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2020 국정감사"고구마 하나로 20명 아이들 간식 어린이집, 오병이어냐!" 김원이(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부끄러운 어른들, 교육부 뭐하나

아이들의 행복할 권리를 빼앗는 어른들은 죄값을 받는 것이 옳다고 본다.

정직하게 하고, 공정하게 해야 할 것이다.

하루이틀 있었던 일이 아닌 것이 더 화가 나는 일이다.

 

이럿이 착복으로 이어졌는지 반드시 확인해주기 바란다. 옛날에 햄버거 가게에서 일부 점원들이 돈을 훔치는 경우가 발생되어 유니폼에 주머니를 없앴다는 얘길 들은 적이 있다.

시스템으로 부정부패를 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부끄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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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구마 하나로 20명 아이들 간식 어린이집, 오병이어냐!"

핫이슈2020 국정감사

"고구마 하나로 20명 아이들 간식 어린이집, 오병이어냐!"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MHz (18:25~20:00)
■ 방송일 : 2020년 10월 13일
■ 진 행 : 정관용(국민대 특임교수)
■ 출연자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관용> ‘어린이집 급식, 고구마 1개로 어린이 20명을 먹였다’ 이 문제를 제기하신 국회 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원이> 안녕하세요. 목포시 국회의원 김원이입니다.

◇ 정관용> 진짜로 고구마 하나로 20명 아이들 줬대요?

◆ 김원이> 내, 충북 청주의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일인데요. 손바닥만한 쌀을 불려서 죽을 만들어서 20명 아이들에게 배식을 한 사례도 있고 또 고구마 하나로 20명 아이들에게 간식으로 배식하는 등의 행위가 벌어졌다고 실제 벌어졌다고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 정관용> 또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 김원이> 같은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이것도 정말 황당한 사건인데 한 부모가 아이의 생일을 맞아서 생일파티 하라고 떡을 보내준 모양이에요, 그 어린이집에. 그런데 그걸 냉동실에다 얼려놨다가 수개월 후, 1~2일이 아니라 수개월 후에 떡이 식단으로 나오는 날 그 떡을 다시 쪄서 간식으로 배식하기도 했습니다. 이건 뭐 어떻게 어린이집, 아이들을 책임지는 어린이집 원장이나 선생님들이 이런 일을 벌일 수 있을지 진짜 이런 인면수심. 이게 인면수심이 따로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 정관용> 어디는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썼다가 적발되고 그런 곳도 있다면서요?

◆ 김원이>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이런 사례들도 유통기간이 훨씬 지난 사례들이고요. 다양하게 굉장히 다양한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는 걸로 밝혀졌습니다.

◇ 정관용> 이게 어디서 어떻게 조사를 해서 적발이 된 건가요? 또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을 조사한 건가요, 아니면 샘플 조사한 건가요?

◆ 김원이> 전체적으로 신고받은 700곳의 신고받은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요. 그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527건이 적발된 겁니다.

◇ 정관용> 신고된 곳들 조사했더니 그렇더라.

◆ 김원이> 그래서 실제는 아마 전수조사를 하면 이것보다 좀 더 많을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입니다.

◇ 정관용> 급식 단가가 보통 얼마 정도로 돼 있어요, 아이들한테?

◆ 김원이> 지금 급식 단가는 최저 기준으로 0세에서 2세까지는 1900원이고요. 3세에서 5세까지는 2500원입니다. 사실 굉장히 부족하죠. 다른 어떤 공공기관이나 직장 어린이집에는 이런 경우는 특별하게 회사에서 지원을 해서 3000원에서 6000원에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 정관용> 그나마 그런데 그 급식 단가를 빼돌려서 다른 데 쓴 데들도 많다고요?

 

◆ 김원이> 그렇습니다. 이 식재료를 살 지원금을 가지고 부실, 불량 급식을 한 건데요. 지금 적발된 사례가 527건이고 이 적발된 사례 중에 상당수는 원장 개인 등이 이렇게 착복한 경우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부실급식 (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 정관용> 이렇게 적발되면 당국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 김원이> 처분이 너무 약합니다. 지금 행정지도 또는 시정명령을 하는 건데요. 사실은 지금 전체적으로 아이들의 급식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장난을 친 거잖아요. 이런 것에 비해서, 그러니까 죄질에 비해서 행정지도나 시정명령이 너무 약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 정관용> 행정지도, 시정명령 그거 안 따르면 어떻게 됩니까?

◆ 김원이> 3년 내에 같은 위반행위로 또다시 적발될 경우에 행위에 따라서 운영정지되거나 자격정지, 자격취소 이런 폐쇄조치 이런 것들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 정관용> 얼마 전 왜 이른바 유치원3법 처리됐잖아요. 거기에 이런 처벌을 좀 강화하는 이런 내용들은 없나요?

◆ 김원이> 일단은 영유아법상 100명 이상의 어린이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영양사 1명을 의무 배치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영양사가 부족해서 특례를 둬서 5곳을 영양사 1명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해 놨어요. 100명 이상인 경우도 그렇거니와 심지어 100명 미만인 어린이집은 영양사 의무 배치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100인 미만 어린이집이 사실 전국에 있는 37,000여 어린이집 중에 3만 5500곳이란 말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100인 미만 어린이집인데 여기에서 식약처에서 급식관리 지원을 해 줘요, 이런 곳에. 100인 미만의 경우는. 그런데 영양사가 1798명밖에 안 됩니다. 즉 영양사 1명이 약 20여 개의 어린이집을 관리해야 되는데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죠.

◇ 정관용> 그래도 지난번 유치원3법 때문에 회계 투명성 이런 건 좀 고조되지 않았습니까?

◆ 김원이>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아졌지만 그러니까 어린이들의 교육의 환경과 질 이런 측면에서는 좀 더 보완해야 될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요. 아까 우리 어린이집이 모두 37,000곳이에요.

◆ 김원이>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중에 이번에는 신고된 곳 700군데에서 527곳이 적발된 거니까 사실은 잘하고 있는 곳도.

◆ 김원이> 꽤 잘하고...

◇ 정관용> 많죠?

◆ 김원이> 비율로 보면 3만 6,800여 곳은 정상 운영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3671에서 527을 빼면 약 한 36,800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거니까 우리 어려운 환경에서도 우리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의 건강한 삶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이런 일부 몰지각한 원장님들 때문에 정말 안타깝습니다.

◇ 정관용> 물론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 신고 안 된 곳도 있기는 있겠죠.

 

◆ 김원이> 그렇죠, 전수조사를 해 보면 좀 더 나올 수 있겠죠.

◇ 정관용>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보낸 학부모나 이런 분들도 좀 더 들여다보고 투명하게 감시하고 이래야 될 것 같네요.

◆ 김원이> 그렇습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 김원이> 고맙습니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