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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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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일들이 백주대낮에 일어나고 있다. 그게 좋지 못한 결과를 낳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말이다.

게다가 저들이 저런 걸 싫어하는 종족들일텐데 말이다.

아무거나 막던지는 가벼움이라니, 그게 문정권의 트레이드마크인 셈이다.

 

정치와 경제, 사회전반에 걸쳐 이상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는데, 그걸 눈치채지 못하는 이들이 많은 건 그들이 상식적인 사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팬덤처럼 문정부를 애정하기 때문이다.

 

객관적 사고와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해보게 된다면 훨씬 나은 세상이 될 것 같다.

 

http://cbs.kr/yQs4ec 

 

[뉴스업]“한진 조원태, 아시아나 인수에 1원도 안쓴다고?”

■ 방송 : CBS 라디오 <김종대의 뉴스업> FM 98.1 (18:25~20:00) ■ 진행 : 김종대 (연세대 객원교수) ■ 대담 : 채이배 전 의원, 이창민 교수 (한양대) ◇ 김종대> 투자를 현명하게 똑똑하게 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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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

[뉴스업]“한진 조원태, 아시아나 인수에 1원도 안쓴다고?”

 

조원태, 산은-소액주주 돈으로만 인수하는 셈
국가가 민간기업 경영권 개입? 이재용 떠올라
주주 평등 위배 소지, 공정위 심사 등 난관
산은이 제 역할 했나? 정상화 노력부터 했어야

■ 방송 : CBS 라디오 <김종대의 뉴스업> FM 98.1 (18:25~20:00)
■ 진행 : 김종대 (연세대 객원교수)
■ 대담 : 채이배 전 의원, 이창민 교수 (한양대)

 

https://youtu.be/FiVUGj0V5cg

 

◇ 김종대> 투자를 현명하게 똑똑하게 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모든 면을 살펴봐야겠죠. 투자업에서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 항공을 인수한다고 하죠. 이 건과 관련이 깊은 회사입니다. 오늘은 한진 가(家)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채이배 전 의원님, 이창희 교수님, 안녕하세요.

◆ 채이배> 안녕하세요.

◆ 이창민>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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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대> 우선 채 의원님, 방송 전에 한 가지 여쭤볼 게 민경욱 전 자유한국당 의원, 그때 감금되셨을 때 그 방 안에 왔있었다면서요?

◆ 채이배> 저를 감금한 주범이시죠.

◇ 김종대> 그런데 그때 마술쇼했다면서요. 동전 마술쇼.

◆ 채이배> 여러 가지 마술쇼를 하셨어요.

◇ 김종대> 어땠어요?

◆ 채이배> 저도 기억을 못하고 있었는데, 어떤 마술을 했었는지. 이번에 제가 법원에 가서 증언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변호사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때 민경욱 의원님이 동전마술하고 화장지로 무슨 마술하고.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 얘기해 주니까. 동전 마술 보여줬을 때 손으로 해서 몰래 이렇게 감춰서 '어디 있는지 모르지?' 이런 거.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 김종대> 그러니까 그건 뭐냐 하면 우리가 감금하는 게 아니라 같이 놀고 이렇게 같이 즐겼다, 이런 걸 남기고 싶었던 거죠?

◆ 채이배> 자꾸 그래서 민경욱 의원님은 그게 감금하는 상황이 아니고 화기애애하게 놀았다 이러는데 그분들은 화기애애했습니다, 진짜. 그리고 그분들은 즐거웠고. 저는 자유롭게 돌아다녔어요, 감금된 방 안에서는. 거기를 나가지 못했던 거지 본인들은 얼마든지 들락날락거리면서 저는 못 나가게 막아놓고 그래놓고 계속 말씀은 채이배 의원도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마술을 즐기면서 놀았다라고 계속 표현을 하셔서 저희 보좌관이 증언 가서 어이가 없었다고 그렇게 또 말씀을 했습니다.

◇ 김종대> 확실히 자유를 찾으신 걸 축하드립니다.

◆ 이창민> 갑은 을의 마음을 몰라요.

◆ 채이배> 그렇죠. 갑은 을의 마음을 몰라.

◇ 김종대> 최근에 이슈. 역시 대한항공 지주회사인 한진 칼이 산업은행과 투자합의서를 체결하고 이걸 가지고 본격적인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들어갔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입니다. 이거 특혜 아니냐. 조원태 회장 경영권 방어하고 그다음에 공적자금 쌓아서 그래서 또 독점기업 만들어주고 특혜 중의 특혜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 채이배> 다 말씀하셨습니다. 동의합니다. 조금 역사를 얘기하면 대한항공이 왜 이렇게 어려워졌을까. 그리고 또 금호그룹에 있던 아시아나 항공이 왜 어려워졌을까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아시아나 항공은 금호그룹이 대우건설 또 대한통운 이런 걸 인수하면서 현금 창구 노릇을 했어요. 그래서.

◇ 김종대> 현금 창구.

◆ 채이배> 그런데 이제 대우건설과 대한통운을 인수한 것이 실패를 했죠. 그래서 승자의 저주라는 말이 생겼죠. 그래서 그때 아시아나 항공이 쪽쪽 빨려서 아시아나 항공이 힘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아나항공이 경영을 잘못해서 힘들어진 게 아니라 지배주주들이 잘못된 의사결정들을 하면서 무리한 M&A를 하다가 결국 아시아나항공이 힘들어졌고.

그리고 대한항공은 언제 힘들어졌냐. 대한항공이, 한진그룹 내에 한진해운이 있었어요. 한진해운이 계열 분리해서 회사가 나갔는데 거기가 조수호 회장이 운영을 하다가 돌아가셨는데 그 부인인 최은영 씨가 진짜 주부로서 가정살림만 하시던 분이 갑자기 그 회사 경영을 맡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경영을 당연히 잘 못하셨겠죠. 그래서 이제 한진해운이 무너지니까 대한항공이 약 7000억을 그때 쏟아부었어요, 지원을 해 주고 그런데 한진해운이 그러고도 못 살아나니까 산업은행이 이제 지원해서 유지를 하다고 결국은 파산시켰거든요. 그러면서 대한항공이 또 어려워진 거예요. 부실한 기업을 친족기업을 지원하다가.

대한항공을 보유한 한진그룹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추진 발표가 이번주 초 나올 전망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16일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아시아나 항공 정상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사진은 15일 인천공항 전망대에서 바라본 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 여객기 모습. 이한형기자


◇ 김종대> 대기업 체제, 어떤 재벌체제에서 결국은 그 시스템이 좋은 기업들을 차라리 망가뜨려놨군요.

◆ 채이배>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두 회사가 어려워진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 때문에 더 어려워졌지만 그 전은, 잘못된 경영으로 어려워졌고 두 회사가 둘 다 부실 회사가 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지금 산업은행이 자기네가 관리하고 있는 아시아나항공 부실회사를 또 다른 부실회사인 대한항공에다가 넘겨줄 테니 너희가 잘 같이 한번 해 봐라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부실 더하기 부실은 더 큰 부실이 될 우려가 있다는 거죠.

◇ 김종대> 그러니까 부실하게 만든 사람에 대한 책임 추궁을 하고 그 사주의 어떤 재산을 통해서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나서서 그걸 해결해 주고 결국은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특혜다 이 말씀이시죠?

◆ 채이배> 맞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특히나 한진칼은 지금 우리가 흔히 강성부 펀드라고 하는 행동주의펀드가 들어와서 3자 연합. (강성부 펀드와) 조현아 그다음 반도건설과 함께 3자 연합을 꾸려서 지금 조원태 회장과 엄청 강한 경영권 다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오히려 이 3자 연합이 지분이 45%로, 더 많아요. 조원태 회장 측보다 한 3~4% 정도.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산업은행이 이제 이 싸움에 갑자기 들어온 거죠.

◆ 이창민> 구조조정 과정에서 산업은행이 일정 정도 역할을 하는 건 예전부터 있었고요. 자금이 들어갈 수 있고 이런 문제도 있는데 지금 시기적인 문제, 특히 지금 경영권 분쟁이 있는데 거기에 산업은행이 갑자기 끼어들어가는 모양새가 굉장히 안 좋은 지금 구조로 얘기된 거예요, 사실은.

◇ 김종대> 그런데 산업은행도 입장을 밝혔네요. 보니까 이미 경영진을 견제하는 장치를 충분히 마련했다, 경영 성과가 안 좋으면 조원태 회장 주식을 임의로 처분해서 퇴진시킬 거다 이렇게 하면서 우려하지 마라, 특혜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 이창민> 이제 그게 비판이 좀 이니까 오늘 산업은행장께서도 직접 인터뷰도 하시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계속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고 의혹이 많이 일잖아요. 특히 그리고 대한항공, 아시아나 둘 다 이미지가 안 좋아서 믿지 못하는 기업인데. 그러니까 여기가 특혜 의혹이라는 게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시장에서 의심이 드니까 향후에도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시고 그다음에 아닌 것은 철회도 하시고 이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김종대> 이런 논란이 일 걸 모르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두 항공사의 공적자금 투입을 일각에서는 7~8조, 10조까지도 보는 사람들이 있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붓고 또 이렇게 통합을 한다. 그것도 보니까 산업은행이 대한항공이 아니라 한진칼에 투자해서 한진칼이 대한항공에 다시 유상증자를 하고 그다음에 아시아나 주식을 매입해서 통합한다 이 방식인데. 아니, 왜 이렇게 결정이 된 겁니까?

◆ 채이배> 복잡하죠? 그러니까 아시아나 항공을 대한항공에게 인수시키면 될 일인데 그러면 돈이 필요한 게 대한항공이죠. 그러면 산업은행이 대한항공에 돈을 줘서 인수시키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대한항공의 모회사인 한진칼에다가 돈을 주고 한진칼은 다시 대한항공에 유상증자로 돈을 주게 하는.

◇ 김종대> 빙글빙글 돌리네.

◆ 채이배> 그렇죠. 단계를 하나 더 만든 거예요.

◆ 이창민> 한 쿠션을 쳤어요. 그러니까 이 딜 구조 자체가 지금 굉장히 많은 의구심을 불러오게 한 거예요, 사실.

◇ 김종대> 왜 그렇습니까? 왜 이랬을까요?

◆ 이창민> 명분은 있었죠. 명분은 있었는데 예를 들면. 공정거래법상.

◆ 채이배>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요건.

◆ 이창민> 모회사, 자회사 지분율 요건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걸 감안해도 사실 대한항공에 산업은행이 직접 자금을 투입했었도 몇 가지 대안적인 방법은 있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 김종대> 투자 방식이 여러 가지니까.

◆ 이창민>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구심도 명확하게 산업은행에서 해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 채이배> 그러니까 지금 산업은행이 한진칼에 8000억을 줬는데 3000억은 빌려주는 거고요. 5000억은 출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받은 8000억을 다시 대한항공에다가 유상증자할 때 한진칼이 그 돈을 대한항공에 주는 걸로 하고 그 8000억 외에 대한항공의 지금 다른 주주들이 1조 7000억 원 정도 유상증자를 같이 참여해서 2조 5000억을 만들어서.

◇ 김종대> 그 돈으로 아시아나 항공을.

◆ 채이배> 아시아나 항공을 인수한다는 건데. 결국은 그렇게 되면 전체 자금 흐름의 구조를 보면 한진칼 조원태 회장은 1원도 안 써요. 출자를 하지 않아요, 자기 돈을.

◇ 김종대> 그렇군요.

◆ 채이배> 산업은행에서 받은 돈, 소액주주들이 출자한 돈을 가지고서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게 되는 꼴이기 때문에 이제 이것 자체도 뭔가 기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지배주주의 역할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지 않냐라는 것이고 그래서 부담은 하나도 안 더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한진칼에 산업은행이 출자를 해서 주주가 되면 10% 정도 주주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경영권 싸움에 산업은행이 10% 주주가 돼서 조원태 경영권을 계속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 김종대> 우호 지분이 돼준다는 거죠.

◆ 채이배> 돼준다는 거죠. 물론 견제는 한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얘 편만 들지는 않을 거라고 얘기하지만, 산업은행이. 하지만 일단은 조원태 회장에 서서 같이 의사결정을 하겠다라는 것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특혜 시비가 나온 거죠.

◇ 김종대> 이걸 뭐라 그래야 될지. 손 안 대고 코푼다고 해야 할지. 이게 경영권 방어돼서 좋아, 회사 커져서 좋아.

◆ 채이배> 그런데 나는 돈 한 푼 안 들여.

◇ 김종대> 돈 한 푼 안 들어. 뭡니까, 이게?

◆ 이창민>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재벌의 소유 구조가 너무 복잡해서 나오는 문제예요. 이걸 무자본 M&A 이렇게 되게 세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사실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합치면 잘 되고 그러면 조원태 회장이 굉장히 큰 이득을 보는 건데 자기 돈 한 푼도 안 들어간 거잖아요.

◇ 김종대> 지금 조원태 회장이 대한항공에 갖고 있는 지분이 아마 10%가 안 되는 걸로 보여집니다.

◆ 채이배> 조원태 회장이 한 6% 정도.

◇ 김종대> 6% 정도죠. 그리고 주변의 우호 지분들을 쭉 병풍처럼 세워서 경영권을 유지하는데 이번에 그게 다 해결이 되고. 이게 재벌구조와 관계돼 있다면 이런 복잡한 구조와 관계돼 있다면 결국은 어떤 재벌구조를 개선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악화시키고.

◆ 채이배> 악화시키는 측면이 있죠. 그래서 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가기관이 국민연금이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그때 이재용 부회장의 편을 들어줘서 결국은 승계가.

◇ 김종대> 제일모직 인수한 거.

◆ 채이배> 그러면서 그게 여러 가지 송사에 휘말리고 있는 거잖아요, 이재용 회장이.

◇ 김종대> 그렇습니다. 그것도 국정농단 사건입니다.

◆ 채이배> 그게 저는 민간기업의 경영권을 국가가 개입하는 과정에서 생긴 불상사인데 지금 똑같이 국가기관인 산업은행이 이 경영권 분쟁을 하고 있는 이 한진칼에 굳이 들어와서 기존의 재벌 총수의 경영권을 방어하는 데 힘이 되어줬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림으로 보면 유사한 거죠. 그래서 국가가 이러지 말아야 하는데 오히려 민간시장, 자본시장의 운영을 더 잘 되게 도와줘야 하는데 지금 오히려 거기에 찬물을 끼얹은 행위가 된 거죠.


◇ 김종대> 굉장히 아주 가혹한 평가를 내려주시는데요. 그렇다면 그대로 되겠냐는 거예요. 이렇게 문제가 많은 걸. 항공업계가 구조조정이 시급해서 했다손치자고요. 그런 사정은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무리하게 벌려놓으면 결국은 이걸 상대편, 조현아-KCGI 이쪽에서 가만있겠냐고요. 눈 뜨고 보겠냐고.

◆ 채이배> 가만히 안 있죠.

◇ 김종대> 소송 건다는 소식도 들리던데요.

◆ 채이배> 그래서 한진칼이 그렇게 산업은행을 대상으로 하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하는 것에 대해서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어요. 조금 막 용어들이 법률제라 어려운데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회사가 유상증자를 하려면, 돈이 필요해서 유상증자를 하려면 기존의 주주들에게 모두 기회를 줘야 해요. 그게 우리가 상법에서 가지고 있는 주주평등원칙이에요.

◇ 김종대> 주주평등의 원칙.

◆ 채이배> 그런데 지금 평등하지 않게 제3자 연합을 배제하고 산업은행에만 기회를 준 거거든요. 그러려면 이게 긴급한 자금 조달이나 신기술 도입을 위해서 뭔가 기술 제휴를 하는 상대방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해 줄 수 있도록 아주 특정한 사유가 있어야만 하는 건데 지금 상황은 별로 그래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이런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경영권 방어를 목적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는 대법원이 금지를 시켜준 그 판례들이 있어요.

◇ 김종대> 그러면 이번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 이창민> 이제 또 법원에서 그때그때 상황 논리들이 또 있는 거니까요.

◇ 김종대> 가능성을 얼마나,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 채이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어렵고요. 전문가가 아니라서.

◇ 김종대> 그러면 어쨌든 평등의 원칙 위배 소지는 있다고 보시는 거죠?

◆ 채이배> 있다고 보죠. 그래서 법원에서 특히나 이건 굉장히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분율이 그냥 소액주주들이 5%, 10%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45:41로 오히려 지분이 더 많은 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은 더 신중한 판단을 할 거라고 보고요.

◇ 김종대> 조금 오래 걸릴 가능성도 있겠네요?

◆ 채이배> 아니요. 이건 가처분 신청이기 때문에 내면 한 2주 안에는 결론이 날 겁니다.

◇ 김종대> 그렇죠. 가처분 신청이니까.

◆ 채이배> 신주 발행해서 납입하는 날짜가 12월 2일이에요. 그래서 그 전에는 법원에서 결론을 낼 겁니다.

◇ 김종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의문이 돌아가신 조양호 회장이 이렇게 가족 간에 공동운영을 해라, 이렇게 싸우지 말라고 유훈한 거 아닙니까? 유훈 경영이라는 말도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같은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 채이배> 그러니까 제가 조원태 지금 회장 그다음에 조현아 전 부사장, 조현민 상무 이렇게 다 형제들이 개성이 굉장히 강하시죠.

◇ 김종대> 너무 강하셔서 우리가 조금 논란이 많죠.

◆ 채이배> 항상 사회에서 눈에 띄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제가 조양호 회장님 돌아가셨을 때 바로 방송 나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세 분은 같이 공동경영을 할 분들은 아니다, 성격상. 그래서 그분들은 빨리 자기 갈 길 가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계열 분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물론 아버님이 그래도 사이좋게 지내라고 해서 좀 있었는데 결국 바로 상속 싸움 나고 최근에 작년 말에는 조원태 회장이 어머니 집에 가서 막 이렇게 때려부수고 이렇게 해서.

◇ 김종대> 유리창이 깨졌다나 꽃병이 깨졌다나.

◆ 채이배> 그런 가족 불화가 있었죠. 그러면서 조현아 부사장은 이제 그쪽에서 갈라서서 나와서 오히려.

◇ 김종대> 남남이 된 거죠.

◆ 채이배>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저는 지금 아무튼 3자 연합이 굉장히 배제된 주요 주주임에도 불구하고, 배제된 지금의 여러 가지 아시아나항공 인수 절차는 굉장히 부당하다는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린 법원에 가서 그런 절차를 판단을 받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지금 있는 게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이 같은 그룹으로 기업 결합을 한다고 하거든요, 우리가, 법률적인 용어로.

◇ 김종대> 기업결합.

◆ 채이배> 그럼 이제 한 그룹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독과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공정위가 그걸 판단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시아나항공은 에어부산, 에어서울이라는 또 자회사를 가지고 있고.

◇ 김종대> 저가 항공사죠.

◆ 채이배> 대한항공은 진에어라는 저가 항공사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회사들 다 합치면 국내 시장 점유율이 63% 정도 돼요.

◇ 김종대> 63%면 완전한...

채이배 전 의원(왼쪽)과 이창민 교수 (사진=뉴스업 제작진)


◆ 채이배> 완전한 독과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공정위가 판단해야 돼요. 이 결합, 그러니까 인수를 승인할 거냐, 말 거냐. 그런데 최근에 우리 음식 배달하는 배달의 민족이 있는데요. 요기요를 인수했던 독일 기업이 배달의 민족을 인수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둘이 합치면 독과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거기도. 그랬더니 공정위에서 뭐라고 판단했냐 하면 그 독일 회사가 배달의 민족을 인수하려면 오히려 작은 요기요를 매각하라라고 했어요. 그래야 승인한다. 그래서 이런 공정위의 최근의 태도를 봤을 때 기업결합심사도 상당히 공정위가 신중하게 판단을 할 것 같아요.

◇ 김종대> 또 하나의 산이군요.

 



◆ 이창민> 그러니까 현실 논리에 지금 뭐 급하다고 해서 무조건 기업결합을 허용해 주는, 그건 궁긍적으로 나중에 소비자 피해로 돌아오는 거니까요. 예전에 저희 경험도 있고 그래서 급할 때는 서로 합치고 빅딜하고 그랬었잖아요.

◇ 김종대> 그랬죠.

◆ 이창민> 그런 것의 후폭풍도 있으니까 공정위는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심사할 때.

◇ 김종대> 이제 독점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두 분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다른 관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항공업체가 코로나19 이후로도 더욱 어려워질 거라고 다들 예상하는 가운데 뭔가 구조조정이 필요한 건 현실 아니냐. 사실 해외 항공업체도 다 이렇게 통합된 거대 항공업체로 가는 게 추세고 우리가 좁은 나라에서 과당 경쟁, 중독 투자 이런 어떤 난립을 하는 것을 규모의 경쟁 관점에서 조정을 해 주는 건 국가의 기간산업을 지키는 길 아니냐 이런 논리가 또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방식은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식이라도 구조조정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채이배> 그렇죠.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더 어려워진 건 맞지만 원래 잘못된 경영으로 어려워졌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최소한 산업은행이 자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산업은행은 원래 역할이 이런 큰 기업들의 구조조정이 있을 때 그 구조조정에 자금을 대고 또 그걸 정상화시키는 과정을 자기가 책임지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산업은행이 예전에 대우조선해양도 굉장히 오래전 일이지만 한 20년 전에 이제 그걸 워크아웃해서 자기네가 가지고 와서 굉장히 정상화를 잘 했었어요. 그래서 대우조선해양이 굉장히 좋은 기업이 됐고 그 대우조선해양을 잘 정상화시켜서 매각하려고 했는데 매각하려다 실패를 했고 그 뒤에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네가 다시 망쳤죠. 그런데 이제 그걸 그때 잘 매각했으면 될 일이었던 거고요.

그래서 아시아나 항공도 원래는 정상적인 기업인데 아까 말씀드린 금호그룹이 무너지면서 그 금호그룹을 구조조정하는 과정에 떠안은 거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이기 때문에 빨리 팔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현대산업개발에 거의 매각하는 걸로 진행이 됐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터지면서 현대산업개발이 나 인수 못하겠다 하고 발을 뺐죠. 그러니까 산업은행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자기 역할을 해야 돼요. 가지고 있으면서 정상화를 시키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정상화된 다음에 매각을 해야 돼요. 제값을 받고.

◇ 김종대> 그게 정도군요.

◆ 이창민>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의 재벌에 복잡하게 얽혀 있는 지배구조를 개선시키는 데 외부자로서의 압박을 굉장히 가해 줘야 되고요.

◆ 채이배> 그렇죠. 제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 이창민> 그다음에 기존에 책임이 있는 건 총수들이잖아요. 총수들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도 산업은행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봅니다.

◇ 김종대> 대한항공 하면 이게 국민이 찜찜한 감정을 남기고 있는 건 뭐냐 하면 무수히 터졌던 갑질 논란입니다, 한두 번입니까,솔직히. 그러니까 과연 기업인으로서 자격을 갖췄냐, 경영 능력은 있냐 이런 국민들의 의구심이 많아요. 그럴 만한 일들 많이 보셨고 또 그런 느낌들 가지셨습니까?

◆ 이창민>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문제가 된 게 산업은행의 이렇게 딜 구조의 문제도 있지만 그 근저에는 대한항공, 한진그룹 조패밀리에 대한 시장의 불신도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다라고 봐요.

◇ 김종대> 오너리스크가 컸죠.

◆ 이창민> 왜냐하면 재미있는 게 땅콩 사건이 사실은 2014년에 터졌거든요. 그런데 그다음에 별다른 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안 해요, 거기가. 이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책임 있게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김종대> 알겠습니다.

 



◆ 채이배> 그래서 청취자님들이 이미 많이 아시잖아요. 땅콩사건, 물컵 그다음에 폭행사건 이런 거 많은데 솔직히 저는 하나 더 얘기하고 싶은 게 리베이트 사건이 또 있었어요.

◇ 김종대> 간단하게 조금 해 주세요.

◆ 채이배> 그래서 이제 대한항공이 비행기를 사오는 과정에서 뒷돈을 받은 거죠, 비행기 회사로부터. 그래서 이걸 수사 의뢰를 지난 3월에 검찰, 저기 추미애 장관한테 부탁을 했는데 수사 검토해 보겠다고 했는데 말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 김종대> 계속 얘기 듣고 싶습니다만 아쉽게도 시간이 갔습니다. 다음 주에는 리베이트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와 한진그룹의 역사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꿀잼보장합니다. 저는 내일 다시 뵙고요. 두 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채이배> 감사합니다.

◆ 이창민>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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