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이낙연 언론중재법에 유튜브 제외? 포괄돼야 황교익 친일로 몬 것은 과했다 기소 수사 완전 분리 연내 매듭 당내 의원들 기본소득 토론 제안 당연 3중 폭격 중산층 70%

내가 말한 것이 아니다. 책임 없다.

이런 인사가 대통령이 된다면 전쟁이 나도 자기 책임은 없다고 말하지 않을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이 정치를 하고 있으니, 유야무야 아니겠나?

촛불혁명이 대통령의 역할 문제 아니었나?

문재인 대통령도 역할에 문제가 있는데, 그렇고 그런 사람이 또 비슷한 기조로 나선다면 끔찍한 미래가 있는 것 아니겠나?

 

문통도 그렇다. 좋은 일에는 나타나서 얼굴을 내민다. 이재명도 그렇다. 이낙연도 좋은 일에만 자기의 이름을 올리고 싶어한다. 결과적으로 내로남불의 생각으로, 복지부동의 자세로, 다 남탓이라는 분들이 정권을 잡고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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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이낙연 "언론중재법에 유튜브 제외? 포괄돼야"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이낙연 "언론중재법에 유튜브 제외? 포괄돼야"

 

• CBS 김현정의 뉴스쇼 
• 2021-08-20 09:58

 

황교익 사퇴, 특별히 드릴 말 없어
황교익 친일로 몬 것은 과했다
내가 '황교익 친일' 언급한 적 없어
기소 수사 완전 분리, 연내 매듭지어야
당내 의원들 기본소득 토론 제안 당연
원팀? 걱정은 되지만 노력하면 될 것
'3중 폭격'으로 중산층 70% 만들 것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낙연 (민주당 대선경선후보)
 

오늘 첫 순서는 방금 전에 예고드린 대로 민주당 예비 후보 이낙연 후보 이낙연 전 총리를 만나보겠습니다. 바로 연결하죠. 이낙연 후보님, 안녕하세요.
 
◆ 이낙연> 안녕하세요. 
 
◇ 김현정> 이번 여름 참 더웠는데 어떻게 휴가는 다녀오셨어요? 
 
◆ 이낙연> 엄두도 못 냈습니다. 
 
◇ 김현정> 엄두도 못 내셨죠? 민심을 청취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을 가장 많이 하시던가요? 
 
◆ 이낙연> 역시 코로나 때문에 많이들 불편해하시고 삶이 힘들다라는 하소연이 많죠. 
 
◇ 김현정> 그렇죠. 어디 가나 지금 코로나 얘기, 경제 얘기. 경제 얘기 나온 김에 이 질문부터 드리고 가죠. 정책 질문인데.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정말 먹고 살기 힘들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중에, 이낙연 후보께서 핵심경제 공약으로 중산층을 70%까지 늘리겠다 하셨어요. 다양한 실행 계획들을 내놓고 계시는데 그 실행 계획 이름이 3중 폭격론이에요. 3중 폭격론.
 

◆ 이낙연> 네, 성장 전략입니다. 성장을 위해서 우리 산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인데, 폭격이라는 건 예산 폭탄,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여주시면 되겠고요. 기존 제도, 우리가 주력 산업으로 삼아왔던 자동차, 조선, 철강, 석유화학. 이런 기존 제조업에 대해서는 정밀 폭격. 우리가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 확실한 것, 이거를 정밀하게 지원하자, 그런 뜻이고요. 두 번째 미래산업 AI,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이런 것들은 선제폭격 미리 지원을 앞당겨서 하자, 그런 것이고요. 우리 서비스 산업이 전반적으로 경제 수준에 비해서는 취약한 편입니다만 이런 곳은 전방위 폭격, 그런 이름을 붙여봤어요. 왜냐하면 서비스 산업은 갈수록 우리 고용인력이 늘어나고 사람들이 많이 일하는 분야인데 아직도 발전의 여지가 많거든요. 그래서 전방위 폭격, 이렇게 이름 붙였습니다. 
 
◇ 김현정> 폭격하면 무시무시했는데 이게 총 쏘는 폭격이 아니라 돈을 쏘는, 예산을 쏘는, 지원하는 폭격이군요. 
 
◆ 이낙연> 예산 폭탄, 이런 말을 많이 쓰지 않았습니까?'

 

윤창원 기자

 

◇ 김현정> 정말로 중산층이 많이 늘어나야죠. 중산층 늘어나고 양극화 해소되고 그래서 코로나도 잘 극복하고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책 이야기가 나온 김에 어제오늘 논란이 크게 되고 있는 법안 얘기로 넘어가보죠. 어제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언론중재법 말인데요. 국민의힘만이 아니고 정의당, 언론노조, 언론과 교수들까지 우려가 상당한데요. 어떤 입장이십니까?
 
◆ 이낙연> 우리가 이것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언론환경의 급변으로 다양한 매체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매체로 인해 가짜뉴스에 의한 피해에 많이 노출되게 되는데요. 피해를 당했을 때 구제가 굉장히 미약하죠. 현재는 허위 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 훼손이 입증되어도 1000만 원 이하 벌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큰 피해를 당하신 분은 평생 지워지지 않을 상처를 안고 살아야 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고의나 중과실의 경우에는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하자라는 내용의 언론중재법이 어제 통과했죠. 

◇ 김현정> 우리 이낙연 후보께서는 기자 출신 아니십니까? 
 
◆ 이낙연> 네. 
 
◇ 김현정> 기자 생활을 오래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 법에 대해서 꼼꼼히 보셨을 거고 어떤 우려 상황은 없는지까지도 다각도로 보셨을 것 같아서 제가 질문 드립니다만, 지금 언론노조를 비롯한 많은 언론단체, 언론학 교수들은 이런 얘기들을 해요. 우선 고의성, 중과실, 이 기준이 애매하다. 이거를 고의성을 가진 것인지 악의성인지 아니면 정말 공익을 위해서 열심히 취재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실수인지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 이낙연> 그 법문을 보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손해를 입혔다, 명예훼손을 입혔다는 것인데 고의나 중과실이 있었느냐 입증 책임이 제소하는 측에 있게 돼 있습니다. 
 
◇ 김현정> 제소하는 측이요. 
 
◆ 이낙연> 이런 것으로 봐서 고의가 있다, 중과실이다라고 하는 것이니까요. 대부분의 기자들은 전혀 해당이 안 될 걸로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자유가 위축될 여지가 없도록 하는 그런 노력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입증 책임을 제소한 측, 즉 원고 측에 준다고 할지라도 기자들에게 정보 공개를 요구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기자 출신이시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만 보호하는 건 기자의 철칙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기자들 보도가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 같기도 한데요. 
 
◆ 이낙연> 그런 일이 거의 없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의 고의나 중과실을 가지고 가짜뉴스를 썼다는 기자가 있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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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정> 또 하나는 가짜뉴스의 99.9%가 지금 유튜브에서 비롯되고 있는데 왜 그쪽은 규제하지 않고 그쪽은 그대로 두고 기존 언론에 대한 규제법만 이렇게 대폭 강화하느냐, 이런 불만도 있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낙연> 거기에 유튜브가 제외되어 있는 걸로 돼 있습니까? 
 
◇ 김현정> 원래 넣었다가 뺀 것으로 돼 있습니다. 
 
◆ 이낙연> 그렇습니까? 제가 그거는 파악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요즘은 매체가, 과거에는 뉴스의 생산과 소비 사이의 유통 구조가 과거에는 단촐했는데 요즘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모두 포괄돼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조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 김현정> 빠졌다면 그 부분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시고. 

◆ 이낙연> 확인해볼게요. 
 
◇ 김현정> 정책에 대한 한 2가지 정도 짚었는데, 9월 초에 민주당 5차 방송 토론이 저희 뉴스쇼에서 치러지니까 그때 입법이나 관련된 내용은 하도록 하고, 뜨거운 현안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은 오늘 질문을 이 후보께서 하셨으리라 짐작이 되는데 황교익 씨요. 황교익 씨가 경기도 관광공사 사장으로 내정된 것을 두고 어제 논란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어제 이 후보께서 직접 우리 캠프 인사의 언사가 지나쳤다, 이렇게 유감을 표현하셨네요.
 
◆ 이낙연> 네. 
 
◇ 김현정> 어떤 배경이실까요? 
 
◆ 이낙연> 그대로입니다. 친일로 모는 듯한 언급은 과했다라는 제 생각을 말씀드린 것이죠. 
 
◇ 김현정> 그 말씀은 논평은 할 수 있으되, 어떤 인사에 대한 논평은 할 수 있으되, 논평의 방식이, 내용이 부적절한 면이 있었다, 그런 말씀이실까요?
 

◆ 이낙연> 아니, 어제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받아들여주세요. 친일을 거론한 것은 지나쳤다고 생각한다.
 
◇ 김현정> 친일을 거론한 건 지나쳤다. 황교익 씨 역시 자신이 지나쳤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까지 거취를 정하겠다고 했는데 조금 전 7시 15분경에 자진 사퇴 의사를 SNS에 올렸습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 이낙연> 제가 그 일에 대해서는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어요. 그저 저를 돕는 동지들 가운데 한 분이 친일을 연상하는 듯한 문제제기를 한 것은 과도했다는 정도의 인식을 말한 것이 전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황교익TV 캡처 연합뉴스

 

 

◇ 김현정> 황교익 씨 측에서는 이낙연 캠프의 상임부위원장이 말씀하셨으니까 이게 캠프 차원의 전략 아니냐, 이낙연 후보의 생각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신 거 같은데 그런 논의가 있거나 그랬던 건 아닌가요?
 
◆ 이낙연> 대부분의 후보들이 캠프는 거의 안 갑니다. 갈 시간도 없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어쨌든 자진사퇴를 하는 것으로 이 문제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것 같고, 사실 이 논란이 나온배경을 좀 들여다보면 이재명 지사가 지사 찬스를 쓰고 있다, 이런 후보들의 문제제기에서부터 기인했어요. 이재명 지사의 입장은 확고합니다. 지사직은 책임의 문제다. 법이 허용하는 시점까지는 나는 지사직을 유지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토론에서 몇 번 밝혔는데, 이낙연 후보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낙연> 네, 지사직 유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로 제가 말씀을 안 드렸고요. 단지 기본소득 홍보에만도 최소한 34억 원 이상을 썼다라든가, 또는 교통연수원 사무처장이라는 분이 공금으로 월급을 받으면서 저에 대해서 기레기 운운하는 모욕의 SNS를 독려했다라든가, 이런 것은 옳지 않다, 그런 문제제기는 했었죠. 
 
◇ 김현정> 그것도 결국은 지사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사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바탕을 두고 지적하신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사직은 그만 둬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건 선택의 자유라고 생각하세요? 
 
◆ 이낙연>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할 말은 없습니다. 
 
◇ 김현정> 추미애 후보는 이 문제를 어제 지적하셨더라고요. 뭐냐 하면 엊그제 유튜브 이낙연TV에서 김종민 의원하고 검찰개혁 토론하셨죠? 그 자리에서 김종민 의원이 당론 수준으로 검찰 개혁을 지휘한 분이 이낙연 당시 대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추미애 후보께서 어제, 이낙연 후보는 당 대표 시절에 검찰 개혁에 미온적이었고 심지어 추 장관의 퇴진을 압박했었다,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상황이 정말 그렇게 전개가 된 건가요? 
 
◆ 이낙연> 그에 대해서도 김종민 의원이 다시 한 번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것 같죠? 한 번 참고해 주시고요. 
 
◇ 김현정> 김종민 의원의 글을 저는 제가 찾아보지 못해서 국민들도 그러실 수 있을 거 같아서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 이낙연> 제가 그거를 옮기면 저의 말이 되니까요. 요컨대 그 당시에 검찰개혁 담당은 김종민 의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김종민 의원이 당사자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젯밤에 올린 글이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습니까? 
 
◆ 이낙연> 네.

 연합뉴스

 

◇ 김현정> 지금 밖에서 좀 찾아주실 수 있나요? 제가 읽겠습니다.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끊으면 이게 궁금해하실 분이 있어서.
 
◆ 이낙연> 굉장히 긴 글을 올렸습니다. 
 
◇ 김현정> 그렇습니까? 추 장관이 저렇게 혼자 있는데 김종민 의원이 만나서 흔들리지 않도록 이렇게 지원을 해달라라고 한 그 일화인가요, 혹시 그 내용이? 
 
◆ 이낙연> 어제 추미애 후보의 말씀에 대해서 김종민 의원이 이렇다 할 입장을 다시 올렸죠. 
 
◇ 김현정> 저희가 그러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니까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고, 사실 검찰 문제에 대해서 각각의 후보가 어떤 구상을 가지고 있는지 국민들이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어떤 식으로 개혁을 이끌어갈 것인가, 어떤 제스처를 취할 것인가 이낙연 후보가 대통령이 되신다면 검찰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가져가실 구상이십니까? 

◆ 이낙연> 우선은 기소와 수사의 완전한 분리를 적어도 제도적으로 연내에 매듭짓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고요. 우리가 원래 6월까지 하기로 했었는데 재보궐 선거 이후에 또 지도부의 공백 때문에 미루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 김현정> 이 단어를 이낙연 후보가 별로 안 좋아하시는 건 제가 압니다만, 검수완박. 수사권, 기소권을 분리하고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그런 법안을 연내에 완성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실까요? 
 
◆ 이낙연>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오히려 권력 실세 수사하려고 하는 그런 검찰의 힘을 빼려고 지금 그러는 거 아니냐 지적도 일각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 이낙연> 그것은 공수처가 있죠. 권력, 고위 공직자의 범죄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별도로 설치돼 있으니까요. 
 

 

◇ 김현정> 공수처 정도면 권력 실세의 비리라든지 이런 거 조사하는 데 충분하다, 그런. 
 
◆ 이낙연> 충분하다가 아니고 그것을 위한 공수처가 설치돼 있는 것이죠. 
 
◇ 김현정> 이거에 대한 이낙연 후보의 생각도 유권자들이 확인하셨을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들이 다르실 수 있는데 이 후보님 생각은 그러하시다는 것 확인해 드렸고요. 사실 지금까지 짚은 논란들, 이른바 이 단어도 안 좋아하시죠. 명낙대전. 이건 이재명 후보 이낙연 후보 다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명낙대전이라고 불리는 어떤 경선과정에서의 갈등들 속에서 이견들 속에서 나온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논란들은 이러다가 경선 끝나고 나면 원팀이 되겠는가, 이런 우려도 당 안에서 나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낙연> 그래서 서로 자제하고 일정한 선을 지켜야 하는 일정한 선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런 노력을 한 시라도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런데도 자꾸 네거티브 하지 말자 하지 말자하면서 각 팀에서 조절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 이낙연> 네, 조심해야죠. 
 
◇ 김현정> 원팀이 되는 데는 어쨌든 문제없을 것이다 걱정마시라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 이낙연> 네. 저는 그런 것을 한 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고요. 걱정은 하지만 자제하고 다시 원팀으로 가는 노력을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최근에 민주주의 4.0 소속 의원들이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 공약을 놓고 이재명 캠프와 토론하자, 이렇게 이재명 지사한테 제안을 했습니다. 이 민주주의 4.0 소속 의원들 중 다수가 조만간 이낙연 캠프로 이동할 거다, 이런 예측들도 나오더라고요. 예측 보도가. 중립성을 가장해서 흠집 내는 거 아니냐, 이낙연 캠프가 알고서 이러는 거 아니냐, 이런 반발, 어떻게 보십니까?
 
◆ 이낙연> 기본소득이 워낙 우리 기존 복지 체제의 근간을 바꿔놓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정리하는 것은 당의 의무이기도 하고,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당연히 토론하자고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국민들께 이낙연 후보님, 끝으로 한 말씀 해 주시죠. 

◆ 이낙연> 여러 가지 걱정 하실 일이 많이 있을 겁니다마는 저희들도 국민 여러분의 아픔을 헤아리면서 자제할 건 자제하고 또 노력할 것은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참아주시고요. 더구나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고 있어서 저희도 몹시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정부와도 잘 협의해서 국민 여러분의 고통을 덜어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이낙연 후보님 고맙습니다. 

 

 
◆ 이낙연> 네.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예비후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