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실상 타살 진급 심사 빌미 덮고 가자 2차 가해 피해자 기무사 인맥 언급 文대통령 사과하고 서욱 장관 경질해야이준석-윤석열 녹취 논란, 진상규명 필요
문재인 정부에서 계속 일어나는 불미스러운 일이 이젠 그만 그치기를 기도해본다.
사람의 목숨은 참으로 귀하다. 남과 여가 만나면 저속한 생각만 하는 덜 떨어진 인간들이 넘쳐나고 있어서, 인간사회에서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를 빼앗는 미친 놈들 때문에 문제가 된다.
문재인 정권 아래에서 벌어진 사건 사고들이 줄을 잇고 있다.
안희정 충청남도지사 성폭력 사건, 오거돈 부산시장 성추행 사건,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등이다.
군대에서는 난리가 났다. 여 부사관들이 죽어나가고 있고, 성추행, 성폭행으로 가해자 피해자 둘다 죽어나가고 있다.
이게 뭐하는 나라인가 싶기도 하다. 인권이 존중되어야 하고, 살맛 나는 나라여야 하는데,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으니 말이다. 미친 거 아닌가? 이정도면?
화학적 거세를 권장하고 싶다.
왜 왕들이 내시를 만들었는지 알만하다.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하태경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
지난 목요일이었습니다. 성추행을 당한 해군 여중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소식 들었을 때 몇 달 전에 벌어졌던 공군 여중사 사망 사건 후속 보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군요. 이번에는 해군입니다. 해군에서 거의 유사하게 보이는 사건이 또 벌어진 겁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인천의 한 섬에서 복무 중이던 여중사 A씨가 같은 부대 소속 B 상사로부터 손금을 봐주겠다면서 신체 접촉을 당한 겁니다. 그걸 바로 그 당일에 상사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5월의 일입니다. 하지만 그 후로 2차 가해가 계속 됐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결국 8월 9일에 여중사 A씨는 군에 정식 신고를 했는데요. 어찌된 일인지 사흘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아니, 공군에서 성추행 사건 벌어지고 세상 발칵 뒤집혔던 게 두 달 전인데 해군에서 이런 유사한 일이 또 벌어지는가 도무지 이해가 안 가서요. 저희가 자세하게 들여다 보려고 합니다. 유가족으로부터 자세한 상황을 직접 들은 분입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만나보죠. 하 의원님 나와 계세요.
◆ 하태경> 네, 안녕하세요. 하태경입니다.
◇ 김현정> 손금 봐주겠다면서 성추행을 한 게 5월 27일이라고요?
◆ 하태경> 네.
◇ 김현정> 바로 그 당일날 주임상사한테 곧바로 보고를 했네요?
◆ 하태경> 그렇죠, 바로 했죠.
◇ 김현정> 그때 군 당국에 어떤 정식 신고를 하지는 않은 거고요?
◆ 하태경> 이 사건 참 안타까운 게 충분히 살릴 수 있었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공군 여중사 사건 때문에 대대적인 캠페인이 있고 대통령이 공군 여중사 장례식장까지 갔잖아요. 그래서 피해자가 생기면 (가해자와) 즉각적인 분리, 보호조치를 해야 되고 이러한 저도 그 당시에 국방위에서 장관하고 이 문제를 또 논의를 했고 그랬는데도 이번에 이제 사고가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사건은 이 정부에 의한 사실상의 타살이다.
◇ 김현정> 하나하나 차근차근 볼게요. 그날 신고를 하고 주임상사가 그 사실을 알았으니까 조사든 경고든 징계든 분리조치든 모든 후속 대책을 마련해 줄 거라고 피해자는 기대를 했을 텐데 아무 조치가 없었던 겁니까?
◆ 하태경> 그렇죠. 여기에서 이게 황당한 게 당시에 지침을 다 내렸거든요. 위에 신고를 하고 분리 보호조치를 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전혀 집행이 안 되고 가해자가 업무지시를 내리는 직속상관이에요. 그 다음날에는 점심 때 화해하자고 불러놓고 '술 한잔 따르라, 술 안 따르면 3년간 재수 없다' 이런 악담을 하고.
◇ 김현정> 가해상사가요?
◆ 하태경> 가해상사가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업무를 안 준 거예요.
◇ 김현정> 업무배제예요?
◆ 하태경> 네, 업무 배제죠.
◇ 김현정> 그러면 이 상황을 이 상황을 윗선에 보고한 것에 대한 보복입니까? 일종의.
◆ 하태경> 조용히 덮고 가자라는 압박이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여중사는 가해자로부터 진심 어린 사과를 계속 바랐어요. 그런데 사과가 아니라 오히려 협박 받는 상황이 일어나고 또 이제 유족측 설명에 따르면 그 위에 상관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 김현정> 가해 상사 위에 또 상관.
◆ 하태경> 그렇죠. 거기에서도 조용히 덮고 가자고 계속 무마작업을 했고.
◇ 김현정> 무마작업도 있었다고 해요?
◆ 하태경> 은폐가 있었죠.
◇ 김현정> 저는 사실은 궁금했던 것이 그러니까 이 사망한 여성 중사가 처음으로 정식 신고를 하지 않았던 이유는 자신을 공개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과도 받고 후속 조치도 있고 하기를 바랐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정식 신고를 하지 않았던 건데 지금 윗선에서는 뭐 정식 신고가 아니었어도 상황은 다 알고는 있었는데 덮고 가자는 식이었다는 겁니까?
◆ 하태경>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진급 케이스였어요. 이 여중사가. 진급 케이스여서 '진급이 어려워질 수 있다. 그리고 고과 점수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여중사는 막 들어온 여중사가 아니라 지금 군에 들어온 지 11년차거든요. 그래서 군에 애정이 굉장히 강하고 군내에서 자기 커리어를 계속 쌓으려는 그 의지가 굉장히 강했던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진급이 중요하잖아요. 군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상관들이) 진급을 이용해서 은폐하려고 계속 시도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거 묵살시킬 수 있겠다 싶으니까 가해자도 사과를 안 하고 두 달 반 정도를 버티고 지나갔던 겁니다.
◇ 김현정> 그 여중사가 부모님께 보냈던 카톡이 있다면서요?
◆ 하태경> 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페이스북 캡처]
◇ 김현정> 저희가 지금 유튜브와 레인보우를 통해서 부모님 측이 제공해 주신 그 카톡 내용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좀 읽어볼게요. 지난 8월 3일에 부모님께 보낸 카톡입니다. 제가 그대로 전할 수밖에 없는 점 이해 부탁드릴게요. 거친 용어가 있습니다. "그 지난번에 미친놈 있었잖아요. 그런데 일해야 하는데 자꾸 배제하고 그래서 우선 오늘 그냥 부대에 신고하려고 전했어요. 제가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부모님 신경 쓰실 거는 아니고 그래도 알고는 계셔야 할 것 같아서요." 이런 내용의 카톡을 보내고 8월 3일에 해군본부에 정식 신고를 한 건가요? 참다 참다가?
◆ 하태경> 그렇죠. 그러니까 유족 측에서는 죽음에 가장 큰 원인이 2차 가해라고 보는 겁니다. 거의 두 달 이상 지속적인 2차 가해에 시달렸고, 그 때문에 못 견딘 것이라고 보는 거죠.
◇ 김현정> 그 2차 가해는 애초에 가해를 했던 그 가해 상사 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진 겁니까? 아니면 그 위쪽 라인까지 다 같이 가담한 거예요?
◆ 하태경> 그 위에 상관이 관여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상관이 어느 선까지인지는 수사를 통해서 규명을 해 봐야 하는데 이미 구속된 가해자 말고 그 이상의 상관이 '덮고 가자. 진급 문제가 있지 않냐.' 이렇게 회유성 협박을 계속 했던 겁니다.
◇ 김현정> 그 가해자, 가해 상사에 의해서 2차 가해에 시달리다가 목숨을 끊은 거라고만 해도 엄청 심각하지만, 여기에 만약 그 윗선까지 알고 있었는데 조직적 은폐까지 있었다면 이건 더 심각한 거거든요.
◆ 하태경>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피해자가 생기면 1차적으로 분리보호 조치를 해야 되는데 2차 가해를 막기 위해서. 오히려 은폐와 협박을 동원한 지속적인 2차 가해가 있었다는 게, 그것도 공군 여중사 사건 그 와중에. 그러니까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인 거죠.
◇ 김현정> 그러면 2차 가해는 '와서 술 따르라'는 거. 그다음에는 업무 배제. 그 외에는 어떤 것들이 더 있었다고 부모님이 말씀하시나요?
◆ 하태경> 그러니까 '고과점수 안 줄 수 있다.' 진급 문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런 내용이 있었고 그다음에 '기무사 네트워크가 내가 있어서 너를 힘들게 할 수 있다.'
◇ 김현정> '기무사에 네트워크가 있다. 인맥이 있다, 너 어렵게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도 했대요? 누가 했답니까? 그 얘기는.
◆ 하태경> 이게 어쨌든 상관이라고 해요.
◇ 김현정> 그거는 가해자 말고 그 위 상관이요?
◆ 하태경> 그거는 수사를 해 봐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까지 나왔답니다. 가해자인지 다른 상관인 건지는 더 수사를 해 봐야 합니다.
◇ 김현정> 이거 명백한 2차 가해네요?
◆ 하태경>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쾌활하고 강인한 성격의 딸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족분들은. 그리고 카톡 주고받은 걸 쭉 보면 본인이 너무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를 위로하는 거고 그리고 유족들도 사실 진급 문제가 있으니까 유족들도 그 과정, 상황을 알았거든요. 알았는데 딸을 이해를 한 거죠. 딸이 좀 진급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딸이 참겠다고 한 거거든요. 그런데 도저히 2차 가해 상황이 너무 심각하니까 신고를 하게 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진급을 매개로 굉장히 치졸한 협박을 한 것이 이번 사건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하태경 의원이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해군 성추행 피해 여중사 사망 사건에 관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윤창원 기자
◇ 김현정> 결국 군의 기강 문제를 다시 언급할 수밖에 없는데 서욱 장관이 또 다시 대국민사과를 했습니다. 여러분, 벌써 일곱 번째입니다. 대통령도 크게 화를 냈다고 하지요. 그래서 장관 경질설부터 자진사퇴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 하태경> 대통령 문제부터 보면, 어쨌든 군 통수권자고 대통령께서 공군 여중사 빈소에 가서 빈소에 가서 피해자 보호, 2차 가해 방지, 이런 약속을 했는데 전혀 영이 안 서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일단 대통령이 이 죽음에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아주 큰 책임이, 중요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
◇ 김현정> '대통령이나 장관까지는 이번 케이스는 알 수가 없었지 않았겠느냐. 왜냐하면 당사자가 비공개를 원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안 보세요?
◆ 하태경> 아니 그러니까 업무상의 책임보다도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유족들한테 대한 직접적인 사과가 아직 없었다. 적어도 이 사건이, 이 정부에 의한 미필적 고의라고 할 수 있지만 타살이라고 했을 때 어쨌든 군 통수권자가 유족들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는 반드시 필요한 거 아니냐. 그런데 화만 내고 지금 넘어가신 거 아니에요. 이것도 좀 황당한 거죠.
◇ 김현정> '군 기강이 이렇게 된 데 대해서 군 통수권자로서 어떤 책임이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이신 거군요? '그냥 화낼 일이 아니다'?
◆ 하태경> 그렇죠. 본인 지시가 전혀 집행이 안 된 상태잖아요. 거기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아직도 국민들이 모르고 있다.
◇ 김현정> 대통령의 사과는 그렇고요. 장관은요?
◆ 하태경> 장관은 사실 식물장관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공군 여중사 사건이 있을 때 바로 바로 신고를 하라. 피해자 보호조치를 하라고 했는데도 밑에서는 장관 영을 그냥 무시해버린 거 아니에요. 장관 영을 무시해버리고 조용히 덮고 가겠다라고 사실상 항명을 한 거 아닙니까?
◇ 김현정> 아니 어떻게 그렇게 장관 말이 이렇게 무시가 될 수 있죠? 그때가 어떤 기간입니까? 공군여중사 사건 때문에 정말 세상이 발칵 뒤집혔던 때인데 어떻게 이렇게 장관 말이 안 먹힐 수가 있죠?
◆ 하태경> 장관은 그냥 쇼만 하고 넘어가려고 한 것 같아요. 계속 군 내에서 어려운 일이 생기는데 '조용히 그 시기만 넘어가면 다시 뭐 시끄러워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고 사실 이러한 경우도 각 부대 별로 강력하게 지침을 내리고 또 교육을 하고, 왜냐하면 부대의 지휘자들이 알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로 보호조치를 하게 되면 예방할 수 있었던 건데 그런 거에 대해서 강력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없었다라는 거죠.
◇ 김현정> 경질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하 의원님.
◆ 하태경> 지금도 (장관의) 영이 안 섭니다. 누가 장관, 그러니까 이미 영이 안 선 게 확인 됐기 때문에 지휘가 안 먹히는 지휘관이 있으면 군대만 더 혼란스러워지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네, 참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너무나도 얼마 안 돼서 또 벌어졌다는 데 대해서 참 좌절하게 되는데 하태경 의원, 만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지켜보기로 하고요. 잠깐 국민의힘 당 내 문제 좀 짚고 가겠습니다. 주말에 난데없이 녹취록 유출 논란이 있었어요. 윤석열 캠프의 신지호 정무실장이 당대표 탄핵으로 해석될 수 있을 만한 언급을 하면서 분위기가 냉랭해지자 그걸 풀어보자고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 대표한테 직접 전화를 한 건데 그게 어찌된 일인지 녹취록이라는 이름으로 기자들 사이에서 돌았어요, 통화 내용이.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 하태경> 일단 그게 사실관계가 좀 불분명해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전화에 녹음된 내용을 녹취로 풀어서 기자들한테 돌렸다라고 언론보도가 나왔는데 이 대표 측에서는 최종적으로는 '그게 사실이 아니다. 녹음파일이 유출되지 않았다.'
◇ 김현정> 녹음 기능이 있었던 거는 맞는 거죠? 자동 녹음 기능
◆ 하태경> 그런 것 같아요. 자동 녹음이 됐지만 그 녹음 파일이 유출되지 않았다는 게, 그래서 이 대표 측에서는 작성된 녹취록도 없다는 게 공식입장이더라고요.
◇ 김현정> 그러면 지금 돌고 있는 그 녹취록이라고 하는 것은 실무자들이 녹음파일 듣고 찍은 게 아니라 이준석 대표가 구두로 말한 걸 정리했다는 건가요?
◆ 하태경> 뭐 기자들 사이에서 정리된 게 돌고 있다, 이렇게 추측을 하더라고요.
◇ 김현정> 정리한 사람이 누구라는 거죠? 기자들이라는 건가요? 실무자들이라는 건가요?
◆ 하태경> 지금 이 대표 측에서 기자들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유령 가지고 싸움하고 있다. (웃음) 그러니까 윤 후보 측에서는 이 대표가 유출을 했다고 지금 전제를 깔고 이 대표를 비판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저도 돌고 있는 내용을 봤는데 그렇게 많지 않아요. 내용이. 한 페이지도 안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유령 가지고 우리 당 내부에서 이렇게 심각한 싸움을 벌이는 건 서로 자중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녹취록 돌아다니는 것에 있어서 이 대표는 본인이 유출한 게 아니니까 빨리 진상 규명을 해서 녹취록이 어디서 나왔는지 이게 확인이 되면 이 대표 측이 아니라 다른 데서 나왔다는 게 확인이 되면 이거는 정말 허무개그로 끝날 사안이에요.
◇ 김현정> 이게 결국 진상 규명을 하고 털고 가야 한다고 보세요?
◆ 하태경> 서로 오해가 깊으니까 이 돌아다니고 있는 녹취록이 어디서 나왔는지는 이 대표측도 떳떳한 거 아닙니까? 본인이 내놓은 게 아니니까.
◇ 김현정> 지금 떳떳하다는 입장이에요.
◆ 하태경> 그렇죠. 그러면 진상규명을 안 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 김현정> 하고 털고 가자.
◆ 하태경> 그래서 이 대표측이 가장 절박하다. 녹취록이 누가 작성했고 어떤 경로로 유출되었는지만 파악이 되면 이 사건은 서로 좀 겸연쩍어하면서 (웃음) 지금 문제는 이러한 일이 나왔을 때 팩트 관계도 전혀 확인하지 않고 제3자들이 끼어들어서 갈등을 증폭시키고 당내 분란이 심한 것처럼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3자들은 자중할 필요가 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하나만 체크하고 갈게요. 윤석열 캠프에서 반대하는 경선 토론회. 그거 결국 정책발표회 쪽으로 가닥 잡은 건가요? 후보님들 다 동의하신 건가요?
◆ 하태경> 그거는 아직 최고위원회를 열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후보 등록하기 전에도 후보들이 다 합의하면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견발표회 정도면 윤석열 후보 측도 수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 대표 측에게도 어쨌든 (윤석열 후보가) 제1 후보이기 때문에, 지지율로 보면. 먼저 뭔 일을 실행하기 전에 윤 후보측하고 사전조율을 하고 이렇게 좀 정돈된 형태로 좀 당을 가져가야 된다. 안 그러면 진짜 한 방에 훅 갈 수 있다. 민심이 굉장히 안 좋아요.
◇ 김현정> (이준석 대표랑) 친하니까 그 얘기 좀 해 주세요. (웃음)
◆ 하태경> 그러니까 제가 했어요. 역사에 죄인된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그래서 뭐 거의 대권 경쟁하는 게 아니라 당내 당권 다툼하는 식으로 지금 보이고 있는 이 현실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서로 서로 이 대표측이나 윤석열 후보 측이나 서로 서로 좀 한 발 물러서서 자제하고 차분하게 상황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 듣죠. 하태경 의원 고맙습니다.
◆ 하태경> 네, 고맙습니다.
◇ 김현정>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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