠.

◇ 김현정> 가진 자의 논리가 될 수 있다고요,오히려?

◆ 신동근> 그럼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저소득층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가야 될 걸 고소득층이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균등,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금 더 벗어난 논리입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지금 복지체계도 그렇고 세계 복지체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무상교육이라든지 무상급식 또는 아동수당처럼 보편적으로 누구나에게 다 주는 그런 정책도 있고요. 또 저소득층에게만 주는 정책도 있잖아요.

◇ 김현정> 있죠, 그렇죠.

◆ 신동근> 노인수당 같은 경우에도 상위 30% 안 주거든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차별이라고 얘기하는 국민 아무도 없습니다.

◇ 김현정> 기계적 균등이 공정은 아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셨어요.

◆ 신동근> 그렇죠. 저는 오히려 이재명 지사께서 기본소득에 모든 것을 정책적 관심이 있으시다 보니까 이게 기본소득이라 함은 자산과 소득에 상관없이 일시적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누구에게나 충만하게 계속적으로 지원하는 돈이고요. 재난지원금이라 함은 재난을 당한 국민들에게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생활지원금이거든요.

◇ 김현정> 그런데 이번에는 재난지원금 아니냐 그 말씀하신 거예요.

◆ 신동근> 그렇죠. 그런데 이걸 자꾸 구분을 않다 보니까 자꾸 논쟁이 좀.

◇ 김현정> 알겠습니다.

◆ 신동근> 이상한 데로 번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이재명 지사는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50% 안에 드는 사람과 50. 1%에 들어서 그걸 못 받는 사람 간에 그 불공정, 그 어떤 박탈감, 이거에 대한 지적인 것 같던데요.

◆ 신동근> 그거는 저는 할 수 있는 얘기인데 저는 그건 그냥 논리적 표현이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복지국가의 원리 시스템은 더 내는 사람이 있고 더 받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선별지급이. 그 자체를 부정해버리는. 그러나 예를 들어서 어떤 형태의 부분도.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저소득층에게 어떤 돈을 지급한다 그러면 저소득층을 어떻게 판별하느냐에 따라서는 이 사람이 1% 걸릴 수도 있고 0. 1%에 안 걸릴 수도 있는 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70%선으로 하면 70. 1%가 그런 손해를 받는 것을 억울해할 것이고 어쩔 수 없는 것이다. 그 말씀이시죠?

◆ 신동근> 그런 거는 오히려 그런 사각지대가 생긴다면 그 사각지대를 없으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나 사각지대에 고소득자가 사각지대에는 아니죠.

◇ 김현정> 그나저나 신 최고위원님, 이 문제놓고 이재명 지사하고 뜨거운 설전을 주고받으셨는데 철학으로 보나 정책으로 보나 납득이 안 가는데 왜 지사님 미련을 못 버리십니까? 참 딱하다 그러셨어요. 이미 끝난 게임이다. 이재명 지사한테 그렇게 쓰셨어요. 그랬더니 이재명 지사가 아니, 국민 생존의 문제다. 이건 게임 아닙니다. 좀 진지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 신동근> 그래서 제가 어제 페이스북에 진지하라고 충고하시니 진지하겠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지급한다고 해서 더 진지하다고 볼 하등의 이유는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썼고요.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좀 그런데 저는 굳이 게임이라고 본다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의 정당이 국민 정책과 관련해서 어떤 대안과 관련해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그럼요.

◆ 신동근> 저는 오히려 다양한 의견 개진이 필요하고 또 브레인스토밍이 있는 게 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그게 결정되고 나면 일단 따르는 것이 올바른 당인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지사께서도 정부 결정에 따르겠다고 어제 표명하셨잖아요. 저는 잘하신 거라고 보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게 내년 대선이 있다 보니까 좀 대선 주자들께서 갈등이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긴 합니다마는 최고위원으로서 보다 신중하게 잘 조율하겠습니다.

◇ 김현정> 아니, 대권결정이 이미 시작됐다 이런 얘기들이 여기저기서 나와요. 그런 분위기가 좀 감지가 됩니까? 이번 건으로?

◆ 신동근> 뭐 일부는 그렇긴 합니다마는 당내에는 아직 그렇지는 않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듣죠. 고맙습니다.

◆ 신동근>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최고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