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돈 전 부산시장 6개월 만에 다시 구속 갈림길오늘 오전 11시 30분 부산지법서 영장실질심사시장 집무실서 직원 강제추행 외 추가 성추행 혐의 녹취록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성인지감수성에 취약한 더듬어당이라고 볼 서 있다. 안타깝게도 서울 전 시장은 스스로 생을 마감하셨고, 이 분은 구속 위기에 있다. 이미 고령인 전대통령들도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데 빼도박도 못하는 상황이 생기게 된 거다.

자충수 라고도 할 수 있고, 적군인지 아군인지 모를 정부에 호되게 당한다고 볼 수 있고, 문정부도 덕분에 더듬어민주당이라는 별명까지 얻게 됐다.

 

부산 전시장 한 분도 자살로 생을 마감하셨다. 좀 오래된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땐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수감된 안상영(64) 부산시장이 구치소 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었다. 2004년의 일이다.

https://hankookilbo.com/News/Read/200402050076196180 

안상영 부산시장 자살/두 목숨 앗아간 "동성여객 사건"

 

시장 자리는 어쩌면 명예 직이다.

봉사 직이다. 그런데, 그 자리가 자살이나 구속의 자리라니...

강제추행, 성추행으로 자살은 좀 심한 결정 아닌가 생각된다. 죄에 대한 벌을 받는 것이 오히려 피해자를 위한 일이라 본다.

갱생의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나.

사람은 죄에 노출될 수 있으니 말이다.

 

http://cbs.kr/sbXDtr 

오거돈 전 부산시장 6개월 만에 다시 구속 갈림길

오거돈 전 부산시장 6개월 만에 다시 구속 갈림길

오늘 오전 11시 30분 부산지법서 영장실질심사
시장 집무실서 직원 강제추행 외 추가 성추행 혐의
검찰, 참고인 진술과 관련 정황 담긴 녹취록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오늘 오후 늦게쯤 나올 듯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지난 4월 23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사퇴 의사를 밝혔다. (사진=자료사진)

 

지난 6월 법원에 의해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6개월 만에 다시 구속의 갈림길에 섰다.

오 전 시장은 18일 오전 11시 30분 부산법원종합청사 251호 법정에서 김경진 영장전담부장판사의 심리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검찰은 오 전 시장에게 지난 4월 초 시장 집무실에서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와 함께 2018년 11월과 12월 또 다른 성추행 혐의를 추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추가된 성추행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관련 공무원들의 진술과 성추행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검찰이 이번 사전구속영장에 적시한 오 전 시장에 대한 혐의는 모두 4가지인 것으로 파악됐다.

오 전 시장이 시인한 강제추행 외 위력에 의한 추행과 직권남용에 의한 권리행사 방해, 무고 등의 혐의가 포함됐을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무고의 경우 한 유튜브 채널에서 오 전 시장의 또 다른 성추행 의혹을 제기했을 때 오 전 시장 측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대응한 것에 대한 연장선이다.

또, 오 전 시장 측이 해당 성추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피해자를 인사이동 시키는 등의 행위가 있었다고 하면 직권남용에 의한 권리행사 방해가 적용될 수 있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지난 6월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동래경찰서 유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박진홍 기자/자료사진)

 

한편, 지난 6월 영장실질심사 당시를 비춰보면 오 전 시장은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률 대리인 등과 법원으로 곧장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당시 오 전 시장은 법률대리인 등과 함께 법원 정문을 통해 걸어들어온 뒤 취재진 앞에서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하고 황급히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1차 영장실질심사 당시 법원은 "증거가 모두 확보됐고 오 전 시장이 범행 내용을 인정해 증거인멸 염려가 없으며, 주거가 일정하고 고령인 점 등을 종합하면 구속사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오 전 시장 측이 1차 구속영장 청구 당시 적용된 강제추행 혐의는 사실상 시인한 데 반해 이번에 적용된 추가 성추행 혐의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검찰이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얼마만큼 확보했는지 여부가 구속여부를 가를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오 전 시장 법률대리인 측이 1차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주장한 오 전 시장의 인지부조화 증상을 재차 주장할지 여부도 관심사다.

당시 오 전 시장 법률대리인은 오 전 시장이 자신에게 불리한 건 기억하고 싶지 않고, 실제 안 했다고 믿는 현상인 '인지부조화'를 겪고 있다며 우발적 범행이 아님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전 시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쯤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