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13일 가석방… 재수감 207일만에 나온다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 코로나 (사태) 장기화 국내 글로벌 경제 환경 박영수 특검팀에 구속 박범계 법무부 장관

미친 정부에 의해 갇힌 지 어언 353일+207일 = 560일 만에 가석방을 받게 된다. 또 다른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하니 금번 정부에서나 다음 정부에서 판결이 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 재판, ‘프로포폴 투약 혐의’ 기소 등 아직도 완전 해결된 것은 아니다.

국민의 관심을 받다 보니, 이상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행태가 어떤지 알게 되는 부분이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들도, 김영삼 대통령 때 김대중이 중재해 출소한 것처럼 해줄만한 인물이 없다.

또 다른 전 전 대통령도 잡아 가둘 심산인 모양인데, 과거사에 치중하는 모습이 역력한 것 아닌가 싶고, 장래를 위해서는 한발도 떼기 어려운 정부로 전락하고 있다.

그런데 또 비슷한 인물이 나와서 대통령을 하겠다? 결사 반대다.

그걸 막아야 문통 일당이 갇히게 될 것이다.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인 이 부회장은 지난달 말로 형기 60%를 채운 것으로 알려져 이번 심사 대상에 올랐다. 또 수용생활 중 큰 문제 없이 지내 모범수로 분류됐다고 한다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1/08/09/WNEJ4RLOZFFO3HN3X2EV3L34GY/ 

이재용 13일 가석방… 재수감 207일만에 나온다

이재용 13일 가석방… 재수감 207일만에 나온다

권순완 기자

입력 2021.08.09 18:49

2020년 12월 7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는 이재용 부회장./ 고운호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수감된 지 207일 만인 오는 13일 가석방된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는 9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8·15 가석방 대상자 심사 회의를 열어 가석방 신청자 총 1057명 중 이 부회장을 비롯한 810명에 대해 ‘가석방 적격’ 의결을 했다고 밝혔다. 8·15 가석방은 오는 13일 이뤄진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6시 40분쯤 가석방 관련 브리핑에서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 상황과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한 고려 차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 대상에 포함됐다”며 “이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은, 사회의 감정·수용생활태도 등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했다”고 밝혔다.

심사위는 이날 가석방 대상 명단을 검토한 뒤 재범 위험성과 범죄동기, 사회의 감정 등을 고려해 적격 여부를 과반수로 의결했다.

법무부는 “이번 광복절 기념 가석방은 경제상황 극복과 감염병에 취약한 교정시설의 과밀환경 등을 고려하여 허가 인원을 크게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확대 기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9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룸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가 결정된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심사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국정농단 공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은 지난 1월18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확정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지난 2017년 2월 박영수 특검팀에 구속돼 2018년 2심 집행유예 판결로 석방되기까지 353일간 구치소에 수감된 데 이은 재수감이었다. 박 장관이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최종 결재하면 재수감 207일만에 석방되는 셈이다.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인 이 부회장은 지난달 말로 형기 60%를 채운 것으로 알려져 이번 심사 대상에 올랐다. 또 수용생활 중 큰 문제 없이 지내 모범수로 분류됐다고 한다.

이 부회장의 경우 진행 중인 수사·재판이 있기 때문에 교정시설에서 먼저 검찰·법원에 재차 수감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의견 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은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고,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도 기소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