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4G 서울선언문 기대 못미쳐”… 英·獨 등 7국 서명 거부/기후 위기 심각성에 대한 강조/파리협정 이행 지속 가능 목표 달성/재생에너지 확대 등 탄소 감축 노력 외교참사

국제 행사를 추진하고 진행하는 것은 국익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게 영향력을 키우면서 세계에 의미있는 나라로 활약하는 것은 나쁘지 않고 좋은 것이라 생각한다.

그런데, 이게 아주 헛빵이라면 아쉬움이 클 뿐이다.

무엇을 위한 것인지, 왜 동의하지 않고 거부할 것을 선언했는지, 궁금하다.

제대로 했어야 의미도 있고, 전세계의 지지도 받고, 국가내에서도 국민이 좋아할텐데, 너무 쌩뚱맞다. 왜? 우리나라가? 원전 수출국이 왜? 탈원전을 이제 겨우 불법으로 뭔가를 해놓았을 뿐, 완성도 아니고, 바탕을 마련한 것도 아닌데, 기후위기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위치인가?

이제 세계 공장을 겨우 벗어난 한국으로는 중국과 다르다는 뉘앙스만 전달할 수 있었을 뿐 실익은 없었던 것이 아닌가?

중국은 동참하고, 독일은 불참한 것만 봐도 그렇다.

경제는 살리겠고, 명분은 없는 것 아닌가? 싶은 합리적인 의심을 해보게 된다.

 

쇼당은 멈춰야 한다고 본다. 실익에 집중해줬음 좋겠다.

 

https://www.chosun.com/national/transport-environment/2021/08/19/WK45IV6OHFEODG2ZBXRQTYWYSQ/

[단독] “P4G 서울선언문 기대 못미쳐”… 英·獨 등 7국 서명 거부

[단독] “P4G 서울선언문 기대 못미쳐”… 英·獨 등 7국 서명 거부

선정민 기자

입력 2021.08.19 05:00

영국과 프랑스, 독일, 캐나다 등 7국과 유엔(UN)을 포함한 국제 기구 상당수가 한국이 주도한 ‘P4G 서울선언문’에 대해 “내용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등 이유로 동참을 거부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P4G 행사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을 선도했다’던 정부 자화자찬과 달리 실제 국제 무대에선 환경 외교 참사가 벌어진 셈이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외교부와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답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5월 30~31일 P4G 서울 정상회의를 앞두고 행사에 참가한 총 45국 국제 기구 21개에 ‘서울선언문’ 동참을 요청했다. 외교부가 5월 11일, 21일, 27일 세 차례 각국에 초안과 수정안, 최종안을 보냈다. 그러나 영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아르헨티나, 멕시코와 EU(유럽연합) 등 7국은 “동참하지 않겠다”고 우리 정부에 통보했다.

또 유엔과 유엔개발계획(UNDP),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생물다양성협약(CBD) 등 국제 기구 9곳도 “동참 의사를 표명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서울선언문은 미국과 중국, 일본, 인도네시아, 네팔 등 39국과 P4G 회원 단체인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등 국제 기구 12개가 동참하는 데 그쳤다. 주요국 정상과 국제 기구 수장들이 행사에 참가하고도 선언문 동참에 거부한 이례적인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상당수 국제 기구는 ‘서울선언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내부 규정상 명시적으로 참가하지 못했다’며 양해를 구한 경우가 있었다”고 밝혔다.

서울선언문에는 △기후 위기의 심각성에 대한 강조 △파리협정 이행과 지속 가능 목표 달성 △재생에너지 확대 등 탄소 감축 노력이 담겼다. 그러나 탄소 감축 논의를 주도해온 유럽 등 주요 국가들은 “내용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반응이었다고 한다. 정부 관계자는 “일부 국가는 ‘우리가 추구하는 기후변화 목표가 더 높기 때문에 동참할 수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일부 국가는 ‘서울선언문에 동참하면 G7(주요 7국) 차원의 탄소 감축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이유도 들었다고 한다. P4G 직후인 6월 11~13일 영국 콘월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는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재원으로 매년 1000억달러(약 116조원)를 지원하는 방안을 재확인한 것을 비롯해 한층 강한 탄소 감축 행동 목표가 제시됐다. 이런 상황에서 각국이 ‘알맹이’ 없는 선언문에 등을 돌렸을 수 있다는 얘기다. 임이자 의원은 “정부는 ‘P4G로 기후 대응 선도 국가가 됐다’고 했지만 실상은 주요국들에서 철저히 외면받은 ‘외교 참사’였다”며 “내실 있는 탄소 감축 노력보다는 대국민 홍보와 자화자찬에 급급했던 결과”라고 했다.

 

 

그런데 정부는 성과만 홍보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지난 6월 1일 P4G 정상회의 사후 브리핑에서 “국제사회는 서울선언문에 주요 선진국과 개도국들이 모두 참여한 것에 대해 매우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고 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도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강화된 기후 환경 행동 방안을 국제사회에 약속했다”고 했다. 주요국들이 서울선언문을 냉대한 것은 빼고 자찬을 이어간 것이다.

김상협 카이스트 교수는 이에 대해 “우리가 국제사회에 신뢰를 주지 못해서 발생한 일”이라며 “과감하고 실현 가능한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내놓아야 한국에 대한 신뢰가 회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진 기후솔루션 대표도 “서울선언문에서 ‘석탄 발전을 언제까지 끝내겠다’는 등 구체적인 탄소 감축 목표가 부족했다”고 했다. 임 의원이 확보한 ‘P4G 정상회의 준비기획단 예산 현황’에 따르면, P4G 행사를 치르는 데 예산 총 158억원이 투입됐다. 이 가운데 홍보비가 35억6000만원, 문화 공연비가 13억6000만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