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성, 성종호 “또 다른 불씨 의사 국시 강행 논란“ 전공의,예상뒤엎고 7일 업무복귀 안한다 의대생,국시거부 복귀 조건은 '철회 또는 원점 재논의의 명문화'였다 호락호락한 정부 아니다

일반 소시민은 뭔지 모르겠다. 의협,전공의가 왜 저러는지도, 정부는 또 왜 저러는지도 모를 뿐더러 관심도 없다.
그냥 동네 의원이나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다. 서비스가 좋든, 보험 수가가 많든 적든, 처방전으로 약사먹고, 아픈 게 낫기만 한다면야, 데모를 하든, 정권찬탈을 하든, 쿠테타를 하든 아무런 상관도 없다.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병의원에 가기가 망설여진다. 갔다가 코로나 걸릴까 두렵고, 최대한 비타민 먹고, 운동하고, 삼시세끼 밥 잘먹고 건강하고 싶다. 병의원은 정말 피치못할 때만 가고싶다.
이게 아마 대부분 사람들의 심정일 것이다.

코로나를 위해 애썼던 분들은 아닌듯 싶다. 아마도 허준 같은 명의를 기대했던 것은 아니다. 나이팅게일도 아니다.
그냥 일상적인 의료를 행하는 직업인이라 생각하고 있다.
히포크라테스도 별 관심 없다.
화타 정도는 되어야 기가 막힌 걸 뚱ㅎ어주는구나 생각하지, 대부분 병의원 없이 해결하고 싶다.

박지현 대전협 비대위원장, 단체행동 잠정 중단 결정 배경 밝혔다.
복귀 조건은 '철회 또는 원점 재논의의 명문화'였다는데 문정부는 그럴 생각이 없는 거다. 그냥 시키는대로 하는 의사들이 필요했던 것이다.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의사 국가고시 거부 유지한다는데, 정부는 강행할 방침이라 한다.
또 시험에 참여할 수 있는 구제책은 없다 한다.
이게 강력한 정부다.
몰랐는가...

참 미래가 암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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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예상뒤엎고 7일 업무복귀 안한다…의대생,국시거부

인터뷰 전문

9/7(월) 이윤성, 성종호 “또 다른 불씨 의사 국시 강행 논란“

시사자키| 2020-09-07 17:12:30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MHz (18:25~20:00)
■ 방송일 : 2020년 9월 7일 (월요일)
■ 진 행 : 정관용(국민대 특임교수)
■ 출연자 : 이윤성(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원장)
            성종호(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

◇ 정관용> 시사자키 2부 시작합니다. 2021년도 제85회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 응시율이 14%로 접수 마감됐죠. 하지만 정부는 내일부터 시험을 제대로 시행하겠다는 방침이에요. 그러자 의협에서는 응시 거부 의대생들 구제하지 않으면 앞선 합의를 파기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데요. 이 문제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먼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원장 연결해서 말씀 듣고 그다음 의협 쪽 얘기도 차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이윤성 원장 안녕하세요.

◆ 이윤성> 안녕하세요.

◇ 정관용> 그러면 시험 대상자가 모두 몇 명이에요, 지금?

◆ 이윤성> 원래 응시하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317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종 시험 거부하겠다는 사람 빼고 446명입니다.

◇ 정관용> 내일 시험 바로 그냥 합니까?

◆ 이윤성> 예, 진행합니다.

◇ 정관용> 시험 준비는 다 되어 있고요?

◆ 이윤성> 원래 9월 1일부터 시험을 시행할 예정이었고요.

◇ 정관용> 한 번 연기한 거죠, 이게 지금?

◆ 이윤성> 네, 일주일 연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일 당장 실기시험을 원래 예정했던 사람은 108명인데요. 내일은 그거에 훨씬 못 미치는 수가 시험을 봅니다.

◇ 정관용> 그게 시험을 며칠 동안 보더라고요,보니까.

◆ 이윤성> 실기시험은 하루에 108명을 소화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이제 실제로 모의 환자를 만나야 되고 그러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시험이어서 그래서 108명씩 보기 때문에 3000명 넘게 전부 커버하려면 한 35일 정도 걸릴 예정이었습니다.

◇ 정관용> 그렇군요. 그런데 이번에는 응시생들이 적으니까 일단 날짜는 대폭 줄겠네요?

◆ 이윤성> 날짜는 우리가 시험을 보겠다는 응시자들하고 이미 날짜를 배정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동의해 주면 날짜를 변경하겠는데 아직 그분들한테 동의를 얻는 절차를 시행하지 못해서 매일 치르는 응시자 수는 적어도 시험은 날짜를 그냥 지켜서 할 예정입니다.

◇ 정관용> 이게 그러니까 시험 날짜도 한 번 연기하고 그리고 응시를 임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준 거지 않습니까?

◆ 이윤성> 재신청하도록. 시험 거부를 했기 때문에 재신청하도록 기회를 줬습니다. 어제 밤 12시까지 재신청을 하면 다시 시험을 볼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고 했었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그렇게 재신청한 사람들은 대략 몇 퍼센트 정도가 재신청한 겁니까?

◆ 이윤성> 전부 시험을 애초부터 보겠다고 그러는 사람 그리고 재신청한 사람 합해서 446명이니까 애초 인원 대비 14%에 해당됩니다.

◇ 정관용> 그리고 추가 기간 동안 재신청한 사람들은 시험 볼 날짜도 11월달로 연기시켜줬다면서요?

◆ 이윤성> 전부를 연기시켜준 건 아니고요. 처음 두 주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은 준비 기간이 좀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처음 두 주에 해당이 되는 응시자만 뒤로 돌렸습니다.

◇ 정관용> 처음 두 주라는 게 그럼 바로 내일부터가 처음 두 주에 해당 사항인가요?

◆ 이윤성> 그렇습니다.

◇ 정관용> 원래는 내일부터 봐야 할 사람들인데 추가 신청한 사람들의 경우라면 11월달로 미뤄줬다 이 말씀이군요?

◆ 이윤성> 그렇습니다.

◇ 정관용> 지금 이제 핵심은 의사협회나 전공의협의회 등등에서는 이번 시험 아직 신청하지 않은 학생들도 어떻게든 구제해 달라라는 요청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윤성 원장은?

◆ 이윤성> 이게 좀 용어가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구제라는 말은 본인이 거기서 나오고 싶을 때 방법을 제공해야 구제가 되는데요.

◇ 정관용> 그렇죠, 그렇죠.

◆ 이윤성> 그런데 지금 응시자들은 시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맞아요.

◆ 이윤성> 시험을 보겠다고 하면 그러면 그 숫자에 맞춰서 저희가 어떤 프로그램을 변경하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신청을, 시험을 안 보겠다고 그랬으니 이 사람들을 강제로 데려다가 시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무런 방편을 고안할 수가 없습니다.

◇ 정관용> 그 말씀은 말을 바꿔서 말해서 먼저 의대생들이 의대생협의회 측에서 입장을 바꿔서 우리 응시하겠습니다. 어떤 방법을 찾아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게 먼저다 이거죠?

◆ 이윤성>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계획을 세울 수가 없어요. 몇 명인지를 모르고. 그래야 또 날짜가, 기간이 정해지고 그러니까 전혀 지금 그런 계획을 세울 수도 없고 또 정부에서는 허가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상태는 그렇습니다.

◇ 정관용>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은 그러면 만에 하나 만약에 가정법을 써서 의대생들이 다시 논의한 결과 시험 응시하겠습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방법을 찾아주세요라고 요청하면 하시겠습니까?

◆ 이윤성> 국시원에서야 해야죠, 당연히. 국시원에서는 정부하고만 응시자들하고 뜻이 맞으면 국시원은 방법을 찾아내야죠.

◇ 정관용> 방법은 찾을 수 있다 이거죠?

◆ 이윤성> 그런데 그게 너무 늦어지거나 그러면 왜냐하면 국시원이 의사국가시험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시험을 보는데 다른 시험들이 대개 학년 말 12월부터 2월에 걸쳐 집중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는 다른 직종 시험을 희생하면서까지 의사국가시험을 시행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기의 문제, 그리고 인원의 문제 이런 게 좀 정리돼야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데드라인, 최종 데드라인 언제까지는 응시 기회 달라고 요청해야만 가능하다, 언제까지입니까, 그게?

◆ 이윤성> 그걸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 정관용>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아니다?

◆ 이윤성> 네.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또 역시 가정법으로 그냥 이대로 가서 14%만 국가고시를 보게 되고 나머지는 전부 안 보게 된다면 그 나머지 학생들은 결국은 내년에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이윤성> 내년 9월에 봐야 됩니다.

◇ 정관용> 그럼 결국은 그 학생들은 1년을 의대를 더 다니거나 결국은 국가고시를 재수하는 셈 이렇게 되는 거네요?

◆ 이윤성>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손해도 굉장히 크고요. 우리 사회도 일정 숫자의 의사가 배출되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어떤 제도가 움직이거든요. 그런데 그 제도가 다 망가지면 예컨대 공중보건의로 가는 인력, 각 병원에서 인턴으로 가는 인력 또 무슨 등등 여러 가지 일들이 어긋나게 됩니다.

◇ 정관용> 우리 원장님께서는 의사협회나 이런 쪽에서는 정부랑 방침을 정했는데 젊은 쪽으로 갈수록 전공의들이 좀 완강하더니 더 젊은 의대생들은 더 완강한 자세를 보이고 있는. 이거 어떻게 해석하세요?

◆ 이윤성> 저는 지금 젊은 친구들이 뭔가에 저항을 하거나 또는 반대 의견을 내고 하는 건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방법이 그 방법과 정도가 조금 너무 과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아마 젊어서 미숙해서 그런 면도 있겠지만 너무 큰 걸 걸고 그리고 그걸 어느 정도 도달하면 어느 정도 양보하고 하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무슨 바꿔 얘기하면 정치적이라 그럴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너무 순수해서 그런지 전부 아니면 아무것도. 이런 식으로 저항하는 건.

◇ 정관용> 좀 심하다?

◆ 이윤성>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족도 있고.

◇ 정관용>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한국보건원의료시험원 줄여서 국시원의 이윤성 원장이었고 계속해서 대한의사협회 성종호 정책이사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성종호> 안녕하세요.

◇ 정관용> 시험 응시 현재 안 하고 있는 의대생들을 구제해 달라고 요청하셨죠?

◆ 성종호> 맞습니다.

◇ 정관용> 만약 구제하지 않으면 정부도 여당과의 파기할 수도 있다 맞습니까?

◆ 성종호> 그런 표현도 저희들이 좀 있었고요. 오늘 입장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하나는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이제 저희들은 이제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정당한 항의다, 그걸 인정을 해야 된다. 두 번째로는 합의문의 어떤 전제조건이 사실은 민주당하고 정부하고 합의할 때 학생이라든가 의사 회원에 대한 보호를 전제로 성립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부가 학생이라든가 의사한테 어떤 피해를 준다면 그것은 합의문의 전제조건이 깨지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정부는 전공의들 고발한 것도 다 철회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 성종호>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지금 이제 조금 아까 우리 이윤성 원장도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마는 의대생들은 학생들이 자, 그럼 우리 시험 보겠으니 어떤 기회를 마련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해야지 학생들이 요청도 안 하는데 어떻게 구제해 주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 성종호> 시험 거부라는 것 자체가 학생들 입장에서는 가장 큰 요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구하는 방법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은 다 알고 계시죠. 정부라든가 이윤성 원장님께서도 다 알고 계시는데 그것을 이제 우리가 의협하고 합의문이 작성이 됐기 때문에 그것으로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젊은 학생이라든가 전공의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아직도 그 합의문에 대해서 동의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만큼 그 합의문 자체가 완전하거나 저희들이 요구하는 어떤 그런 것이 충분히 반영됐다고 보기 어려운 점도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지금 주장하고 그다음에 요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정부가 뭘 해야 합니까?

◆ 성종호> 정부가 지금 저희들이 이제 합의문을 작성을 했기 때문에 정부가 지금 학생들의 어떤 시험 거부에 대해서 일단 학생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듣고 일정을 뒤로 순연하는 것이 적절한 해결책이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지금 국시원 원장께서도 일정 순연이든 뭐든 방법을 찾을 수는 있다.

◆ 성종호>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 전제조건으로 의대생들이 빨리 의견을 다시 모아서 시험 보겠으니 기회를 주세요, 방법을 만들어주세요라고 요청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은 계속 그런 요청이 없는데 어떻게 구제해 주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 성종호> 그 내용들은 좀 더 사실은 얘기는 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저희들은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합의문에 대한 어떤 명확한 어떤 정부의 입장. 혹시 태도 변화에 대해서. 왜 그러냐 하면 최근 이틀 사이에 정부가 합의문안과 다른 발언들을 정치권이라든가 정부에서 여러 번 했었던 거거든요. 그것들이 사실은 학생들을 더욱더 강경하게 돌아서게 한 근본 원인이 되는 것이에요. 합의문 내용하고 다른 발언들이 계속 나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신뢰하기 어렵다, 좀 이상한데? 합의문이 정말 맞는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고 그것이 행동으로 표현된 거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먼저 앞에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의대생들과 정부 사이에서는 뭔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논의가 되고 있다는 겁니까?

◆ 성종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확실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그 의견에 대해서는 충분히 조율이 되고 있을 거라고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추측이다?

◆ 성종호>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논의 없이 그냥 넘어가고 있겠습니까?

◇ 정관용>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게 합의문 서명 이후에 다른 얘기들을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얘기가 지금 의대생들을 자극한다는 겁니까?

◆ 성종호> 국회에서 합의문에 나왔던 어떤 공공의대 설치 건이라든가 이런 건에 대해서 국회의원님께서 계속 추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공공의료의 정책은 변함없이 진행이 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합의문에 대한 어떤 신뢰를 자꾸 깨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학생들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전공의들 그다음에 기성 의사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신의를 가지고 행동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합의문에도 보면 그런 공공의료 확충이나 이런 방안에 대해서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의협과 함께. 그거 아니겠습니까?

◆ 성종호> 맞습니다.

◇ 정관용> 그 재검토한다는 얘기는 안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방법론을 더 찾아보겠다는 거 아닐까요?

◆ 성종호> 그런데 그 부분에서는 공공의료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체질 개선과 확충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공의료하고는 좀 다른 것이고요. 그다음에 정부가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하고 합의문 내용하고도 좀 다르다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어떤 정책을 그대로 이끌어가겠다라고 저희들은 그런 의도다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전공의들 같은 경우 조금 더 구체적으로 2주 안에 의대생들에 대한 구제책이 없으면 단체행동 수위를 강화하겠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 성종호>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2주 안에 구제책을 내놓는다는 얘기는 뭐죠? 지금 거부하고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 시험을 치겠다고 원하면 이때 볼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라는 건가요, 뭔가요?

◆ 성종호> 아마 이런 의견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학생들 입장에서는 원래 내일부터 원래 시험이지 않습니까?

◇ 정관용>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 성종호> 연기돼서. 그런데 그걸 전공의협의회에서도 2주를 연기하라고 얘기했던 건 2주라는 어떤 시간을 좀 달라 이런 뜻으로 저희들은 생각이 되고요. 2주를 연기를 해서 순연을 좀 하자.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는 앞에 보던 사람을 뒤로 이렇게 하는 것이나 그 순서를 뒤로 연기하자. 순서대로 연기하는 게 어떨까 이런 의견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 정관용> 하지만 일단 내일 시험은 일단 시작한다고 그러고 추가로 기회는 만약 의대생들이 요청한다면 국시원 측에서는 얼마든지 만들어줄 수 있다 이런 입장인데 의대생협의회 측하고 의협 측이 한번 논의해 볼 계획은 없나요?

◆ 성종호> 충분히 논의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법을 찾아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 성종호> 감사합니다.

◇ 정관용> 대한의사협회 성종호 정책이사까지 말씀 들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