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들 인턴 안했다 진술에…조국 아들 대화? 녹취 없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전직 사무국장 증인 업무방해·뇌물수수·공직자윤리법 위반·증거위조교사 등 혐의 카포에이라?

지난번에 조국은 아내 정경심 재판내내 "형소법 148조"만 100번 말했었다.

형사소송법 148조는 자신이나 친족 등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의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다.

별 거지같은 걸 어떻게 알고는 그걸 써먹어버려서 쌍욕을 다 들어먹었다.

 

미쳐도 단단히 미친 인사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얼마나 몸을 사리는지, 어떻게든 유죄임을 막아보려는 가련한 몸부림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잘 아는 인사가 어쩌다 별것 아닌 걸로 자멸을 초래했는지 참 놀라울 따름이다.

아들도 허위 스펙으로 출세시키고, 딸도 그렇게 했으니, 아마도 조국도 정경심도 그렇게 배워먹었던 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해볼 수도 있겠다 싶다.

 

문재인 정권에서 이렇게 버텼지, 그러지 않았음 벌써 절단 났을 것이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줄줄이 엮여 들어갈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점쳐본다.

 

https://mnews.joins.com/article/24127427 

"조국 아들 인턴 안했다" 진술에…조국 "아들과 대화 했잖나"

"조국 아들 인턴 안했다" 진술에…조국 "아들과 대화 했잖나"

중앙일보 2021.08.13 13:44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입시비리 의혹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전직 사무국장이 1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입시 비리 혐의 등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조 전 장관의 아들 조 씨를 비롯해 고등학생이 인턴을 하거나 드나든 사실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 마성영·김상연·장용범)는 이날 업무방해·뇌물수수·공직자윤리법 위반·증거위조교사 등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전 장관과 그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공판을 열고, 사건 당시 인권법센터 사무국장이었던 노 모 교수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지난 11일 정 교수를 유죄로 선고한 항소심과 별개의 재판이다. 구속 상태인 정 교수는 이날 조 전 장관과 나란히 법정에 섰다.

 

이날 공판에서는 조 전 장관이 고등학생이던 아들 조씨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실제 인턴 활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인턴 활동 예정 증명서와 인턴 활동 증명서를 발급받도록 위조한 혐의에 대한 심리가 진행됐다.

 

 
인턴 활동 예정 증명서는 조씨가 2013년 7월 15일부터 한 달 동안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학교폭력 피해자의 인권 자료조사와 논문 작성 등 활동을 할 예정이라는 내용이다. 인턴 증명서는 실제 인턴 활동을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은 조씨가 고교생이었던 2013년 외국 대학 진학을 목적으로 학교 수업을 빠지기 위해 조 전 장관이 한인섭 당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장에게 부탁해 허위 인턴 예정 증명서를 발급받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아울러 조 전 장관이 2017년 인턴 예정 증명서를 이용해 허위 인턴 증명서를 만들어 아들의 대학원 입시에 사용했다고 봤다.
 
노 교수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인권법센터에 고등학생이 인턴을 한 적이 없다”라며 “(조 전 장관의 아들) 조씨가 누군지도 모르고 인사 한 번 해본 적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씨와 인턴 면접을 진행하거나 매주 와서 인턴십 활동을 지시한 적이 있냐”는 검사의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조씨가 검찰 조사에서 노씨로부터 면접을 받고 인턴십 활동을 지시받았다고 진술한 내용과 배치되는 증언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3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자녀 입시비리' 관련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반면 조 전 장관 측은 당시 조씨가 실제 노 교수의 지도를 받아 인턴 활동을 했으며 확인서의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조 전 장관은 이날 노 교수와 조씨가 대화를 나눈 사실이 분명히 있다며 직접 노 교수에게 질문하기도 했다. 조 전 교수는 “증인이 2013년 7월 말에 브라질로 전통 무술 ‘카포에이라’를 배우러 간다는 이야기를 제 아들과 나눴다고 들었는데 그런 기억이 없냐”라고 물었다. 이에 노 교수는 “제가 카포에이라를 배우는 것은 학내에서 꽤 알려진 이야기이긴 한데, 고등학생과 그러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다”고 답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이날 재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게 “정 교수 2심 판결의 충격이 크다”며 “많이 고통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