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 35조, 공대에 1조… ‘文정부 화수분’ 된 한전 발전 단가 비싼 LNG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경영 여건 나쁜 상황 정부 각종 정책 이행 비용 떠넘겨 경영난 심화 부담 결국 국민 몫

경제적인 기사 같지만 결코 경제적이지 않아서 정치적이라 생각한다.

정부는 사탕발림 같은 청사진만 제시하고, 실재 현실은 감안하지 않아 부실이 되거나 경영이 나빠지는 건 한전이라는 얘기고, 결국 전기료 상승으로 그 부담이 국민의 몫이 될 거라는 사실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

하이브리드는 효율적이지 못하다. 궁극의 효율을 낼 수 있는 재생 에너지가 필요하고, 태양광은 이미 비효율적이라는 낙인이 찍혔고, 풍력도 마찬가지다. 투자 대비 손익분기점을 넘기려면 너무 장기간이 걸리는 것이 문제다. 10년은 사용해야 설치한 비용 정도가 나오는 판에 태양광집열판을 베란다에 붙여봐야 무슨 의미일까? 배터리 교체해야하고, 집열판 교체해야 하고, 효율은 적어서 그냥 있으나 마나한 상황이 되면 어쩔텐가?

적어도 옥상을 뒤덮어야 전기료가 줄어드는 효과를 낼텐데, 자그마한 판넬 하나 붙여놓고 호들갑을 떨고 있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과 같다.

국민을 호구로 보는 것이겠다.

산을 깍아서 태양광발전을 하겠다는 게 말이 되나? 호수를 뒤덮어 발전을 하겠다고? 생태계를 아주 말아먹는 거 아닌가?

이게 문정부의 현주소다.

수직정원이라니??? 그게 말이 되나? 갂았던 산이나 복원해놓아라.

 

아마 정권 바뀌면 또 판이 어떻게 달라질지 우려스럽다.

 

https://www.chosun.com/economy/industry-company/2021/03/31/5G7E2Q55EJEK5PZNQQ3S2J7TUA/ 

신재생에 35조, 공대에 1조… ‘文정부 화수분’ 된 한전

신재생에 35조, 공대에 1조… ‘文정부 화수분’ 된 한전

안준호 기자

입력 2021.03.31 03:00 | 수정 2021.03.31 03:00

한국전력 나주 본사 전경.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전남 나주 한전공대 설립 특별법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내년 3월 대선 전 한전공대 설립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전라남도는 특별법 통과 환영 성명을 발표했지만, 1조여원의 한전공대 설립·운영 비용을 떠안게 된 한전과 자회사들의 재정난은 더욱 심해질 전망이다.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한전의 연료비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2분기 전기요금을 동결했다. 여기에 정부가 탈(脫)원전·탈석탄·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밀어붙이면서 한전의 재정 상황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지난해 한전 부채는 132조4753억원으로, 전년보다 3조7672억원 늘었다. 한전의 ’2020~2024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한전 부채는 해마다 증가해 2024년엔 159조4621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한전이 정부의 정책 비용을 떠안으면서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며 “경제 논리가 아닌 정치 논리로 한전의 경영이 좌지우지되면서 한전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료비 연동제 도입 취지 무색 전기요금 인상은 요원

정부는 한전의 재무 구조 개선을 위해 올해부터 국제유가 등 전력 생산용 연료비를 3개월 주기로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했다. 1분기엔 kWh당 3원을 인하했지만, 지난해 말부터 국제유가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2분기 전기요금은 1분기 대비 kWh당 2.8원 인상할 요인이 발생했다. 그러나 정부는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전기요금 인상에 제동을 걸었다.

22일 2분기 전기요금 동결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한전 주가는 4.8% 급락했다. 한전 주주들은 즉각 반발했다. 장병천 한전소액주주행동대표는 “국제유가 등 연료비가 오르면 이를 전기요금에 반영해야 하는데도 정부가 보궐 선거 등 정치적 이유로 전기요금을 동결시킨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산업부 등 정부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골드만삭스 등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올해 국제유가가 배럴당 75달러까지 치솟고 수년 내 10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한전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서 “당기순이익은 2020~2021년 연료비 하락으로 흑자 전환하고 이익이 증가하겠지만, 2022년 이후 연료비 상승과 환경 비용 증가 등으로 이익이 감소하거나 적자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한전은 2024년 1조2712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했다.

◇2030년까지 신재생에 35조원 투입정책비용은 해마다 증가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도 한전엔 큰 부담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48조5000억원을 투입해 전남 신안 앞바다에 8.2GW(기가와트) 규모의 세계 최대 규모 풍력 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한전은 2028년까지 약 11조원을 들여 1.5GW 규모의 해상풍력발전단지와 3GW 규모의 송·변전 설비를 구축하기로 했다.

한전과 한수원·발전 5사 등 에너지 공기업 7곳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공기업들은 올해부터 2030년까지 태양광·풍력·바이오·연료전지 등 신재생 발전소 신규 건설과 전력망 구축 등에 총 34조95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여기에 각종 환경 비용이 빠르게 증가하는 것도 한전 재무 상태를 악화시키는 요인이다. 한전은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에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에게 주는 보조금과 탄소 배출권 비용이 지난해 2조5000억원에서 2024년 5조원으로 4년 새 2배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온기운 숭실대 교수는 “발전 단가가 비싼 LNG와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으로 한전의 경영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각종 정책 이행 비용까지 한전에 떠넘기고 있다”며 “한전의 경영난이 심화하면 그 부담은 결국 국민의 몫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