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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하며 뒷짐지고 꼿꼿…이수정 교수가 본 조두순 심리 보안처분형태의 보호수용제도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오늘과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평가 만기출소자니까 내가 누릴 권리?

시사窓/사회

by dobioi 2020. 12. 14.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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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들석하게 출소를 했다.

만기출소를 했고, 또 얼마나 반성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장기간 징역을 복역했다.

교화가 목적이지만 정말 교화가 됐는지는 알 수가 없어서 안심할 수도 없는 현실이다.

예전에 대도 조세형도 종교에 귀의했다하며 간증집회를 다니기도 했다.

하지만 일본에서 잡범처럼 도둑질하다가 잡혔다.

자기가 최고의 도둑인줄 알고 있었나 본데, 게다가 실력이 사라지지 않았다고 착각하다가 다시 잡히고, 또 잡히는 잡범이 되고 말았다.

개버릇 남 못준다는 속담과 그리 달라보이지 않는다고나 할까...

 

조두순의 심리도 그럴 것이다.

12년이면 꽤나 장기간이다.

죄값을 치르고 새사람이 될 수도 있는 기간이기도 하지만, 그저 그런 시간만 떼웠을 수도 있어 우려스럽다.

제도적 개선도 필요해보이고, 또 사회적 합의나 개선도 필요해보인다.

너무나도 인기가 높아, 관심이 높아, 출소에도 반대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많는 것은 사법체계가 교화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거라는 불신 때문이다.

 

https://mnews.joins.com/article/23944248#home 

 

"아수라장 속 침착" 출소하며 뒷짐지고 꼿꼿…이수정 교수가 본 조두순 심리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 출소로 벌어진 일련의 소동을 두고 말했다.

mnews.joins.com

출소하며 뒷짐지고 꼿꼿…이수정 교수가 본 조두순 심리

중앙일보 2020.12.12 21:45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 출소로 벌어진 일련의 소동을 두고 "보안처분형태의 보호수용제도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오늘과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평가했다.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 후 출소한 조두순(68)이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행정절차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뉴스1

 
이 교수는 "조두순 못지않게 위험한 아동성범죄자들이 앞으로도 계속 출소할 가능성이 있으니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역사회의 부담을 줄이고 피해자가 더 안전하게 느끼도록 제도를 추가로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JTBC 캡처]

 
12일 이 교수는 JTBC 인터뷰에서 일련의 소동이 "예견된 소동"이라고 일갈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교수는 조두순이 아수라장과 같은 현장 상황 속에서 비교적 침착한 모습을 보인 것에 대해 "본인 입장에서는 얼마나 당당하게 느끼는지 모르겠으나, 개인적으로는 참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만기출소자니까 내가 누릴 권리를 당연히 누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 소동 속에서도 고개 한 번 숙이지 않고 담대하게 견뎌내는 모습인 것 같다"고 평가했다.  
 
조두순의 재범 가능성에 대해서는 낮다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현재 아내와 함께 동거하고 있어 짧은 시간 안에 성범죄 재범은 어려워 보인다"면서도 "오늘 봤다시피 지역사회에서 사소한 문제들을 야기할 가능성은 여전히 있어서 주민과 다툼이나 공무집행 불순응 같은 일은 충분히 발생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조두순이 음주를 할 것인지에 따라 재범 여부가 갈릴 것이라고도 예측했다.  
 
이 교수는 "조두순은 18번 전과가 있는데 대부분 만취한 상태에서 일어났다"며 "알코올에 다시 손을 대게 되면 걷잡을 수 없이 심각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고 답했다.  
 
현재 검찰은 조두순의 늦은 시간 외출과 음주를 금지하는 특별요청을 법원에 신청해 둔 상태다.  
 
이 교수는 끝으로 "24시간 감시를 해도 자유권을 제한하기는 매우 어렵다"며 "이런 상황에선 무조건적인 제재보다는 조두순이 일상생활에 적응하고 제대로 살아갈 의지를 갖도록 지도하는 게 관건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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