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파출소에 윤석열 경찰서, 文이 자초한 ‘次期 리스크’ 김창균 칼럼

이런 글을 쓰는 이도 있구나 싶다.

담담하게 현상황을 그대로 읊어주는 것 같이 느끼는 건 내 착각은 아니겠지.

착각의 늪에서 빠져나와 재대로 된 히각을고 보면거 날선 비판더 하고 잘한다 칭찬도 하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

 

https://www.chosun.com/opinion/column/2020/11/19/MDMV6HCVE5CARDFBROUZ5N7H3U/ 

이재명 파출소에 윤석열 경찰서, 文이 자초한 ‘次期 리스크’

이재명 파출소에 윤석열 경찰서, 文이 자초한 ‘次期 리스크’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권익위가 다음달 열리는 제19차 반부패회의를 위해 제작한 마스크를 착용했다. 마스크에는 '청렴'이란 단어가 적혀 있다./연합뉴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서를 지갑 속에 품고 다닌다는 문재인 대통령이 ‘아름다운 복수’를 다짐했을 때 뭉클했었다. 당한 그대로 돌려주는 앙갚음이 아니라 “우리는 그들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자. 그게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아름다운 복수”라고 했다.

문재인 정권은 정치 보복을 하지 않겠구나, 대통령들이 임기 중 제왕적 권력을 누리다가 퇴임 후 사법 처리 대상이 되는 악순환도 마침표를 찍게 되나 했었다. 그런 순진한 착각을 했던 국민은 뒤통수를 맞았다. 문재인 정권의 정치 보복은 역대 어느 정권보다 가혹하고 잔인했다. 전 정권은 물론 전전 정권까지 10년을 거슬러 올라가 70과 80을 눈앞에 둔 전직 대통령들에게 각각 22년형과 17년형을 선고했다. 그렇게 남의 잘못은 생선 뼈처럼 발라낸 정권이 자신들의 죄과는 검찰이 손도 못 대게 한다. 역대 정권들은 꿈도 못 꾼 무도함과 뻔뻔함이다. “우리는 그들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던 대통령 다짐은 국민 기대와 정반대 방향으로 실현됐다.

추미애 법무장관은 문재인 사람도, 문재인 스타일도 아니다. 그런 추 장관에게 정권 비리를 덮는 중책을 맡겼다. 이유가 뭘까. 울산 시장 선거 공작, 옵티머스 펀드 사기, 윤미향 의원 기부금 횡령 의혹, 유재수 비리 감찰 무마 같은 정권 비위는 검찰이 일부러 들춰낸 것이 아니다. 범죄 냄새가 진동하면서 저절로 불거졌다. 법과 원칙을 따지는 법조인이라면 양심에 찔려 수사를 막을 엄두도 못 낸다.

추 장관은 헌법과 법률을 짓밟고도 자신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모른다. 어제 했던 말과 오늘 하는 말이 충돌하고, 역대 법무장관 수십명이 손도 못 댔던 수사 지휘권을 사기 전과자 말만 듣고 마구 휘둘렀다. 검찰과 법원을 취재하는 법조 출입기자 중 94%가 추 장관의 지휘권 발동이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 권력 수사를 하는 검찰 지휘부를 공중 분해한 인사에 대해서도 84%가 부정적이었다. 언론 매체 중 절대다수가 친(親)정권이고, 법조 출입기자 연배는 정권 지지 절대 강세인 30⋅40대가 주축이다. 그런데도 추 장관 행태에 고개를 저었다.

추 장관이 광인(狂人) 전략을 쓴다고들 말한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특수통 검사들을 상대로 법률 다툼을 할 수 없으니 일부러 미치광이 시늉을 한다는 거다. 실제 광인 전략을 쓴 사람은 문 대통령이었다. 어디로 튈지 짐작할 수 없는 추 장관 성정(性情)을 도구로 활용한 것이다. 이 전략은 단기적으로 권력 비리 수사를 차단하는 효과를 봤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화(禍)를 키운 것일 수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선 주자 선두 그룹으로 치고 나왔을 무렵, 전직 의원은 “그가 집권하면 나라를 어떻게 뒤집어엎을지 솔직히 걱정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한 가지 위안이 된다고 했다. “이재명이라면 문재인 정권의 죄상을 확실히 파헤친다”는 거다. 문 정권 내 지지 기반이 취약한 이 지사가 강세를 보이는 것은 정권 코드에 충실한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차별화가 중도층에 호소력을 발휘한 덕이다.

며칠 전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선 주자 1위로 나온 여론조사가 발표된 날 저녁 자리에서도 비슷한 말을 들었다. “평생 범죄와 씨름해 온 사람에게 국가 운영을 맡긴다는 건 난센스다. 그래도 그가 대통령이 되면 문 정권이 덮고 지나가려는 범죄들을 제대로 손보지 않겠나. 상상만 해도 후련하다.” 권력 비리 수사를 막기 위해 대통령이 배후 조종한 추미애 인형극이 국민 정서를 거스르지 않았다면 현역 검찰총장이 대선 주자 선두권에 부상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차기 대선 주자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정권 비리 처단 의지가 거론되는 것 자체가 처음 있는 일이다. 유권자들이 자기 허물을 뭉개고 가려는 문재인 정부 행태에 열받았다는 징표다.

 

 

엊그제에는 윤석열 총장이 야권 대선 후보로 나설 경우 여당의 이재명 지사, 이낙연 대표와 각각 오차범위 내 승부를 벌인다는 가상 대결 조사도 나왔다. 여당 후보 적합도 조사에선 이 지사가 이 대표를 미세하게 앞섰다. 이 조사대로라면 여당 이재명, 야당 윤석열의 맞대결이 성사된다는 얘기다.

선거가 1년 반이나 남은 시점에서 가상 대결 조사는 재미 삼아 보는 점괘만큼이나 허망하다. 그러나 이재명⋅윤석열이 맞붙는 대선은 문 대통령과 청와대 입장에서 상상만 해도 악몽 같은 시나리오다. 켕기고 찜찜한 일을 저지른 사람 앞에 파출소 아니면 경찰서 입구가 기다리는 셈이다. 셀프 면죄부를 발부하려는 대통령의 무리수가 자초한 ‘차기(次期) 리스크’ 아닌가.

 

 

#김창균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