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窓 / 청소년 심야 게임접속 금지, 게임아이템 거래도 규제 강화, 본인인증 강화, 문화부 또 삽질

헐~ 당황스러운 기사에 혀를 내두를 뿐이다. 규제를 한다고 되나... 자율에 맡기도록 하거나, 규제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한다. 그런데, 이런 규제가 나오면 죽어나는 사람은 따로 있다. 돈을 벌거나 사는 놈들은 계속 잘 살고 계시고, 영세하거나, 힘이 약한 취약층은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게 대부분 아닐까?

아마 제대로 규제를 하거나, 실태를 파악해보면 깜~짝~ 놀랄 것이다. 게임 인구가 청소년을 넘어서 노령에 계신 분들이나, 게임방에 한번도 안가보신 분들이 훨씬 많아질 것이다. (지금도 많겠지만 말이다...)

엄한 취약층에서는 선의의, 악의의 피해를 보게 될 구조가 대~충~ 훑어보아도 뻔해보이는 건 나의 괜한 기우일까?

"○○와의 전쟁"을 하면 전쟁이 이상하게 퍼지거나, 전혀 끝이 나질 않는다. 전면에 나서서 공격을 받고 앉아 있을 분들이 어디 있나? 뒤로 빠져서, 전쟁을 더이상 하지 못하게 게릴라 전으로 가거나, 아예, 꼭꼭 숨어버리겠지... 아마도 전국으로 저변 확대가 이뤄졌지 않았나? 주택가에서 "카지노", "경마장"이 발견되거나, "○○방"이 훅~ 퍼져서 전국에서 기승을 부려서는 더이상 손을 댈 수 없는 상태로 "보이지 않으니 전쟁은 끝났다" 선포 한번 하면 끝나는...

누구도 책임 지지 않고, 모두에게 피해가 가는... 놀~라운 작업을 또 문화부에서 삽질을 시작하셨다. 첫삽에 배부르랴... 하면서 열심히 해대시겠지,

CNN "한국사회, 인터넷 게임에 ..신생아 딸 방치한 韓 '게임중독' 부..게임머니 해킹해 수십억 꿀꺽…외제..

이런 걸 보고 안을 잡으셨나?

이번 대책은 ▲게임이용시간 제한을 위한 예방적 기술조치 도입 ▲본인인증 강화를 통한 주민번호 도용 방지 ▲주민번호별 게임가입 확인 포털, 자녀 게임이용 관리서비스 등 효율적인 게임이용 지도 및 관리 시스템 마련 ▲게임아이템 현금거래에 대한 합리적 규율 추진 ▲게임업계 자율로 연내 100억원 규모 '게임문화기금' 조성 등이다.

이건... 지금까지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대책들을 나열한 것 아닌가? 지금까지 규제하거나 선도하지 못한 걸... 이제와서 어떻게 해보시겠단 말씀이신 것 같은데, 어지간해서 힘들 것 같다. 억수로, 대끼리, 대단히 주도면밀하게 하지 않으면 시작하지 않으니만 못할 듯...
(청소년 담배 흡연, 음주 문제만 해도 그렇다. 해결이 되는가?)

전쟁 선포하면, 대책을 마련하겠지! (문화부에서 말고... 전쟁의 대상자들이 말이다. (1) 규제하면 죽는다고 아우성 치겠고, (2) 눈치 살피겠고, (3) 로비해보겠고, (4) 적당선을 찾을 테고, (5) 너도 살고 나도 살고 되지 않을까? -> 내가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고 있나?)

아마도 간단 명료한 해법을 제시한다면... 일자리다. 온라인 게임에 빠져들 여유가 없게 된다면... 온라인 게임에서 돈벌이를 하지 않아도 된다면... 학교 생활, 직장 생활에 비전이 있다면 게임, 과도하게 할까? 학교가 재미 없고, 직장을 구하기는 어렵고, 직장에서의 미래는 불확실하고, 온라인 게임 몇 유저 돌리면 돈나오고 하니까... 그러고 있질 않을까?

문제를 거꾸로 풀지 말고, 원인을 파악하여, 장기적으로 준비된 대책을 내놓으면 정말 좋겠다. 임기내 뭔가를 해야하는 압박에서 벗어나서 말이다~


'게임 과도하게 못한다'‥청소년 심야 게임접속 금지
게임아이템 거래도 규제 강화, 본인인증 강화

정부가 게임 과몰입을 막기 위해 청소년의 심야시간대 게임 이용 금지 대책을 실시한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는 12일 청소년의 심야시간 게임 접속 제한 및 피로도 시스템 도입 확대 등 게임 과몰입 예방 및 해소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부터 문화부가 게임 과몰입 대응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논의한 이번 대책은 국내 게임 산업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온라인게임에 대한 과몰입 대응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대책은 ▲게임이용시간 제한을 위한 예방적 기술조치 도입 ▲본인인증 강화를 통한 주민번호 도용 방지 ▲주민번호별 게임가입 확인 포털, 자녀 게임이용 관리서비스 등 효율적인 게임이용 지도 및 관리 시스템 마련 ▲게임아이템 현금거래에 대한 합리적 규율 추진 ▲게임업계 자율로 연내 100억원 규모 '게임문화기금' 조성 등이다.

청와대는 왜 VIP가 대통령이 아니라고 발뺌할까?최승진 포인트 뉴스'심야에 게임 못한다'…청소년 심야접속 제한비극적 사랑 NO! 포복절도'로미오와 줄리엣'가족들과 봄맞이 공연 어때?…온가족이 함께 공연 성찬또한 ▲'게임 과몰입 대응 협의회' 운영 및 시민단체의 모니터링 지원 ▲과몰입 예방 및 해소 대책의 실효성 담보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 마련 ▲게임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지원 확대 추진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과 '게임산업 지속성장 기반 강화'도 중점과제이다.

우선 문화부는 게임이용시간 제한을 위한 예방적 기술조치로 '피로도 시스템'과 '청소년 심야시간 접속제한' 등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피로도 시스템'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게임아이템을 얻는 속도를 늦추는 등 장시간 게임이용을 막아주는 게임 내 시스템으로, 현재 4개 롤플레잉게임(RPG)에 적용되고 있으며 연내 19개 게임으로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들 19개 게임은 국내 RPG 시장의 79%를 차지하고 있다.

또 문화부는 '심야시간 셧다운'으로 불리는 '청소년 심야시간 접속제한' 대책을 추진, 자정 이후 심야시간에 청소년이 온라인게임에 접속하지 못하게 할 계획이다. 청소년 이용 비율이 높은 대표적 게임 3개에 대해 우선 적용되며 추후 적용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문화부는 아울러 본인인증 강화를 통한 주민번호 도용을 막도록 게임 이용자에 대한 본인인증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게임업계에 요청하기로 했다.

가정에서의 효율적인 자녀 게임이용 지도 및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자신의 주민번호로 가입된 게임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별도의 포털을 구축할 계획이다.

부모들은 이를 통해 게임뿐만 아니라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된 게임아이템 중개사이트 가입 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 문화부는 가정에서 부모가 게임업체에 요청해 자녀의 게임 이용 내역을 확인하고 게임 접속 제한을 허용하는 서비스인 '자녀 게임이용 관리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도 강화하기로 했다.

문화부는 '자녀 게임이용 관리 서비스' 적용 게임이 연내 100개 이상으로 확대되도록 게임업계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문화부는 게임아이템 현금거래 중개업체의 책임을 강화, 업체가 불법 아이템 여부를 확인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본인인증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계정거래를 금지하는 등 조치를 의무화하고 이행 성과를 정기적으로 문화부에 보고하도록 했다.

게임업체도 게임 과몰입 예방 및 해소 사업에 협력하기 위해 연내 100억원 규모의 '게임문화기금'을 조성한다.

정부부처와 청소년ㆍ학부모ㆍ교사 등 시민단체, 게임업계, 학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게임 과몰입 대응 협의회'도 운영된다.

이 협의회에서는 정기 회의를 통해 세부사업에 대한 이행 평가와 개선방안 도출 등 기능을 수행한다.

문화부는 또 이들 대책의 실효성을 위해 관련 법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이밖에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과 '게임산업 지속성장 기반 강화'를 목표로 ▲안전 게임이용 환경 구축 ▲체계적인 실태조사 및 진단 ▲게임 과몰입 상담ㆍ치료 기반 강화 ▲게임문화교육 강화 ▲범사회적 협력 시스템 구축 등 중점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문화부는 게임산업의 지속성장을 위해 3D 등 차세대게임 지원 확대, 중소게임사 지원 확대, 오픈마켓 등 시장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게임물 등급분류제도 개선, 해외진출 확대 지원 등 과제를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