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 손수호] 마약 판치는 10대 세상, 부추긴 어른 미성년자 42명 마약 투약·매매 무더기 적발 마약성 의약품 처방전 내준 병원 25곳 던지기·무인거래소 신종 마약·수법 극성 미성년자 중독 ..

향정신성 의약품은 중독성이 강한 의약품이다. 의료용으로도 위험할텐데, 이걸 팔고 사고 유통되는 문제가 사회를 좀먹고 있다.

 

돈이면 다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범죄자들이 믾다. 그걸 모르고 처음 유혹에 당하는 초범자도 결국 범죄자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다.

 

범죄의 소굴로 스스로 들어가고, 갖고 있던 돈을 잃고, 건강을 모두 잃고 말 것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이겠다. 그리고는 결국 폐인이 되고, 결국 쓰레기 같은 죽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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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김현정의 뉴스쇼

[탐정 손수호]"마약 판치는 10대 세상, 부추긴 어른 있었다"

미성년자 42명 마약 투약·매매 무더기 적발
마약성 의약품인데 처방전 내준 병원 25곳
'던지기·무인거래소' 신종 마약·수법 극성
미성년자 중독에 취약해…관리 강화돼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손수호 (법무법인 지혁 대표변호사)

탐정의 눈으로 사건을 들여다 봅니다. 탐정 손수호. 어서 오세요, 손수호 변호사. 오늘 사건 뭔가요?

◆ 손수호> ‘어른들은 잘 모르는 10대 마약’입니다.

◇ 김현정> 마약, 갑자기 10대 마약이라니 무슨 말씀이세요.

◆ 손수호> 창원의 10대 청소년 42명이 마약 투약과 매매로 적발됐어요. 작년 6월부터 범행을 했는데, 심지어 학교에서도 투약했습니다.

◇ 김현정> 학교에서도요? 아니, 10대들이 마약을 어디서 구합니까?

◆ 손수호> 약국에서 돈 주고 샀습니다.

◇ 김현정> 아니, 암시장도 아니고 약국에서요?

◆ 손수호> 네.

◇ 김현정> 놀라운 사건이에요, 여러분. 어른들은 모르는 10대 마약 세계로 오늘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약국에서 어떻게 산 겁니까?

◆ 손수호> 펜타닐인데요. 암환자나 디스크 수술 환자 통증 완화를 위한 진통제로 쓰입니다. 미국 마약단속국에 따르면 몰핀의 100배 강도인데요. 주로 패치 형태입니다. 즉 피부에 붙이는 거죠. 이번에도 10대들이 약국에서 펜타닐 패치를 사서 악용한 거예요.

◇ 김현정> 아니, 필로폰, 코카인, 대마초, 이런 건 들어봤어도 펜타닐은 너무 생소한데요.

◆ 손수호> 아편 계열 합성 마약인데요. 유엔은 이미 1964년에 통제 물질로 지정했습니다. 미국에서는 헤로인 대용으로도 악용되는데요. 그러면 도대체 약국이 왜 10대들에게 이런 마약성 진통제를 내줬느냐. 처방전이 있어야 하잖아요.

◇ 김현정> 전문의약품이니까 처방전 없으면 아예 구매 못 하는 거 아니에요?

◆ 손수호> 당연합니다. 그런데 14명의 10대 모두 정식 처방전을 약국에 제출하고 구매했어요. 그렇다면 이제 병원에서 어떻게 진료 받고 의사로부터 처방전을 받았느냐. 그 경위가 중요한 거잖아요.

◇ 김현정> 그렇죠.

◆ 손수호> 아프다고 호소 한 거예요. 허리 아프다. 디스크 있다. 통증 있다. 이러면서 딱 집어서 펜타닐 패치 처방을 요구한 겁니다. 그런데 의사들이 처방전을 발급해준 거예요. 펜타닐 같은 마약성 진통제가 실제로 필요한 경우인지 제대로 가려내지 못했거나 또는 가려내지 않은 겁니다. 의사들에게 법적, 도덕적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됩니다.

◇ 김현정> 지금 이들에게 펜타닐을 처방해 준 거는, 저는 가려내지 못한 게 아니라 가려내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정상적인 의료행위에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 손수호>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 학생들이 창원에 사는데, 펜타닐 처방받으려고 부산에도 갔어요. 무려 25개 병원의 의사들이 학생들에게 처방전을 내줬습니다.

◇ 김현정> 일부 학생들은 판매도 했다면서요? 자체 판매.

◆ 손수호> 약국에서 살 때 개당 1만 5,000원 정도 거든요. 그런데 14명 학생 중 한 명이 그 10배인 15만 원에 되팔았습니다. 이 학생은 유사 범죄 처벌 경력이 있고요. 이렇게 부산, 경남 지역 12개 학교에 퍼졌어요.

◇ 김현정> 패치면 피부에 붙이는 형태인 거죠?

◆ 손수호> 그렇죠, 원래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요. 피부에 붙이면 천천히 흡수됩니다. 흡수 속도가 느린 거죠. 그래서 이들은 직접 흡입 방식을 썼습니다. 쿠킹 포일에 올려놓고 가열한 다음 연기를 빨아들인 거죠. 이게 매우 위험해요. 청산가리라고도 부르는 대표적인 독극물 시안화칼륨. 그 치사량이 60mg인데, 펜타닐 치사량은 불과 2mg.

◇ 김현정> 2mg이요?

◆ 손수호> 청산가리의 30분의 1이에요.

◇ 김현정> 그러니까 30배 독하다는 거잖아요.

◆ 손수호> 그렇죠. 미국 질병통제청에 따르면 펜타닐을 비롯한 아편 계열 합성 마약 오남용으로 2019년 한 해 미국에서 3만 6,000명 이상 죽었습니다. 헤로인, 코카인, 필로폰보다 더 많은 거예요. 그리고 2017년 트럼프 행정부가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거든요. 그런데 현지에서는 이건 사실상 펜타닐과의 전쟁이다.

◇ 김현정> 펜타닐과의 전쟁을 선포했을 정도.

◆ 손수호> 그렇게 해석됐을 정도입니다.

◇ 김현정> 중독성은 당연히 강하겠죠, 마약이니까.

◆ 손수호> 당연하죠. 특히 호흡을 억제하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내성이 생겨서 더 많이 접하다보면 사망에 이를 수 있죠. 중독성이 강하다보니, 이번에 검거된 10대 중 일부는 경찰수사 받으면서도 계속해서 펜타닐에 손댔습니다.

◇ 김현정> 여러분, 지금 창원에서 적발된 42명의 10대 이야기는 지금 다른 너무 강력사건이 많다 보니까 묻혔는데 관심을 가져야 되는 사건입니다. 보통 심각한 사건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건이 전부가 아니라 지금 전반적으로 10대들 사이에 마약이 퍼져나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 손수호> 그렇죠. 수치를 봐도 굉장히 심각해지는데요. 여러 자료가 있지만 우선 대검찰청 자료를 보면, 전체 마약류 사범은 2018년 1만 2,613명이었는데 2019년 1만 6044명으로 27.2% 증가했고, 작년에는 12.5% 늘어서 1만 8,050명입니다. 더 큰 문제는 미성년자 마약사범인데요. 2018년 143명, 2019년 239명, 2020년 313명으로 증가 추세이고, 올해는 3월까지만 벌써 125명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대검의 ‘국내 마약류 동향’ 자료에 의미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크웹 등의 인터넷을 통하고 텔레그램 등 SNS를 이용해서 해외 마약류 공급자와 연락하고 국제우편물을 이용한 구입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게 원인으로 지목되어 있습니다.

◇ 김현정> SNS를 통해서 어떻게 마약류를 쉽게 구해요? 그거 다 공개된 거 아니에요? SNS는.

◆ 손수호> 최근 텔레그램 ‘이 선생 방’이 적발됐어요. ‘이 선생’이라는 대화명을 쓰는 사람이 마약류 거래 홍보해서 사람들 모아 실제로 거래하고 수법이나 후기도 공유했거든요.

◇ 김현정> 지난번 N번방 같은 느낌이군요.

◆ 손수호> 300명이나 그 방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텔레그램이 서버가 해외에 있다 보니까 추적이 쉽지 않아요.

◇ 김현정> 그러면 그 다음 실제 거래는 어떤 식으로 이뤄졌어요?

 

◆ 손수호> 철저하게 비대면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른바 ‘던지기 수법’이 유명하죠.

◇ 김현정> 유명한 던지기 수법.

◆ 손수호> 돈을 송금하면 건물 계단이나 배수관 같은 곳에 물건을 숨겨놔요. 그 다음 어디에 숨겨놨다고 알려주면, 가서 찾고 사진으로 인증하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는 ‘무인거래소’ 방식도 퍼지고 있어요.

◇ 김현정> 무인거래소 방식은 뭐예요?

◆ 손수호> 한 단계 더 진화한 건데요. 도심 한복판이나 왕래 잦은 곳 원룸이나 오피스텔을 임차해서 활용하는 거예요. 던지기 수법으로 계속 거래해서 믿을 만하다고 판단된 이른바 VIP 고객에게 그 방 비밀번호 알려줘요. 안으로 들어가면 가방이 있는데 가방에도 비밀번호가 있거든요. 이것도 미리 알려주고, 스스로 열어서 돈은 가방에 놓고 마약은 가져가는 거죠.

◇ 김현정> 배수관이나 이런 거 이용하는 거보다 훨씬 더 편하니까.

◆ 손수호> 또 이들 입장에서는 좀 더 안전할 수 있겠죠.

◇ 김현정> 신종 마약도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 손수호> 계속 나옵니다.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에요. 특히 이번 달 초 부산에서 한 남성이 배달업체 50곳에 무작위로 샘플과 홍보 전단을 보냈어요. 합성 대마와 비슷한 것으로 알려진 해피스모크였는데요. 냄새도 없고, 중독성도 없고, 마약 검사에 안 걸린다고 홍보했지만, 사실이 아니었죠. 당연히 적발됩니다.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는 그런 공개된 주소로 발송했는데, 그 중 한 명이 신고해서 잡혔어요. 이 건에서도 역시 텔레그램으로 연락 취하고 비트코인으로 거래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 김현정> 아니, 우리 주변까지, 심지어 학교까지 마약이 침투했다는 건 상당히 충격적인데요. 보통 문제가 아닌데요. 두렵네요.

◆ 손수호> 네, 이미 상당 부분 침투해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거예요. 특히 수법도 계속 진화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최대한 집중해서 대응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늘 범죄자들은 수사기관보다 한 발 앞섭니다. 잡은 후에야 신종 수법을 알아차리는 거죠.

그런데 미성년자들은 마약으로 인한 뇌손상 가능성이 성인에 비해서 높아요. 그래서 특별히 더 조심해야 하고요. 또 청소년기 특유의 친구들 분위기에 휩쓸리는 경우도 우려됩니다. 그리고 마약 구입 비용 구하기 위해 학교폭력을 벌일 수도 있고요.

◇ 김현정> 그런데 의약품 안심 서비스 DUR이 있어서 특정인이 적정량 이상은 처방받지 못하도록 관리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이번에는 그게 잘 안 됐습니까?

◆ 손수호> 시스템은 있죠. 하지만 한계가 있어요. 다른 사람 이름을 적어 내거나 다른 사람 주민등록증 사용해도 병원이 본인 대조 철저히 안 하면 속게 됩니다. 가짜신분증 제시하거나 아니면 아예 다른 사람에게 돈 주고 구매 대행을 시킬 수도 있고요.

◇ 김현정> 구매 대행 가능성도.

◆ 손수호> 실제 사례인데요. 작년 1월부터 10월까지 10달 동안 동일한 환자 한 명한테 67회에 걸쳐서 펜타닐 패치 655매 처방한 경우 있어요. 이거 약 2,000일 분량이거든요.

 

◇ 김현정> 한 병원에서?

◆ 손수호> 네, 그리고 또 다른 환자는 같은 기간 동안 16개 의원 돌아다니면서 134번에 걸쳐 무려 10년치를 받았습니다.

◇ 김현정> 심각하네요.

◆ 손수호> 매우 심각합니다. 경영난에 빠진 의사들이 예전에 프로포폴 불법 판매했던 것처럼 펜타닐도 불법적인 돈 벌이 수단으로 활용하는 건 아닌지 의심됩니다.

◇ 김현정> 의심되네요. 이번에 창원 사건 계기로 철저하게 수사하고 더 이상 퍼지지 않게 뿌리 뽑아야겠습니다. 탐정 손수호, 손수호 변호사 수고하셨습니다.

◆ 손수호>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