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집회 면허취소? 너무 틀어막아 vs 전부 취소는 아냐 이재오(전 의원), 최진봉(성공회대 교수)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기준없이 주먹구구식 헹정,니편내편가르기?

이게 정말 나라인가 싶을 정도로 사분오열하게 만드는 문재인 대통령 정부의 행정에 장말 못해먹을 지경이다.

뭘해도 법으로 막겠다는 둥, 경찰이 벌점을 주겠다는 둥, 북조선에서 서로 감시하듯, 충성맹세하듯 오버해서 나서는 것을 보니, 누구에게 잘보이고 싶어서 알랑방구 뀌는 것인가?

정상적인 나라는 아닌 것 같다.

개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며, 생계를 피패하게 만들면서 얻어낸 K방역이란 이름으로 도대체 뒷감당은 어떻게 하려는가?

 

문제는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것이다.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되고, 뭐는 되고 뭐는 안되고 인데, 기준이 애매하다.

 

교회는 안되고, 천주교는 되고...

극우는 안되고, 극좌는 되고...

서민은 안되고, 정치인은 되고...

힘들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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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RCkiRPfb9FQ 

 

http://cbs.kr/FvzLnD 

"차량집회 면허취소? 너무 틀어막아" vs "전부 취소는 아냐"

인터뷰 전문

9/28(월) "차량집회 면허취소? 너무 틀어막아" vs "전부 취소는 아냐"

시사자키| 2020-09-28 16:51:10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MHz (18:25~20:00)
■ 방송일 : 2020년 9월 28일 (월요일)
■ 진 행 : 정관용(국민대 특임교수)
■ 출연자 : 이재오(전 의원), 최진봉(성공회대 교수)

◇ 정관용> 매주 월요일 만나는 <직격토론>, 오늘도 두 분 전화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먼저 이재오 전 의원 안녕하세요.

◆ 이재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 안녕하세요.

◆ 최진봉>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두 분 전화상 인사 좀 나누시고요.

◆ 이재오> 안녕하세요.

◆ 최진봉>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 정관용> 바로 첫 번째 주제로 가보겠는데 우리 공무원 서해상에서의 피격 사망사건. 우리 정부가 제대로 대응한 것이냐, 적절했느냐. 이재오 전 의원부터 말문을 열어보시죠.

◆ 이재오> 결론적으로 말하면 제대로 대응도 못 했고 적절한 조치도 못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군이나 정부가 발표한 것하고 북한이 소위.

◇ 정관용> 통지문.

◆ 이재오> 통지문이라는 데서 이야기한 것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 정관용> 다르죠.

◆ 이재오>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정부가 그만큼 사실 접근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파악도 못 하고 있는데 성급하게 북한의 입장을 통지문 하나로 두둔하고 나오는 꼴이 돼 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은 좀 납득을 못 하고 부글부글하죠.

◇ 정관용>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제대로 대처 못 했고 조치도 못 했다?

◆ 이재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최진봉 교수 어떻게 보세요?

◆ 최진봉> 일단 저는 북한의 발표하고 우리 정부의, 우리 군의 발표하고 우리 군의 발표가 저는 더 정확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쉬운 점은 국방부가 6시간 동안 그 파악하고 있었을 당시에 문제 해결을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된 부분은 저는 아쉬운 부분이고 부족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청와대나 정부가 여기에서 대응을 잘못 했다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고요. 청와대는 절차에 따라서 대처를 했는데 문제는 이제 국방부나 아니면 장관들 회의, 이런 장관들 회의에서 좀 늦게 전달되다 보니까 조치가 좀 더 빨리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은 우리가 아쉽게 느끼는 부분이고 저는 이제 국방부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어떤 형태로 지금 군통신선이 다 막혀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성기를 통해서든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든 우리 국민을 살리기 위한 방법들을 찾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었다는 부분은 아쉬운 부분으로 남는 부분입니다.

◆ 이재오> 그거는 최 교수님 말씀은 정부 입장문 같은데 이건 왜냐하면 우리가 정확하게 봐야 하는데 청와대에서 8일날하고 12일날하고 북한 김정은 위원장하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하고 주고받은 공개했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그렇죠.

◆ 이재오> 그러면 긴밀하게 정상 간에는 통화를 하고 있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 정관용> 통화까지는 어쨌든.

◆ 이재오> 어쨌든 연락을 하고 있다고 봐야죠. 연락을 하고 있다고 봐야죠. 그런데 공무원이 북한에 의해서 당장 금방 죽인 것이 아니고 근 6시간 동안 끌고 다니다가 죽인 것 아닙니까? 그럼 그 6시간 동안 끌고 다녔다고 하는 그 시간은 이미 청와대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럼 알고 있었으면 그동안에 김정은 위원장하고 핫라인이 연결돼 있으면 그걸 연결해서라도 죽이지 말라든지 돌려보내라든지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긴 시간 동안에 공무원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이나 청와대가 아무런 조치를 못 했잖아요. 그 점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거죠.

◇ 정관용> 그 점은 최진봉 교수도 아쉽다고 표현하신 그 대목이죠?

◆ 이재오> 단순히 아쉬운 게 아니고 우리 정부가 즉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되는데 정부의 보고체계나 보고라인이나 지휘라인이 가동이 제대로 안 됨으로 인해서 살릴 수 있는 국민을 죽인 것 아닙니까? 그래놓고 지금 와서 뒷북 치고 북한의 통지문 하나로 마치 해결이 다 된 것처럼 하고 이렇게 하는 건 이거는 완전히 국민을 무시하는 거죠.

◇ 정관용> 최 교수님 말씀하세요.

◆ 최진봉> 일단 통지문 하나로 모든 게 다 된 걸로 결정하지 않았고요. 오늘도 수석보좌관회의 대통령께서 북한에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이거 공동조사해서 문제 해결하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우리 정부는 이 문제가 해결됐다고 보지 않습니다, 지금. 북한에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안 되면 UN을 통해서라도 어떤 형태로든 조사하겠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게 전혀 아니고요. 북한의 행동은 분명히 잘못됐고 그런 행동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핫라인 말씀을 하셨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떤 핫라인이 있는지 모르는데 지금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우리 국정원과 통전부 사이에 무슨 라인이 아직 살아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 정관용> 일단 통지문이 온 게 거기로 왔으니까요.

◆ 최진봉> 그렇죠. 그래서 그 라인을 작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국정원이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우리가 모르는 상황이니까 단순히 지금 상황에서 왜 가동을 안 하고 왜 그걸 조치를 안 취했냐고 얘기하시는 것은 좀 우리가 추측해서 얘기하는 거니까요. 그 부분은 만약에 그 부분이 있었는데도 제대로 작동을 안 했다거나 아니면 그 부분을 통해서 뭔가 의사를 전달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발표 후에 얘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 이재오> 최 교수님 자꾸 북한 건들지 말고.

◆ 최진봉> 저는 북한 편을 든 적이 없어요,한 번도.

◆ 이재오> 정확하게 보셔야죠. 내가 말하는 건 한마디만 핵심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정부가 북한이 사람을 데려다가 결국 죽이고 죽인 것을 소각했다고 발표한 것 아닙니까?

◇ 정관용> 그랬죠.

◆ 이재오> 군이 그렇게 발표했잖아요. 군이 총살하고 소각했다. 그것을 그 불이 4시간 동안에 불꽃을 봤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뭘 수색을 하고 뭘 합니까? 그러면 정부가 발표가 잘못됐다 북한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발표가 잘못 됐다고 하는 걸 시인하고 정정하지도 않고 그냥 북한 통지문 하나로 공동수색하자. 사람을 죽여놓고 불태워버렸다는데 뭘 공동수색할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정부 스스로 자기네들이 발표한 것을 뒤집으려면 발표가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먼저 해야죠. 왜.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이.

◆ 최진봉>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정부도 지금 북한의 발표를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잘했다고 그게 사실이라고 믿지 않는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 이재오> 믿지 않으면 왜 여당이 대정부 결의문도 채택을 못합니까? 북한 결의문 채택도 못 합니까?

◆ 최진봉> 저는 그래서 해야 된다고 봐요. 이 의원님 말씀처럼 저는 대북결의안 채택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북한의 행동이 너무너무 잘못됐고 그런 천인공노할 행동을 한 건 정말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저는 보고 다만 정부가 지금 현재 북한이 통지문 보낸 걸 다 받아들이고 그게 사실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걸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정부가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있고 우리 군의 입장을 저는 정부는 더 신뢰하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조사하고자 그러면 너희가 그렇게 주장하는데 그게 맞는지 확인해 보자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그냥 이재오 전 의원 말씀처럼 청취자들이 아시면 안 되니까 제가 반론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는 북한의 그런 행동 자체는 어떤 형태로든 용납될 수 없고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규탄결의안 안 된 건 누구 책임이라고 보세요, 이재오 전 의원?

◆ 이재오> 여당 책임이죠. 여당 책임이라는 게 청와대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지금. 청와대가 그거 할 필요 없다고 하니까 안 하는 것 아닙니까?

◇ 정관용> 지금 여당은 문구까지 합의를 했는데 야당 측에서 새삼스럽게 긴급현안질의라는 걸 새로 들고 나왔기 때문에 안 됐다라고 그런 주장을 펴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 이재오> 긴급 현안질의는 저도 국회의원을 20년을 해 봤지만 이 정도 사태가 생기면 당연히 긴급현안질의 합니다. 만약에 지금 여당이 야당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어느 한쪽도 편 안 들고 지금 민주당이 야당이고 지금 국민의힘이 여당인데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고 봅시다. 그러면 야당이 민주당이 현안질의 하자 소리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현안질의 하는 거죠.

◇ 정관용> 최진봉 교수 어떻게 보세요?

◆ 최진봉> 일단 제가 말씀해 드게요. 대북결의안 저는 만들어야 된다고 분명히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민주당하고 적극적으로 동의해서 합의문 만들었으니까 그대로 발표하면 저는 된다고 보고요. 대북 그러니까 북한의 이런 만행에 대해서 국회는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저는 봐요, 기본적으로. 다만 이런 문제가 이제 제가 볼 때 민주당이 그렇게 하는 게 이 현안질의에 대해서 저는 현안질의도 받을 수 있으면 받아야 된다고 봐요. 다만 이게 정치적 정쟁의 도구로 활용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여야가 문구 합의했으면 그거 가지고 결의안 채택해서 발표하고 북한 규탄하고 이렇게 가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이재오> 맞습니다. 최 교수님 말씀이 맞는 게 만약에 우리 군의 발표나 우리 정부의 발표하고 북한의 통지문 내용이 일치한다면 진짜 현안질의를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어디서 차이가 나는지 북한이 가짜 통지문을 보낸 건지 우리가 북한하고 사전에 무슨 내략이 있었던 건지 당연히 현안질의를 하자는 소리해야죠, 이런 사건은. 그렇지 않습니까?

◇ 정관용> 현안질의에 대한 최 교수님 있으시면 짧게 한 말씀 듣고.

◆ 최진봉> 저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 정말 필요하다면 민주당도 해야 된다고 봐요. 현안질의가 정말 필요한 상황이고 야당이 주장하는 내용이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하면 하고 나서 해도 되죠. 저는 그게 큰 문제라고 보기는 않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제 여당의 주장을 아까 들어보니까 국정감사가 바로 내일 시작하는데 무슨 긴급현안질의냐. 이건 정치적 공세만을 위한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히더라고요.

◆ 최진봉>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치적 정쟁거리가 되면 안 된다는 건 제 주장이고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의안은 만들어야 된다. 합동으로 만드는 게 그렇게 의견을 접근해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개천절 집회, 집회를 금지시키니까 드라이브스루 집회라는 아이디어도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측에서는 방역상 문제가 없는 드라이브스루 집회라는 건 개인의 권리니까 허용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을 또 표명을 했는데 이건 최 교수 어떻게 보세요?

◆ 최진봉> 저는 일단 그러니까 지금 방역을 잘 지키고 법에 규정되거나 아니면 현재의 방역당국에서 조치를 내리고 있는 10명 이하의 집회 이런 부분들 이게 잘 지켜지면 문제가 없다고 봐요. 다만 정부나 아니면 방역당국이 그렇게 조치를 한 것들은 그 위험성 즉 그걸 벗어나서 방역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근본적으로 이걸 금지했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만약에 1명씩 타야 되는데 2명 이상이 탈 수도 있고 두 번째 가까운 곳에 모여서 유리창을 열거나 밖에 나오셔서 또 소리를 지르거나 구호를 외치거나 이랬을 때 방역에 허점이 생길 수 있잖아요. 지난번도 지난번에 사실은 재판부에서 판사가 그렇게 결정을 한 거잖아요. 이게 100명 이하이고 그다음에 방역수칙이 잘 지켜진다는 전제 하에 허락을 해 줬는데 결국 모이다 보니까 그게 안 지켜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이런 위험성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걸 금지한 것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본인들이 만약에 1명씩, 2명씩 집회 신고 안 하고라도 하면 본인이 하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 문제가 없지만 이건 만약 공식적으로 해도 됩니다라고 발표를 해버리면 지난번과 같은 즉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저는 그런 조치를 했다고 합니다.

◇ 정관용> 특히 광복절 때 자신들 스스로 약속한 걸 안 지킨 모습을 봤기 때문에 더 그렇다 이 말씀이네요.

◆ 최진봉> 그렇죠. 맞습니다.

◇ 정관용> 이재오 전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 이재오> 그거는 자동차 시위를 막는 근본적인 이유는 방역 아닙니까?

◇ 정관용> 그렇죠.

◆ 이재오> 방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방역망을 뚫고 확진자가 늘어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 그러니까 사전에 막는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집회를 접촉성이 강한 집회를 막는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저도 찬성이에요.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정부가 하지 말라는데 굳이 한다면 정부로서는 막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자동차 행진이라고 하는 건 많이 타 봤자 한 차에 승용차 5명 아닙니까, 기사까지. 다 타봤자 꼭꼭 탄다고 그래도 5명이라는 게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 타고 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다 아는 사람끼리, 친구끼리, 같은 사람들끼리 타고 갈 거 아닙니까? 5명 다 탄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건 원천적으로 방역이 차단돼 있는 거죠, 차 안에서. 그러니까 그걸 원천적으로 반대한다, 막는다. 또 막는다는 건 이해가 가요. 그러나 그날 자동차 끌고 나오는 사람은 면허를 취소한다? 이건 또 너무 나간 것 아닙니까?

◇ 정관용> 그런데 최 교수의 지적은 원래 약속, 말은 그렇게 해 놓고 차에서들 일정 장소에 모여서 창문을 열고 다 내려서 또 구호를 외치고 이러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이재오 전 의원 어떻게 보세요?

◆ 이재오> 그럴 가능성도 있겠지만 지금 이 분위기에서 자동차 행진하는 것도 다 골목골목 길 틀어막아서 어려운데 누가 중간에 내려서 자동차에서 내려서 어디 가서 자동차에서 내려서 사람들 집회하는 거 다 차단돼서 원천적으로 모이지를 못 하는데 차가 어디 가서 사람 내려서 시위를 하겠습니까? 그거는 너무 과잉방어이고 그러나 기본적으로 방역을 한다는 데 누구든지 다 동의하죠. 아는데 방역에 지장이 있는 일은 안 하는 게 좋은데 그러나 그랬다고 해서 그러나 방역에 지장이 있는 원천적인 기본권,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마저 제한한다든지 또 그거보다 한 발 더 나아가서 면허를 취소한다든지 이런 건 정부가 너무 나가는 거죠.

◇ 정관용> 너무 나가고 지나치다는 주장에 대해서 최 교수 어떻게 보세요?

◆ 최진봉> 일단 면허 취소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고요. 도로교통법상에 경찰이 예를 들면 차로에 방해를 하거나 차량 흐름에 방해가 되면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한 어떤 법적 조치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분들이 그런 행동을 안 하시면 면허 취소가 되지 않아요. 무조건 나왔다고 면허취소를 시키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길을 막고 너무 많은 차들이 나와서 통행에 방해가 됐을 때 규정에 따라서 만약에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 면허취소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이고요. 단순히 거기 나오셨다고 해서 면허취소를 시키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 정관용> 규정, 규정상 교통경찰의 지시나 명령에 몇 차례 불응할 경우에는 벌점이 어떻게 되고 정지가 어떻게 되고 이런 규정이 있더라고요.

◆ 최진봉> 그러니까요. 그 규정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나온 사람을 다 취소한다 이건 전혀 아니고요. 두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만약에 규정을 제대로 지켜서 정말 한 분씩 가시고 저는 다섯 분 타는 것도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물론 그 안에 감염자가 있는지 없는지 제가 알 수는 없지만 혹시나 여러 분들이 함께 이동하시다 보면 또 감염이 될 수 있는 위험성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차량 안에 5명, 5명 하면 10명이 모이게 되는 거잖아요, 결국 두 차량이 가게 되면. 그것도 지금 현재 행정명령에 어긋나는 행동이거든요. 이런 행동들이 나타날까 봐 지금 불허를 한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 만약 다 법을 지키면서 하는데 그것마저도 막을 수 있는 상황은 안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규정을 만들어놓은 걸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우려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 것이고 그걸 어겼을 때 처벌 받는다는 겁니다.

◇ 정관용> 알겠어요. 이재오 전 의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시죠.

◆ 이재오> 광화문에 최 교수님 안 나가봐서 광화문의 형태를 잘 모르시는데. 광화문쪽에 틀어막고 사직터널 틀어막고 안국동 쪽에 틀어막고 종각 쪽에 틀어막고 하면 광화문으로 올 수도 없어요. 경찰 1만 명 풀어서 틀어막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광화문 동화면세점이나 광화문 일대 사람이 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동차 시위를 한다고 하더라도 자동차 행진을 한다 하더라도 경찰이 거기 틀어막아버리면 그 안쪽은 들어올 수도 없어요. 그런데 정부가 뭘 틀어막을 생각을 하지 말고 자발적으로 설득해서 뭘 안 하도록 해야지. 뭘 자꾸 틀어막을 생각하면 국민들 불만은 점점 커지는 거죠. 그렇게 무리하게 틀어막는 것은 현명한 방법이 아닙니다.

◆ 최진봉> 그런데 저희도 정부나 방역당국도 얼마나 많이 설득을 했습니까? 여러 번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강행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 정관용> 지금 결국 상당수 단체는 이번 개천절날 집회는 안 한다는 입장을 정하고 있잖아요. 어느 정도 효과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 최진봉> 그렇습니다. 일부의 단체들이 문제라고 보는데 그분들도 좀 이번은 참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이재오> 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 정관용> 오늘은 여기까지. 이재오 전 의원,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 최진봉> 감사합니다.

◆ 이재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