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누구에게 얼마를 주나? 염태영(민주당 최고위원) <김현정의 뉴스쇼>

자신에게 유리하면 정책방향을 여론대로 처리하고, 불리하면 여론과 반대로 처리하는 것이 내로남불 민주당 문정부다.
분명 선별지원으로 가닥을 잡지만 어떻게든 모두에게 퍼주고 싶은 거다.
게다가 그들이 다 유권자들이다. 이엏게 돈을 쳐멕여놔야 나중 선거 때 유리하게 돌아갈 거란 심산으로 나라가 망하든 채무로 허덕이든 뭐든 상관 않고 국고를 마구 굴리고 있다.

곳간 퍼주다가 나중에 후회할 일이다.

이집트에 7년 가뭄이 있을 때 요셉이란 총리는 7년 풍년 때 흥청망청 쓰지 않고 곳간을 만들어 거기다 모으고, 7년 가뭄에 국민들 먹여 살리고,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팔아서 거대한 부자가 됐단 얘기가 성경에 나온다.

지혜롭게 처신하지 않으면 거지꼴 못면한다는 생각이고,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사기꾼들의 놀음에 아무런 혜텍도 못받고 상대적 박탈감으로 실망할 것이다.

바쁘다는 핑게로 얼렁뚱땅 넘어갈 생각일랑 말고 잘하길 바란다. 어차피 전국민리 문정부 민주당 청와대 문대통령을 그리 고운 시선으로 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주길 바란다.

 

 

◇ 김현정> 제가 이걸 왜 여쭙냐면 초등학생들도 스마트폰 많이 가지고 있어요. 13세 이하도. 그 아이들은 대부분 부모 이름으로 돼 있기 때문에 부모가 회선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결국은 1인당 지급인 거군요.

 

◆ 염태영> 너무 굉장히 세부적인 거라 오늘 설계되는 내용을 갖고 보완적으로 또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반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 김현정> 그럴 수 있죠.

 

◆ 염태영> 다시 재점검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인터뷰 전문
9/10 (목) "2차 재난지원금, 누구에게 얼마를 주나?"-염태영 (속기본)
뉴스쇼| 2020-09-10 07:13:55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염태영(민주당 최고위원)

2차 재난지원금. 7조원이라는 한정적인 재화를 가지고 피해가 더 큰 쪽에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 이게 목표입니다. 8일자 여론조사 보니까 이번 선별지원에 찬성하는 쪽이 49%, 반대하는 쪽이 34%로 잘된 결정이라는 쪽이 좀 더 높았습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얼마를 줘야 가장 합리적인가. 이게 문제죠, 이게. 오늘 국무회의에서 최종 결론이 난다고 해서 오늘 최종 결정이 난다는 얘기는 이미 당정협의는 끝났다는 거니까 미리 좀 들어보고 여러분의 여론도 수렴을 해 보죠.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최고위원, 연결돼 있습니다. 염 최고위원님 안녕하세요.

◆ 염태영>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김현정> 반갑습니다. 100% 국민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어도 국민 대다수가 끄덕끄덕 할 수 있는 쪽으로 기준이 정해져야 될 텐데 일단 당정이 합의한 큰 틀부터 알려주세요.

◆ 염태영> 우선 맞춤형 선별지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대략적으로 이번 코로나19사회적 거리두기 2. 5단계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이런 분들께 최대 200만원 지원하는 게 있죠. 또 미취업 청년에게 50만원을 지급하는 거,이런 것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돌봄쿠폰을 7세 미만이 지금까지, 지난 6월까지 됐다면 이번에는 초등학교 이하 자녀를 둔 가정에게 1인당 20만원씩 지원하는 돌봄쿠폰이 있고요. 또 13세 이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통신비를 일률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있죠. 통신... 부과시에 2만원을 깎아주면 정부가 그 돈을 보존해 주는 방식이죠. 그렇게 해서 크게 보면 이런 내용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 김현정> 다시 한 번 정리해 볼게요. 3개의 큰 축이 있는데 첫째 축은 코로나 피해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플러스 미취업 청년. 두 번째 축은 초등학생 이하 아이가 있는 집에 돌봄쿠폰을 주는데 그게 자녀당 20만원.

◆ 염태영> 그렇죠.

◇ 김현정> 세 번째 축은 중학생 이상 전 국민에게 통신비 2만원씩 지급, 이렇게요.

◆ 염태영> 일률적 지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코로나 고위험 시설로 분류가 돼서 문 닫았던 업종 12개에 지원을 한다. 12개 업종에 해당하면 다 지급하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에서도 피해가 큰 사람, 아닌 사람 구별을 해서 주는 겁니까?

◆ 염태영> 일단 12개 집합금지 중에서 유흥주점이라든지 단란주점은 제외하는 것으로 설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는 일단 다 주는 것으로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 김현정> 유흥주점, 단란주점 빼고는 이제 뭐 많이 벌었느냐, 덜 벌었느냐 매출 상관없이 다 지급하는 거로?

◆ 염태영> 네.

◇ 김현정> 그런데 이게 유흥주점, 단란주점 하시는 분들의 불만이 상당하더라고요.

◆ 염태영>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왜냐하면 유흥시설로 따지자면 헌팅포차, 콜라텍도 유흥하는 곳인데 단지 유흥 등록할 때 일반 음식점으로 돼 있느냐에 따라서 나누는 불공하다 왜 우리만 빼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 염태영> 그런 볼멘소리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를 테면 대출지원도 그 업종은 제외되고 이럴 때 우리 긴급한 소상공인 지원에서도 제외되면 이런 부분들에 당연히 불만이 있다고 생각해서 아마 이번 발표가 오늘 최종 확정되고 나면 어떤 식으로든지 보완이 있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 부분은 아직 여지가 있습니까?

◆ 염태영> 정부에서 하지 않으면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그 외 다른 방법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를테면 대출은 좀 더 규제에서 푼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또 보완할 수 있을 걸로 봅니다.

◇ 김현정> 업종 12개는 뭐뭐가 해당되냐는 질문이 지금 들어오는데요. 제가 지금 빠르게 그냥 알려드릴게요.

◆ 염태영> 네.

◇ 김현정> 12개 업종.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 운동장, 뷔페, PC방, 방문판매를 포함한 직접 판매 홍보관 그리고 300인 이상 대형학원. 이렇게 12개가 집합금지명령에 의해서 문 닫았던 곳들입니다.

◆ 염태영> 이번에는 강제로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 조정으로 인해서 문을 닫게 됐었죠.

◇ 김현정> 그랬었죠. 그 12개 업종에는 해당이 안 되지만 저녁 9시 이후에 매장에서 영업 못 하게 했던 곳 있잖아요. 식당이라든지 카페라든지 이런 곳들. 거기는 이번에는 포함 안 됩니까?

◆ 염태영> 거기도 100만원 정도까지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김현정> 거기도. 이렇게 되면 이제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니,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일부 잘 되는 가게도 있을 수 있는데 또 어떤 업주는 건물 주면서 동시에 자기 건물에다가 노래방 같은 거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싹 다 지급하는 건 좀 그렇지 않나요? 이런 질문 어떻게 생각하세요?

◆ 염태영> 그럴 수 있습니다. 일단 일률적으로 지급을 하게 되면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할 때 지금 어느 정도 형편이 좋은 데는 아마 그 이후에 매출을 갖고 이후에 세금 부과로 다른 방법에 형평성을 맞추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일단 지급은 하고 나중에 매출을 본다고요? 그게 어떤 의미죠? 다시 매출을.

◆ 염태영> 올해 매출을 내년도 세금 부과 시에 평가할 수 있죠.

◇ 김현정> 그래서 매출이 어느 수준 이상인 경우에는 그럼 줬다 뺐는 거예요?

◆ 염태영> 아니, 그건 줬다 뺐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지금 이런 형편이 좋은 데도 다 받았는 데는 나중에 세금으로 좀 더 부과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나 하는 거죠.

◇ 김현정>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분들 불만이 상당할 텐데.

◆ 염태영> 지금으로서는 너무 어려워진 계층을 중점적으로 하고 그것도 시급을 다투고 해야 될 처지라.

◇ 김현정> 시간 때문이군요.

◆ 염태영>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김현정> 미리 구별하고 주면 좋지만 그러면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주고 그다음 차후 선별. 그렇게 결론을 내린. 지금 옷가게 하신다는 분들 문자가 들어와요. 저는 12개 업종에 해당이 안 되지만 이번에 매출이 너무 떨어졌습니다. 우리는 구제가 안 되나요? 이런 문자.

◆ 염태영> 네. 아마 지금 전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한 80%선까지는 아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 부분에 한 3조원 가량이 투입될 것으로 있으니까 아마 그것도 지금 소상공인,자영업자라는 법리 자체가 이미 일정 규모 이하를 의미하기 때문에 대상 지원 업종에 해당되면 그 안에 동일 금액이 최소 요건만 확인되면 지급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좋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12개 업종에 해당 안 돼도 받을 수 있다고요?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 염태영> 아니요, 그건 전체적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비율 중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따져보면 한 80% 선까지는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예상한다는 얘기죠.

◇ 김현정> 이 정도 해 놓으면 80% 선까지가 됩니까?

◆ 염태영> 그 12개 업종 외에 또 9시 이후에 영업이 중지된 업종이 있잖아요.

◇ 김현정> 식당 뭐 이런 것까지 가면.

◆ 염태영> 네.

◇ 김현정> 그렇군요. 그러면 한 20% 자영업자, 소상공인 제외하고는 이렇게 저렇게 지원금의 그물에 걸릴 수 있다.

◆ 염태영> 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가 피해 업종을 대상으로 한 핀셋지원이라면 거의 보편적 지급에 가까운 지급도 있습니다. 바로 통신비 지급. 통신을 사용하는 만 13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2만원을 요금에서 할인해 주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이거죠?

◆ 염태영> 네.

◇ 김현정> 여기서 통신비라는 건 휴대폰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집전화 같은 것도 해당이 되나요?

◆ 염태영> 일단은 스마트폰 중점으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스마트폰. 이게 사실은 어제까지만 해도 35세에서 49세는 제외하는 것으로 알려졌었는데 바뀐 건가요?

◆ 염태영> 네. 검토는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워낙 지금 많은 국민들이 큰 피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전 국민 대상으로 비대면활동이 급증한 것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게 맞겠다는 당정 협의 과정 중에 의견들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 김현정> 그럼 중학생 이상은 다 받는 거. 이게 예산을 뽑아 보니까 1조원이 듭니다. 2만원씩을 지급하면. 워낙 통신 쓰는 사람이 많으니까.

◆ 염태영> 그 정도 될 겁니다.

◇ 김현정> 전체 추경이 7조원인데 이걸로 1조원을 쓴다. 글쎄요, 뭐 사람에 따라서는 2만원 할인도 굉장히 큽니다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게 위안이 살짝 될 정도지 크게 도움은 안 되는데. 그 재정에서는 1조원이나 쓰니까 이게 그렇게 필요할까라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 염태영> 일단 재정이 제한돼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번에 국민들이 전체 국민들이 볼 때는 2차 지원금을 준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서 어느 정도 반영을 한 거 아니겠나 하는 것도 봅니다.

◇ 김현정> 그러면 자그마한 위안이라도 어쩌면 이게 작은 선물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 염태영> 선물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워낙 힘들어진 모든 국민들께 뭔가 같이 한정된 재원으로 지원을 하는 방법도 찾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그런 의미로 2만원. 그 2만원을 안 쓰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1만 4500원. 이런 분들은 그냥 그거 다 할인인 건가요?

◆ 염태영> 아마 2만원까지는 어떤 방법으로 보존을 해 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설계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다른 방식으로 만약 1만 4500원을 쓰시는 분이라면 나머지는 뭐 다른 방식 지급?

◆ 염태영> 그 달만이 해당되는 건 아니니까요. 2만원까지 보존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죠.

◇ 김현정> 회선당 지급인가요?

◆ 염태영> 지금은 1인당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1인당으로.

◆ 염태영> 네.

◇ 김현정> 제가 이걸 왜 여쭙냐면 초등학생들도 스마트폰 많이 가지고 있어요. 13세 이하도. 그 아이들은 대부분 부모 이름으로 돼 있기 때문에 부모가 회선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결국은 1인당 지급인 거군요.

◆ 염태영> 너무 굉장히 세부적인 거라 오늘 설계되는 내용을 갖고 보완적으로 또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반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 김현정> 그럴 수 있죠.

◆ 염태영> 다시 재점검돼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아는 한도 내에서 열심히 설명해 주시려는 게 느껴져요. 염 시장님. 또 하나 큰 축이 뭐냐면 초등생 이하 자녀 1인당 20만원씩 돌봄쿠폰. 이거는 초등생 이하 자녀 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시던데 중고등학생 둔 부모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중고등학생이 돌보는데 더 많이 든다. 그런데 왜 우리는 왜 빠지는 거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 염태영> 그럴 수 있는데 원래 전에 7세 이하에게 돌봄쿠폰을, 7세 미만에게 돌폼쿠폰이 지급됐었죠.

◇ 김현정> 그랬죠.

◆ 염태영> 그걸 갖다 초등학생까지 확대한 거지 그 이상을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지금 초등학생들을 맡겨놓고 직장 일을 해야 되는 많은 사람들에게 상당히 지금 경제적 부담이 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집중 지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래도 중고등학생은 자기들끼리 밥이라도 차려먹을 수 있는데 초등학생들은 돌봄비가 더 많이 든다.

◆ 염태영> 네, 그런 거죠.

◇ 김현정> 그런 부분. 사실은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100% 국민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어요. 다만 그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준이 어디까지냐를 찾는 게 이게 지금 숙제였던 건데요.

◆ 염태영> 그렇죠.

◇ 김현정> 지급 시기는 추석 전에 가능할까요? 좀 어려울 거라는 얘기도 나와서요.

◆ 염태영> 네, 지금은 저희로써는 지금까지 정부는 3차 추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추경 자금들이 지금까지 지급이 됐었습니다. 그걸 지방정부들이 그 기준에 따라서 쭉 일들을 해 왔죠. 그중에 2차 추경 하나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긴급재난지원금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고용유지를 위하거나 취약계층,사회안전망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1차, 3차 추경 때 지급이 된 바 있기 때문에 그런 기준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기준선에 따른 준비를 이미 지방정부 들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국회에서 9월 중순 이전에만 이것이 결정이 되면 추석 전에 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 김현정> 아니다, 가능하다.

◆ 염태영> 네.

◇ 김현정> 지급 방식은 현금지급인가요? 아니면 지난번과 동일하게 뭔가 카드로 줘서 카드 쓰게 하는 이런 방식인가요?

◆ 염태영> 이번에는 대부분이 현금으로 지급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사용처를 제한하지는 않을 계획으로 이렇게 설계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염태영 최고위원, 지금 문자가 엄청나게 들어와요. 통신비 2만원 고맙습니다. 하는 분도 계시지만 통신비 2만원이 크게 위안도 안 되는데 비해서 재원을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꽤 들어오고 통신사 배불리는 거 아닌가요? 이런 지적들이 은근히 많이 들어오네요.

◆ 염태영> 사실은 통신사는 이로 인해서 좀 요금이 국민들 직접 부담에서 좀 준다고 해서 좀 더 쓰게 되면 통신사가 그만큼 좀 더 이득이 될지 모르겠지만 직접적으로 통신사가 크게 이득일 것 같지는 않고요. 국민들을 보면 이것이 같이 고통 분담을 나눈다는 취지이지 이거 갖고 크게 도움이 되지 많을 거라고 그렇게 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 염태영> 어쨌든 이게 이번 정책 설계를 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이 얹혀져 있는 것을 좀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 염태영> 네.

◇ 김현정> 민주당 염태영 최고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