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보편 다투는 건 탁상공론,속도가 중요해 김경수(경남도지사) 코로나 장기화.. 선별 보편 매번 다툴 수 없어 선별재난소득 사각지대 지자체 역할 소득 자산 파악 시스템 만들어야

이 분이 또 한 말씀하신다. 여권의 잠룡들이 하나 둘 얼굴을 내밀고 인터뷰들을 하는 것 같다. 대충 비슷한 소리를 다 따로 하고 있는 걸 언론은 또 받아주고 있는 것 같다. 별 영양가는 없어보인다.
이분은 관상도 그렇고 인터뷰하는 자세도 그렇고, 대면대면 하는 듯한 느낌이다.

코로나 장기화되고 있고, 선별지급이든 보편집이든 매번 다툴 수 없다는 얘긴데, 그럼 쭉 밀고 나가면 좋겠다는 말인지, 책임감 없는 인사들이 많다고 생각한다.
남의 주머니(국고, 국채 아닌가)라 생각하고 화수분처럼 빼먹을 생각만 하고 있다.

선별재난소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지자체가 역할해야 한다는데, 과연 시스템이 없는 상황에서도 가능할까? 이것 역시 책임감 없는 바람직한 것만 말하는, 이상향만 쫓는 발언이 아닐까 생각된다.

개개인의 소득 자산을 파악하는 시스템을 이참에 만들자 하는데, 이거... 빅브라더가 되고 싶은 거 아닌가? 안그래도 강력한 정부가 개개인 소득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통제하기를 원한다면, 그건 아마도 행정이란 걸 몰라서 하는 얘기고, 전체주의적 발언이 아닌가 생각한다.
30분만에 지원한 스위스처럼이라고 말하는데, 스위스같이 작은 나리, 또 우리나라와 1인당국민소득이 몇배나 차이나는 나라를 꼭 비교하는 이유가 뭘까? 이상만 높은 걸까? 현실을 모르는 걸까?

참 안타까운 일이다. 정치를, 행정을 글로 배웠으니, 그들의 머리에서 나오는 것들이 포퓰리즘 적이면서, 실재 실현하기에 역부족인 이상향만 말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든다.

이렇게 한번, 두번 하다 보면, 조금씩 개선될 수 있고, 현실적으로도 한 걸음을 뗄 서 있는 정책들에 대해 연구하고, 토론하고, 시뮬레이션 해서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해주길 바란다.

 

참 신뢰하기 힘든 공수표라 본다.

 

 

cbs.kr/SnAYtr

김경수 "선별-보편 다투는 건 탁상공론...속도가 중요해"

인터뷰 전문

9/7(월) 김경수 "선별-보편 다투는 건 탁상공론...속도가 중요해"

시사자키| 2020-09-07 17:12:14

코로나 장기화.. 선별 보편 매번 다툴 수 없어
선별재난소득 사각지대에 지자체 역할해야
소득 자산 파악 시스템 이참에 만들어야
핵심은 속도...30분만에 지원한 스위스처럼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MHz (18:25~20:00)
■ 방송일 : 2020년 9월 7일
■ 진 행 : 정관용(국민대 특임교수)
■ 출연자 : 김경수(경남도지사)

◇ 정관용> 경상남도 지역, 지난번 마이삭 태풍, 이번 하이선 두 번 연속으로 피해를 봤는데요. 김경수 경남도지사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경수> 안녕하세요.

◇ 정관용> 이번에 인명피해도 좀 있다고요.

◆ 김경수> 네. 인명피해라고까지 할 건 아닌데요. 이건 약간 산사면이라고 하잖아요. 모래가 흘러내려서, 흙이 흘러내려서 한 분이 발, 하반신이 묻혔어요, 파묻혔어요. 그래서 생명에 지장이 있거나 한 건 아니고 경상, 부상자가 1명이 발생했는데 그 외에는 다른 특별한 인명피해는 없고요. 마이삭 때보다는 오히려 경남은 이번 하이선 때가 피해가 그렇게 큰 편은 아닙니다. 오히려 농업 관련해서 농촌의 벼나 이게 좀 과일들 수확기잖아요.

◇ 정관용> 맞아요.

◆ 김경수> 수확기 과일들이 많이 떨어져서 그런 피해가 좀 많았던 게 이번의 주된 피해였습니다.

◇ 정관용> 유리창이 깨지고 건물 외벽이 부서지고 이런 식의 피해들은 없었습니까?

◆ 김경수> 간판이 떨어진 데가 꽤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전. 정전이 마이삭 때는 많았는데 이번에는 그때에 비하면 그렇게 많지는 않고 도로가 일부 침수되거나 도로의 사면, 겉면이 유실되는 그런 피해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 정관용> 지난번 사상 최장 장맛비 그 때 화개장터 전부 물이 잠기고 그랬었잖아요. 그건 완전히 복구가 된 상태였나요?

◆ 김경수> 지금도 계속 복구 중인 상황이고요. 1차적인 복구는 됐습니다. 정부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도 해주시고 해서 화개장터에 대한 1차적인 복구는 됐는데 그때 워낙 비 피해가 컸기 때문에 완전히 복구되려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그게 복구가 완전히 되지 않은 상태에 태풍이 또 왔기 때문에 혹시 2차 추가 피해가 생기지 않았을까 하는 걱정이거든요.

◆ 김경수> 그렇습니다. 그쪽은 추가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를 했던 곳이기도 하고 해서. 특별히 그쪽은 추가 피해는 없는데요. 어쨌든 이번의 하이선 같은 경우에는 마이삭에 이어서 또 와서 걱정이 많았는데....

◇ 정관용> 그러니까요.

◆ 김경수> 걱정했던 것에 비하면 피해 상황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 정관용>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태풍이 조금 좀 동쪽으로 간 게 정말 다행인 거죠.

◆ 김경수> 그게 아무래도 태풍의 동쪽에 위치를 했으니까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 두 번의 태풍 때문에 혹시 추가로 중앙정부의 지원 같은 게 필요하지는 않나요?

◆ 김경수> 지금은 도 차원에서 재난관리기금을 적극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비 피해 조사를, 태풍 피해 조사를 해 보고 판단을 할 예정입니다.

◇ 정관용> 알겠고요. 2차 재난지원금 우리 김경수 지사는 코로나 유행 초기에 1인당 100만 원씩 재난지원금 줘야 한다 이런 주장까지 펼치시지 않았습니까?

◆ 김경수>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지금 이번에 2차 지원금은 지난번처럼 전 국민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한테 선별지급 쪽으로 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경수> 1차 때는 우리가 코로나 상황이라고 하는 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상황이었지 않았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 김경수> 거기다가 중국에 이어서 우리나라에서 퍼졌다가 해외로 막 번져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세계경제도 침체 위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좀 어찌 보면 절체절명의 위기 국면 초입이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도 많이 위축이 되고 아예 거리에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어떤 정부가 가능한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을 다 취해야 된다. 그중에서도 속도가 제일 중요하다고 봤어요, 지원 속도가. 그런데 그 당시에 만일에 선별로 지원을 했다고 하면 그렇게 속도감 있게 신속하게 지원하기가 어려웠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보편지원, 전 국민 지급을 빨리 하자 얘기를 했던 건데요. 이제 지난번 1차를 거치면서 전 국민 지급도 해 봤고 우리 경남이나 다른 시도도 다 이제 소득 구간을 정해서 우리는 소득하위 50%를 대상으로 도 차원에서 지급을 했었거든요. 그것도 해 봤고 그다음에 소상공인, 자영업을 포함한 피해계층에 대한 핀셋 지원도 1차 때 다 진행을 해 봤었습니다. 그래서 1차 때 지원 경험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때와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래서 지금은 보편적인 지급이든 선별 지원이든 둘 다 장단점이 있는데 어떤 상황이든 빨리 정부가 결정하고 추진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그럼 대략 정부와 당은 선별 지급 쪽으로 방향을 정했지 않습니까?

◆ 김경수>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그것도 김경수 지사 보시기에는...

◆ 김경수> 오히려 신속하게 결정해 준 게 오히려 지금으로써는 중요했다고 보고요. 지금 필요한 건 만일에 그런 맞춤형 지원으로 가더라도 아무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나 자산에 대해서 파악하는 게 시스템이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 김경수> 그러면 사각지대가 반드시 생겨요.

◇ 정관용> 맞아요.

◆ 김경수> 그런 사각지대를 지방정부가 중심이 돼서 빨리 찾아서 보완 지원해 나가는 그런 노력들이 훨씬 중요합니다.

◇ 정관용> 그래서 김 지사는 아예 소득 자산 파악 시스템을 제대로 한번 구축해 보자 이런 제안하셨더라고요.

◆ 김경수> 재난, 지금 코로나 재난 상황이 언제까지 갈지 우리가 예측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때마다 매번 재난지원금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전 국민한테 아니, 선별로 하자. 이렇게 논란을 벌이고 있는 건 저는 그건 탁상공론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그것보다는 왜 그런 논란이 벌어지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 정관용> 소득과 자산.

◆ 김경수> 자산과 소득에 대한 파악 시스템이 제대로 되어 있으면 적어도 월 단위의 실시간 소득 파악 시스템이 되어 있으면 그러면 얼마든지 필요한 사람들에게 피해 대상에게 바로바로 지원 가능하거든요. 실제로 외국 같은 경우에 스위스는 소상공인 금융 지원을 30분 만에 신청하자마자 지원을 했고. 독일은 3일 만에 했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 오히려 그런 게 지금은 탁상에서 그런 논란을 부리는 것보다는 이게 분명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러면 일단 기본 대상이 소득이 대폭 줄어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 김경수>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예를 들어서 소득이 한 50% 준 사람이 있고 거기부터 준다 그러면 그 바로 위의 한 48% 준 사람은 못 받잖아요.

◆ 김경수> 지난번 1차 지원 때 그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할 때 매출 5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 감소가 25% 이상 감소하면 지원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런 방식으로 하게 되면 반드시 소득 역전이나 아까 방금 진행자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문제들이 생기거든요.

◇ 정관용> 그렇죠.

◆ 김경수> 그래서 그런 방식보다는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들에게는 다 지원하되 대신에 단계별로 차등 지원한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이번에는 좀 지원을 할 때 지난 1차 때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식을 정부가 좀 고민해 달라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그 방법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겠죠? 일단 당정에서도 방향만 확정된 거지 구체적으로 어느 업종에 얼마, 어떤 방식으로까지라는 건 안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 김경수> 그렇습니다. 지금 빠르면 이번 주에 발표를 하겠다는 건데요. 그 발표하는 과정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도나 시군과 같은 지방정부와도 충분히 협의해서 지난번에 했던 경험들을 잘 살려서 대책을 마련할 거라고 봅니다.

◇ 정관용> 그것도 빠른 시간에 해야 된다 이 말이겠죠.

◆ 김경수> 맞습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 김경수> 고맙습니다.

◇ 정관용> 김경수 경남도지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