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이용구·정인이… 경찰이 손댄 수사 다 뒤집어졌다 이슈마다 번번이 “문제없다”며 무혐의 아니면 내사종결로 덮어

이게 문제다.

아무리 독립된 수사기관이 생겨도 마찬가지일거라는 생각을 감출 수 없다.

수사가 독립되려면 외압에 견딜만해야 하고,

또 다른 견재 기관이 필요한데,

그건 또 아니지 않나? 또다른 감독기관을 만들고, 그 감독기관을 또 감사하고, 또 만들고...

이들의 논리대로라면 순환논리에 빠지게 되는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유불리에 따라 바뀌는 결론이라면

공정하지 못한 것 아닌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진실은 진실이라고 밝히고,

아닌 것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조직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의 조직으로 그걸 만들도록 설계를 개선해야지,

또 다른 조직을 만드는 건

정치적인 논리로 말 잘듣는 조직을 만들겠다는 의미가 아닌가?

 

여당에는 유리하고,

야당에는 불리하고,

아무 상관없는 건 대충하고...

그러지 않을까?

 

공정하고 정의로운 국가를 만들겠다던 문통의 의견 피력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생각된다.

공약은 다 해야한다고 설쳐대시더니.... 결과적으로....

 

 

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1/01/26/TXNIR4VWSBE2JHG7TWOSXNYW44/

박원순·정인이·이용구… 경찰 수사 다 뒤집어졌다

박원순·이용구·정인이… 경찰이 손댄 수사 다 뒤집어졌다

이슈마다 번번이 “문제없다”며 무혐의 아니면 내사종결로 덮어

 

 

“국민에게 송구합니다.”

25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올해 새롭게 출범한 경찰의 수사 총괄 컨트롤타워 ‘국가수사본부’의 수장(首長) 대리가 고개를 숙였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혐의를 수사한 서울 서초경찰서 수사관이 택시기사의 폭행 영상을 보고도 “못 본 걸로 할게요”라며 덮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지 이틀 만이다. 사건이 불거진 지난 2개월여간 경찰은 “폭행 영상이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현재 공석인 국가수사본부장 직무대리를 하고 있는 최승렬 경찰청 수사국장은 “저희도 최근 보도를 보면서 처음 알았다”고 해명했다.

지난 20일에는 김창룡 경찰청장이 양부모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 부실 수사와 관련해 “학대 피해 아동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한 점에 경찰 최고 책임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사과했다. 지난 6일 이미 한 차례 사과했지만,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부실 수사 경찰을 파면하라’ 등 여러 건의 청원이 올라오자 2주 만에 또 사과한 것이다.

최근 시민들 사이에선 ‘경찰이 하면 보나 마나 무혐의, 내사종결’이란 말이 나온다.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됐던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양부모 학대로 숨진 16개월 여아 정인이 사건, 이 차관 음주 폭행 사건 등 굵직한 수사를 번번이 “문제가 없다”고 덮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똑같은 사건이 검찰, 법원으로 넘어가면 사건 실체가 드러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도, 지난달 경찰은 박 시장이 사망했다는 이유로 성추행 사실관계조차 밝히지 않은 채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46명의 경찰관으로 구성된 전담수사팀이 167일간 수사한 결과였다.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는 부실 수사’란 비판이 쏟아졌다. 뒤이은 검찰 수사에선 ‘피해자와 문자를 주고받은 것이 있는데,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아무래도 이 파고는 내가 넘기 힘들 것 같다’는 등 박 전 시장이 측근에게 사실상 성추행을 시인하는 내용의 말을 하고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드러났다. 또 법원은 “피해자(박 전 시장 비서)가 박 전 시장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도 25일 “박 전 시장의 언동은 성희롱”이라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이에 대해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법원에서 내린 판단에 대해 경찰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경찰은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에도 결론을 내리는 데 증거가 충분치 못했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경찰이 24일 뒤늦게 진상조사단을 꾸려 조사에 착수한 ‘이용구 차관 폭행 사건’도 “이용구가 누군지 몰랐다”는 현장 수사 라인의 반응에 의구심이 일고 있다. 이 차관은 작년 4월까지 법무부 법무실장을 지낸 현 정권의 실세로 꼽히는 인물이다. 게다가 사건을 담당한 서초경찰서의 ‘직속 보고 라인’인 경찰서장(사시 44회)과 형사과장(48회)은 모두 사법시험 출신이다. 한 대형 로펌 관계자는 “경찰에서 다수라 할 수 없는 사법시험 출신에, 다른 경찰서도 아니고 법조타운을 관할하는 서초경찰서 지휘부가 이 차관을 몰랐다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잇단 ‘부실 수사’ ‘눈치 보기 수사’ 논란에 올해 검·경 간 수사권 조정으로 ‘1차 수사 종결권’을 쥐게 된 경찰이 과연 그에 걸맞은 역량과 자격을 갖췄느냐는 의구심도 커지고 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최근 상황은 경찰 조직 내부에 교정, 자정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며 “조직 내부의 신뢰가 확보되지 않으면 모든 사건을 위에서 일일이 들여다보는 비효율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