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박원순 태양광 사업 이 정도면 사기 법적대응예고 보조금 타냈던 협동조합 폐업 책임 시민 예산으로 충당 4년 이상 유지한 업체 3곳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 발전소 보급 사업

분명 취지는 좋았을 것이다. 하지만 촘촘한 설계를 하지 않고 눈먼 돈으로 만들어 짜고치는 고스톱처럼 되버렸다.

고인은 그걸 알고 있었을까?

고인 물은 썩게 마련이다.

이젠 그걸 갈아엎어야 할 타이밍이 온 것이다. 안타깝다. 잘 한 거는 그대로 살려주는 게 좋겠지만, 이상하게 만들어 뒀다면 정상으로 되돌려야 한다.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 발전소가 서울만 보급된 것이 아니니, 아마도 전국을 파악해보면 그 규모가 장난 아니고, 또 방만한 행정에 깜짝 놀라게 될 것 같다.

한국산 태양광 패널이면 그나마 다행이겠으나, 아마도 중국산이 상당 수 들어왔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한다.

 

https://mnews.joins.com/article/24127752 

오세훈, 박원순 태양광 사업에 “이 정도면 사기…법적 대처 검토”

오세훈, 박원순 태양광 사업에 "이 정도면 사기" 올린 영상

중앙일보 2021.08.13 21:05

사진 SNS 캡처

 

오세훈 서울시장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 진행한 태양광 사업에 대해 "이 정도면 사기"라고 비판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오 시장은 13일 자신의 유튜브에 ‘태양광 사업 재고하라! 이 정도면 사기 아닙니까?’란 제목으로 58초 분량의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서 오 시장은 “지난 2014~2020년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 발전소 보급 사업'에 참여한 업체 68곳 중 14곳이 폐업 상태”라며 “120억원을 챙긴 업체들이 3~4년 만에 자취를 감췄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 중 3개 업체는 사업에 참여해 정부 보조금을 받은 뒤 그해 바로 폐업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당 업체로부터 제품을 구매한 시민들은 설치 1년도 되지 않아 업체가 사라지는 황당한 경험(을 했다)”이라며 “사업 참여 이후 4년 이상 유지한 업체는 3곳에 불과”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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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은 “보조금을 타냈던 협동조합이 사라지면서 그 책임을 시민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는 셈”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태양광 사업 재고, 법적 대처할 것을 검토하라”고 영상을 마무리하며 서울시 태양광 사업을 재검토하고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