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우리 경제 마중물 될까 이호승(청와대 경제수석)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재난지원금이 마중물이었으면 이미 경제문제 해결됐을것, 가짜정책,가짜뉴스인듯, 행정편리주의

정책이란 것은 자기최면상태에서 내면 안된다. 국민들이 느끼는 것과 괴리가 있다면 왜 그럴까를 생각해봐야할 것이다. 그런데 통신사를 통해 전달하겠다? 행정만 편하고, 실재 효과는 미미해지는 것이겠다.

생각과 달리 그 2만원을 쓰지 않는다면, 어차피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고, 어려운 시국에 이것도 요긴한 곳에 쓰겠다. 더 나빠질텐데 지금 나가 써봐야 무슨 의미가 있나 라고 생각하면 어떨까?

그냥 저축으로 묶여버린 상황이 되버린다. 지역화폐로 언제까지 쓰세요 하면 그나마 동네 마트라도 간다. 그건 정말 미봉책이었다. 경제의 허리 역할을 하는 곳에서는 손에 잡아보지도 못하고 폐업하고, 실직당하고, 거리로 나앉게 생겼는데, 이 따위 미봉책만 해놓고 자기 최면에 빠져서 잘했다고 박수를 치고 앉았으니, 할말이 없다. 어이가 없다.

적어도 장사 해보고, 월급 받아보고, 세금도 내보고, 이랬더라면 더 실재적인 정책이 나왔을 가능성이 높겠다만, 뭐 해본 게 있어야지, 정치인 나부행이가 서민의 마음을 알까.

몹시 어려울 때 정부 여당의 헛발길은 두고두고 회자될 것이다.

통신요금일부감면당이라고 부르고 싶다.

인터뷰 전문

9/14 (월) “2차 재난지원금, 우리 경제 마중물 될까”-이호승(속기본)

뉴스쇼| 2020-09-14 06:52:56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호승(청와대 경제수석)

지난주에 확정된 4차 추경안 오늘부터 국회에서 심사를 합니다. 선별지원을 택했기 때문에 뭐 국민 모두가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가장 필요한 사람들이 가장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당정청이 모두 고심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더 큰 걱정은 이걸로 경제가 좀 나아질 것인가. 이대로 경제가 더 어려워지면 그때는 또 어떤 대책이 나올 것인가 이 부분이겠죠. 청와대의 생각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청와대 이호승 경제수석 연결돼 있습니다. 이호승 수석님 안녕하세요.

◆ 이호승>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4차 추경안, 오늘부터 이제 국회에서 심사를 할 텐데 이모저모, 쓰임새 있게 잘 짜였다고 보십니까? 스스로 어떻게 보세요?

◆ 이호승> 많은 고민을 한 결과고요. 언제나 추경이든 경제대책을 마련할 때는 재원 상황은 한정돼 있고 지원 대상은 또 무한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찾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그런데 주말 사이에도 여전히 뜨거웠던 논란은 1인당 통신비 2만원 부분이었어요.

◆ 이호승> 네.

◇ 김현정> 야당에서는 개인에게는 용돈 수준도 안 되는 돈인데 전체 예산은 1조원이나 든다. 원칙도 없고 심도 있는 고민도 없이 정해진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왔습니다. 어떻습니까?

◆ 이호승> 13세 이상 국민들 한 4600만에 대해서는 2만원씩 통신비 지원액이 정확하게는 한 9300억 정도가 편성이 돼서 국회에 제출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편성한 이유는 코로나 상황에서 비대면과 온라인으로 학습도 해야 되고 근무도 해야 되고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무선통신이라는 것이 일종의 방역 필수재로써 역할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연령이나 소득 기준을 정해서 다시 그 지원대상을 나누기는 어려웠던 현실적인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안이 나가 있기 때문에 예산 심의과정에서 더 나은 대안을 찾아보는 것은 국회가 해야 될 당연한 책무고요. 그래서 정부로서는 국회 논의를 경청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 몇 가지 사실확인은 좀 해야 되는데 통신사에 이익이 간다는 그런 주장도 있었습니다.

◇ 김현정> 통신사만 배불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죠.

◆ 이호승> 그런데 통신사는 지원금을 전달해 주는 경로입니다. 통과하는 곳이죠. 그래서 결국 국민들의 예금 계좌에 그만큼의 잔액이 더 남게 되는 것이고 통신사 입장에서는 정부가 통신비 지원을 하든 안 하든 손해도 이익도 생기지 않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한 번만 생각해 보시면 그 사실관계를 알 수 있을 것이고요.

◇ 김현정> 그 부분도 이해는 됩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시는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2만원을 현금으로 차라리 국민에게 직접 주면 한 가족당 6만원, 8만원 그걸 다른 데 쓰면 또 다시 경제유발 효과가 있을 텐데 고스란히 통신사한테만 가는 건 2차적인 경제 유발 효과는 뭐 없는 거 아니냐. 이건 어떤가요?

◆ 이호승>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 김현정> 순수 효과라고 하나요?

◆ 이호승> 그 2만원을 국민에게 모두 전달하는 데 얼마나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전달방법을 찾은 것이고요. 예를 들면 한 가족이 중학생 이상 3명, 4명 된다면 6만원, 8만원 정도 통신비 절감액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 김현정> 그렇죠.

◆ 이호승> 그렇다면 무의미하게 그냥 주나마나 한 그런 지원이냐. 그렇지는 않다고 보는 것이고요. 보는 것이고요. 한 가족이 모두 6만원, 8만원의 통신비 절감액이 생겼다. 그러면 그만큼이 통장에는 남아 있는 것이고 그걸 국민들이 아는 한 그게 무의미하게 증발해버리는 금액은 아니지 않느냐. 특히 통신비를 매달 내 내야 되는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 금액이 무의미하다라고까지 얘기하는 건 좀 선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김현정> 한 가족에게 6만원, 8만원, 10만원이면 결코 적은 돈 아니다 이런 말씀이세요.

◆ 이호승> 네.

◇ 김현정> 그런데 차라리 독감예방접종을 맞추자라는 제안도 나왔었어요. 돈이 비슷하게 들면 독감예방접촉 맞추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이건 국민의힘에서 나온 주장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 이호승> 그런 대체적인 주장은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국회에서는 논의를 더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제 독감예방 같은 경우에는 이미 2000만 명 가까운 무료접종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제적인 방역가이드라인에 보면 어린이, 고령자, 이렇게 고위험군을 우선 접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권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올해 확보된, 그러니까 독감예방접종을 위해 확보된 물량이 백신 한 3000만 명 분인데요. 이게 금방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준비기간을 거쳐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 김현정> 봉급도 부족하다.

◆ 이호승> 전 국민에게 전부 다 맞추는 것이 어려운 점, 그런 점도 있습니다.

◇ 김현정> 무료 와이파이망을 확충하는 건 어떻겠느냐 이건 김경구 경남도지사가 내놓은 제안인데요. 이것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까?

◆ 이호승> 그것도 당장은 실행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요. 장비가 필요한 것이고 그에 대해서는 뭐 조금 더 시간을 갖고 논의를 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 입장에서 한번 돌이켜 생각을 해 보면 어떠한 식으로든 통신비 2만원이 됐든 우리 가족이 6만원이 됐든 그걸 뭐 돌려서 데이터 사용료로 제공해 주든 안 그러면 한쪽에서는 예방접종으로 쓰든 그거는 어떤 용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할 대상은 된다고 봅니다만 통신비, 이 상황에서 통신비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부가 많은 고민 끝에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 김현정> 통신비가 됐든 이게 예방접종이 됐든 와이파이가 됐든 다 놓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것저것 고려할 때 지급시기라든지 이것저것 고려할 때 제일 효과적인 게 통신비였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 이호승> 네. 정부 판단은 그런 판단이었다는 것입니다.

◇ 김현정> 그 12개 피해업종. 즉 집합금지로 가게 문 닫았던 가게들은 이번에 최대 200만원씩 받게 되는데 거기에서도 논란이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접객원이 없는 단란주점, 헌팅포차, 라이브바 이런 곳은 다 지원을 받는 데 콜라텍과 유흥지점만 빠지는 거, 이거 업주 분들이 형평성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시더라고요. 이것도 재논의 여지가 있습니까?

◆ 이호승> 선별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없을 수는 없죠. 그리고 집합을 금지한 업종은 기본적으로 다 지원 대상이 된다고 봐야 할 텐데 다만 한 가지 거기에도 도박 등 사행성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병원이나 변호사 사무실 같은 전문직종이라든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유흥성이 강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정책자금을 지원해 준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접객원이 나와서 하는 어떤 유흥업소, 그러니까 유흥주점이죠. 그다음에 춤을 추는 형태로 분류되는 무도장 개념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국민 세금으로 지원해 줄 대상으로 적절한가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가 있어서 정부로서는 일단 그 업종은 빼자. 이런 결정을 하고 있고요.

◇ 김현정> 무도장과 접객원, 이 두 가지가 기준이었는데 다 유흥시설은 유흥시설이잖아요. 사실 뭐 헌팅포차, 단란주점. 그런데 접객원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무도장이냐 아니냐 이 두 가지가 가르는 기준이었을까요.

◆ 이호승> 네, 여러 가지 업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허가 과정에서 분류를 하는데요. 분류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유흥성이 강한 그런 업태가 유흥주점 혹은 룸살롱 아니면 무도장. 무도장의 한 형태로써 콜라텍, 이런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 부분 논란의 두 지점에 대해서 직접 좀 설명을 들어봤고요. 경제수석님, 지난 8월에 OECD 보고서 나왔을 때 출연하셨잖아요.

◆ 이호승>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때 무슨 보고서였냐면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올해 가장 선방할 거다. 마이너스 0. 8% 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을 거다 이런 보고서가 나와서 그때는 참 기분 좋게 인터뷰를 했었는데 문제는 그다음에 코로나 상황이 악화가 됐다는 거죠.

◆ 이호승> 맞습니다.

◇ 김현정> 그래서 이 상황에서 3/4분기, 4/4분기 지내고 나면 그때 그 OECD의 전망치대로 갈 수 있는 것인가? 진짜 V자 반등 할 수 있는 것인가, 다시 한 번 여쭤보고 싶어요.

◆ 이호승> 한 한 달쯤 전인데요. 그때만 해도 8월 중순까지의 흐름은 3/4분기에 플러스 2%대의 반등은 가능하다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그런 것을 기초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하지만 그 직후에 8. 15가 있었고 수도권 중심으로 코로나 재확산이 이루어졌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보시는 내수와 서비스 업종에 굉장히 상당 폭 위축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심했던 2, 3월 정도까지로 지금 이동성이라든지 소상공인 매출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을 반영해서 아주 최근에 나온 국내 기관들의 전망 성장률, 국내 성장률 조금 더 낮춰져 있습니다. 한국은행과 KDI가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3, 이 정도로 나와 있는데 그 정도에서 지금 대부분은 전망 기관들의 성장 전망치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최근에 발생한 코로나 재확산의 영향을 간과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민생대책을 중심으로 한 4차 추경 등의 대책을 내놓은 것이고요.

◇ 김현정> 그러면 V자 반등이 그때는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뭐 조심스럽지만 희망 섞인 얘기를 해 주셨잖아요. 수석님. 그 부분은 수정돼야 되나요? V자 반등이라는 건 어렵겠습니까?

◆ 이호승> 반등 폭이 아무래도 한 칸 정도는 내려가지 않겠나. 다만 그 전제에도 빠른 추경안의 국회 통과 및 지출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다소 방역 상황이 좀 나아지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더 두 자릿수로의 방역 상황의 진정이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 김현정> 반등은 반등이에요? 그냥 한 칸 떨어지긴 했어도.

◆ 이호승> 네, 반등은 있을 것입니다. 반등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다만 전망치가 마이너스 1% 수준까지 내려와 있지만 그 역시 지난 한 달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OECD 국가들 중에 최고 수준인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 이호승> 상대적으로 나은 상황이죠.

◇ 김현정> 말씀하신 대로 뭐 V자 반등, 드라마틱한 반등은 아니어도 부디 지금보다 경제 상황이 더 나빠지지는 않는 상황으로 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요.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어제 경제 뉴스 중에 상당히 많은 분들의 관심을 끌었던 뉴스인데 국내 5대 은행의 신용대출. 그러니까 담보대출 말고요, 여러분. 신용대출 잔액이 불과 열흘 만에 1조원이나 더 늘었다. 쉽게 말하면 열흘 동안 1조원이나 더 빌려갔다. 지금 제로 금리 시대니까 너도 나도 일단 신용대출로 돈을 빌리는 건데 아니, 이 돈이 어디로 갔다고 보세요, 수석님?

◆ 이호승> 신용대출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아주 간단한 절차를 거쳐서 대출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자금 용도를 사전에 바로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 김현정> 어렵죠.

◆ 이호승> 다만 추정을 해 보는 건데요. 9월 초에 카카오게임즈라는 회사가 상장이 있었는데 그 청약자금 마련을 하기 위해서 상당 부분 신용 대출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가능하고요.

◇ 김현정> 지난 열흘 일주 안에는 카카오게임즈의 영향이 컸다?

◆ 이호승> 아닙니다. 그러니까 9월 초에 있었는데 이제 8월 말일부터 해서 9월 초까지 해서 청약자금 마련하는 신용대출이 있었을 수 있다고 추정을 할 수 있고요. 주식시장으로 일부는 갔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6월과 7월에 주택거래량이 세제 강화 이전의 상당 부분 늘었습니다. 주택거래가 늘고 나서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어떤 주담대의 보완 성격의 대출이 있지 않았겠나 하는 추정도 할 수 있고요. 최근에 또 어려워진 경제 상황을 반영해서 생활안정자금 쪽으로 갔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는 신용대출이 너무 빠르게 느는 것도 나중 경제 안정성에 위험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좀 지켜보면서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 갈 생각입니다.

◇ 김현정> 바로 그 부분인데요. 이게 주식시장으로 상당히 돈이 흘러갔을 거라고들 다 예상을 하죠. 그런데 이게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단단히 오른 단단하게 주가가 오른 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 주식시장의 거품이 빠지면 은행들까지 휘청하는 상황 발생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뭔가 정부가 이 신용대출에 대해서도 좀 주시하고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제가 들었거든요. 보고 계시는 거군요?

◆ 이호승> 그러니까 전체 대출자금 중에 신용대출 쪽의 규모가 늘어나는 규모가 크지는 않습니다. 크지는 않아서 은행 쪽에서 이거 대출을 위한 무슨 경쟁을 벌이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건 체크를 해 봤습니다만그런 상황을 아직은 짚고 있지는 못 하고요. 다만 투자는 결국 자기 책임하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랄까, 빚을 내서 이렇게 너무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소 권장하지는 않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현정> 신용대출 관련해서도 규제 강화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소문들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 이호승> 신용대출은 뭐랄까, 마지막 이렇게 뭔가를 급하게 자금이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그 전체를 관리한다기보다는 이것이 특히 주택담보대출을 우회하는 수단으로 쓰이는 것은 아닌지 하는 부분, 그에 대해서는 이제 DSR이라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에 대한 부분이 잘 준수되고 있는지 등을 1차적으로 유심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금 규제를 직접적으로 들어갈 계획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 이호승> 네.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 듣죠. 경제수석님, 고맙습니다.

◆ 이호승>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청와대 이호승 경제수석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