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쩡한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폐쇄…새 원전 부지 백지화 법 무시 윤석열·최재형 정치 불러들여 탈원전 폭주 4년 억지·탈법 얼룩 월성원전 가동중단 시사 정부·한수원 조기중단 영덕 천지 1..

알아서 긴다는 말이 있다. 누군가 툭 던진 말에 밑엣것들은 모난 돌 정맞을지 모른다 착각하고 알아서 이것저것 맞춘다고 더 강력하게 조치해서 일을 거르치게 되는 건데, 문정부에서 딱 그런 일이 발생한 것이다.

백년대계와 비슷한 일을 순식간에, 말 한마디에 손바닥 뒤집듯 결정하고 재빠르게 처리하는, 그것도 불법을 동원하여 걷어내버리는 이상한 상황을 국민들은 넋놓고 바라만 볼 수 밖에 없었다.

 

 

탈원전 폭주 4년동안 억지·탈법으로 얼룩져서 아마도 심판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 같다.

문대통령이 무슨 생각이 있었는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월성원전 가동중단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시사하자 정부와 한수원이 알아서 기고 조기중단 폭주를 시작했다.

그래서 멀쩡하게 사용할 수 있는 원전을 사용못한다고 문서조작해서 오래된 컴퓨터 버리듯 폐기해버린 것이다.

신규로 원전을 짓기 위해 부지를 지정한 영덕 천지 1,2호기 예정구역을 어떤 경위인지 모르지만 훅~ 해제해버린 것이다.

 

 

그러자, 국내에 신규로 원전을 지을 곳이 사라져 더이상 원전으로 전기를 발전할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버렸는데, 결국 경기가 조금 부양되는 듯 한 시점과 에어컨을 사용해야하는 무더위가 곂치자 전기가 부족하여 블랙아웃이 될 국가적 위기에 봉착하게 된 것이다.

 

이건 아마도 탄핵감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평가해본다.

 

 

https://www.chosun.com/national/transport-environment/2021/07/18/I25SLUISVJFXHBIHRKKPAYX2NY/

“법 무시한 탈원전, 윤석열·최재형을 정치로 불러들였다”

“법 무시한 탈원전, 윤석열·최재형을 정치로 불러들였다”

배용진 기자

입력 2021.07.18 05:25

photo 양수열 영상미디어 기자

 

 

국내 원자력 학계 권위자인 주한규(59)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지난 7월 13일 서울대 공대 연구실에서 주간조선과 만나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그렇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그렇고 어쩌다 보니 탈원전이 정치의 아주 중심으로 들어와서 내가 폴리페서(polifessor·정치교수)가 됐다”고 말했다. 주 교수는 2016년 말 설립된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장을 맡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맞서 일반 시민들에게 원자력 발전의 유용성과 안전성을 알리는 일을 해오고 있다.

주 교수는 지난 7월 5일 야권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만나 주목받았다. 그간 여러 여론조사에서 여야를 통틀어 지지율 1위를 지켜온 윤 전 총장이 사실상 첫 공개 행보로 주 교수와의 회동을 택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새삼 주목받았다. 윤 전 총장은 주 교수를 만난 뒤 기자회견에서 월성원전 1호기 수사가 “정치에 참여하게 된 직접적 계기”라고 밝히기도 했다.

 

 

주 교수는 당시 윤 전 총장과의 만남에 대해 “검찰총장을 하신 분이라 권위적이고 무게 잡고 그럴 것 같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소탈했다”며 “탈원전이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런 쪽보다는, 앞으로 이렇게 해야 한다는 미래지향적인 이야기에 더 초점을 맞춰서 전체적인 얘기가 잘 진행이 됐다”고 전했다.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도 윤 전 총장이 자신의 의견을 거침없이 설명해 약간은 놀랐다는 것이 주 교수의 말이다.

주 교수는 윤 전 총장과 만나기 며칠 전 윤 전 총장 측으로부터 상당히 갑작스럽게 만남을 요청받았지만 흔쾌히 동의했다고 한다. 윤 전 총장이 자신의 출마선언문에서 탈원전 정책에 대해 “법을 무시하고 세계 일류 기술을 사장시킨 탈원전”이라고 정의했는데, 이 같은 표현이 매우 적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주 교수는 “법을 완전히 무시했다는 게 제일 명확하게 드러난 것이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으로 인한 조기폐쇄”라고 지적했다. 법과 규정을 통해 조기폐쇄가 안 되다 보니 억지로 원전의 이용률을 낮추고 판매 단가를 낮추면서 조기폐쇄를 강행했는데 윤 전 총장이 이 같은 점을 잘 짚었다는 것이다. 주 교수는 “검찰총장 입장에서 봤을 때 법을 무시하고 이 같은 일을 벌였다는 것을 심각한 문제로 본 것”이라고 말했다.

 

 

“탈원전이 정치 중심으로 들어왔다”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은 문재인 정부에서 벌어진 최대 논란거리 중 하나다. 야권에서 지지율이 가장 높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 모두 이 사건으로 인해 문재인 정부와 완전히 등을 돌리게 됐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은 지난 2018년 4월 무렵 문재인 대통령이 보좌진들에게 “월성 1호기 영구 가동중단이 언제 승인되냐”고 물은 데서 출발했다.

이 같은 이야기를 전해 들은 당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즉시 가동중단’에 착수하면서 산업부와 한국수력원자력 등이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을 조작해 무리하게 조기폐쇄를 의결했다는 것이다.

주 교수는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에 대해 “탈원전 정책 중 아주 드러나게 무리하게 진행된 사건”이라고 정의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계속운전 승인을 불과 1년 전에 받았기 때문에 가동중단을 의결하려 해도 안전성 문제는 도저히 제기할 수가 없었을 것이고, 결국 경제성을 조기폐쇄의 이유로 들고나왔지만 그것도 이치에 닿지 않는다는 것이 주 교수의 설명이다. 이미 수천억원을 들여 계속운전을 위한 보수를 완료했고, 운영비·인건비·연료비만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경제성이 떨어질 이유가 전혀 없었음에도 무리하게 가동중단을 밀어붙였다는 것이다. 그는 “그러다 보니 억지로 한 게 원전 이용률을 낮추고 월성 1호기 등 원전에서 나오는 전기의 판매 단가를 낮춘 것”이라며 “하지만 발전 원가보다 판매 단가를 오히려 더 싸게 책정해놓았기 때문에 이는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단가다. 억지로 그런 근거를 대는 무리수를 둔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2018년 6월 15일 한수원 이사회는 서울 시내 모 호텔에서 기습적으로 이사회를 열어 월성 1호기의 조기폐쇄를 의결했다. 이 같은 과정이 언론을 통해 외부에 알려지자 한수원을 비롯한 원자력계 노동자들이 중심이 된 노동조합과 시민단체, 야당인 국민의힘이 중심이 돼 국회가 감사원에 이 건에 대한 감사를 청구했다. 당시 감사원장이 현 야권의 대선후보 중 한 명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다.

감사원은 약 1년가량 이 문제를 감사했다. 감사원 역시 감사원장을 포함한 6명의 감사위원 중 5명이 현 여당 성향이라 감사 결과를 발표하는 데 큰 진통을 겪은 것으로 전해진다. 산업부 감사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들이 한밤중에 사무실에 들어가서 자료를 삭제하는 등 감사 결과를 방해하면서 크게 논란이 일어났다. 당시 최 원장은 “이렇게 저항이 심한 감사는 처음 봤다”고 말해 주목받기도 했다.

 

 

이처럼 격렬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은 감사 착수 약 1년 만인 지난해 10월 결국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탈원전 정책 집행을 위해 문재인 정부가 법적 절차를 무시하거나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야당과 시민단체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기반으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정재훈 한수원 사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러한 감사 결과에 대해 주 교수는 “정부 쪽으로 보면 최재형 감사원장이 일차 수훈 갑”이라고 말했다.

고발을 접수한 대전지검 형사5부는 지난해 11월 5일과 6일 산업부, 한수원, 한국가스공사 등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했다. 수사를 진행하던 대전지검은 검사장이 바뀌었지만 휘하 검사들이 기소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면서 지난 6월 30일 결국 백 전 장관과 정 사장 등을 모두 기소했다. 백 전 장관과 채 전 비서관은 직권남용 혐의로, 정 사장은 직권남용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됐다. 주 교수는 “감사원에서는 처음에 산업부 공무원들의 증거은닉 등에 초점을 맞췄는데, 검찰이 수사를 해보니 경제성 평가 조작 교사가 사실 더 중요한 죄라는 걸 발견한 것”이라며 “그렇게까지 철저히 수사를 하게끔 한 것은 윤석열 검찰총장이다. 고비고비의 몇몇에 의인이 있었던 것”이라고 평가했다.

 

 

“탈원전은 꼬리가 몸통을 흔든 격”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대중에 이름이 널리 알려졌지만 주 교수는 본래 원자로 설계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다. 국내에서는 유일한 미국원자력학회 펠로(fellow)이기도 하다. 주 교수는 “원자력 발전 관련 분야 안에도 다양한 분야가 있고 사실 핵연료나 방사능 문제는 내 주특기 분야와는 상관없는 것”이라며 “나도 원자력 현안에 대해서는 이전까지 잘 몰랐고, 대중과 원전 문제를 쉽게 풀어 소통하는 일을 하면서 많이 배우게 됐다”고 말했다.

연구자로 후학을 양성하는 데 몰두하던 주 교수가 원전 알리기 운동에 나선 것은 지난 2016년부터다. 당시 영화 ‘판도라’가 개봉됐는데, 원전 폭발 장면이 대중에게 공포심을 불러오면서 당시 원전에 대한 여론은 급속히 악화됐다. 이듬해 치러진 5월 대선에서는 후보 5명 중 4명이 탈원전을 공약으로 내세울 정도로 원전에 대한 국민 인식이 악화됐다. 주 교수는 “연구에만 몰두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다”며 “대중과 소통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했고, 원자력에 대해 잘못 알려진 사실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걸 느껴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집권한 문재인 정부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발표하면서 이에 맞서 원자력 학계 교수들의 반대 성명을 낸 것이 주 교수의 탈원전 반대 운동의 시작이었다.

 

 

“문재인 정부가 제일 먼저 한 건 탈원전 로드맵입니다. 근데 탈원전 로드맵은 그냥 대선 공약 그 자체예요. 2017년 여름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에서 건설 중단에 실패한 뒤 공론 조사 항목의 일부 문항에 ‘원자력발전 비중 축소’라는 응답이 나온 걸 유일한 근거로 삼아서 10월에 탈원전 로드맵이란 걸 발표했죠. 그다음에 이걸 국무총리 의결을 거쳤다고 하는데 이것도 별 심의가 없었어요. 준비된 걸 10분도 안돼서 그냥 땅땅땅 치고 넘어갔죠.”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급 계획에는 가장 상위계획으로 에너지기본계획이 있다. 5년에 한 번씩 개정된다. 그 아래 있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년마다 개정된다. 통상 정상적인 정책 과정에서는 상위계획부터 하위계획 순으로 전문가 의견과 국민 여론을 청취하면서 순차적으로 고치는 것이 일반적인데, 문재인 정부는 그런 게 전혀 없이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먼저 고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에너지기본계획을 고치는 식으로 “아래에서부터 위로 거꾸로 갔다”는 것이 주 교수의 비판이다. 이를 두고 주 교수는 “꼬리가 몸통을 흔든 격”이라고 비판했다.

 

 

탈원전 정책에 맞서 언론에 원전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청와대 청원 등 서명 운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주 교수는 자신의 본업이 연구자이자 후학을 양성하는 교육자임을 명확히 했다. 주 교수의 논문 심사는 박사과정생들 사이에서 까다롭기로 유명하다. 이날도 주 교수의 연구실에는 학위를 받기 위해 서명을 받으려는 박사과정생 한 명이 찾아오기도 했다. 주 교수는 “탈원전에 반대하는 운동은 보람차지만 본래 내가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현재 맡고 있는 정책센터장 업무만 마치면 본업인 연구와 교육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71893871

멀쩡한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해 폐쇄…새 원전 부지마저 백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