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매일 터지는 경찰의 허위·은폐·비리·범죄, 수사권 자격 있나 일반화의 오류, 코로나19 우한폐렴 여론몰이

일반화의 오류는 위험하다.

경찰인데 허위·은폐·비리·범죄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경찰은 모두 엉터리다.

라는 논리는 이치에 맞지 않다.

 

희한하게도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이런 논리가 팽배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필자 또한 일반화의 오류에 빠진 느낌이다.)

 

코로나19는 중국 우한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리고 해외유입으로 시작된 국내 감염 확산은 어디도 아닌 해외유입의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신천지는 어떤가? 그들은 매개체이다. 중국 우한에서부터 코로나19바이러스를 전달한 매개체다.

처음부터 제대로 차단되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그런데, 현 정부는 신천지가 가장 위험하다 생각하고 있고,

전광훈, 광화문 집회가 위험하다 하며,

이번엔 개신교가 위험하다 한다.

그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건 자생인가? 외부로부터 감염당한 것인가?

그렇다면 그들도 피해자다.

코로나19 감염만 되면 범죄자 취급을 받는 현실은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라 생각된다.

우리나라의 감염 확산 정도는 미국이나 유럽, 일본에 비하면 비교적 양호한 편이다.

안정적인 편이다.

그런데, 상식적인, 과학적인 사고를 하기는 커녕

이념몰이 처럼, 남북 갈등, 동서 갈등처럼 만들어버렸다.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바뀐 우리나라의 정치,문화,사회 현상에 우려를 금치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다.

 

 

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1/01/27/TV3KQOE7FVDPRE67YFKAZ4YRDI/

[사설] 매일 터지는 경찰의 허위·은폐·비리·범죄, 수사권 자격 있나

[사설] 매일 터지는 경찰의 허위·은폐·비리·범죄, 수사권 자격 있나

조선일보

입력 2021.01.27 03:22

 

 

 

 

 

/장련성 기자

경찰의 주요 사건에서 허위·은폐·부실 수사가 거의 매일 드러나고 있다. 인권위원회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성희롱을 했다”고 발표했다. 발표할 것도 없는 자명한 사실이다. 그런데 경찰은 끝내 성추행 유무를 판단하지 않았다. 그 사이 피해자는 2차 피해를 당했다. 경찰은 이용구 법무차관의 택시기사 폭행도 덮었다. 기사가 해당 동영상을 보여줬는데도 경찰관이 “못 본 걸로 하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정인이 폭행 신고도 세 차례 묵살해 죽음에 이르게 했다.

경찰의 비리와 범죄도 여전하다. 경찰서장 관사에 도둑이 들어 현금 1300만원과 황금 계급장을 훔쳐갔는데 경찰이 피해 사실을 허위 기재했다고 한다. 금품 출처도 의문이다. 사건을 무마해주겠다며 억대의 돈을 요구해 구속된 경찰도 있다. 새벽 4시에 금은방에서 2500만원어치 귀금속을 털어간 범인을 잡고 보니 수십 년 경력의 경찰관이었다.

문재인 정권은 경찰에 많은 권력을 줬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에는 부패·경제·선거 등 6개 분야 수사권만 남기고 나머지 수사권은 경찰에 넘겼다. 정권의 불법을 수사하는 검찰의 힘은 빼고 말 잘 듣는 경찰에 선물을 준 것이다. 경찰은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지 않고 사건을 1차 종결 할 수도 있게 됐다. 이제 경찰은 국가수사본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공룡화되고 있다.

경찰은 정권에 대한 보답으로 권력의 충견 역할을 내놓고 하고 있다. 경찰의 드루킹 수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봐주기였다. 울산시장 선거 때 야당 후보가 공천장을 받던 날 그 사무실을 급습해 흙탕물을 끼얹었다. 대학생이 대학 구내에 대통령 비판 대자보를 붙였다고 주거 침입 혐의를 씌웠다. 폭력 민노총에는 얻어맞으면서 능멸당한다. 이런 경찰이 수사권을 가질 자격이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