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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서울시청 압수수색…오세훈 시장 선거법 위반 고발 관련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 고발 인허가 비리 사건 파이시티 사건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배당 도시계획위 건축위 심의

시사窓/정치

by dobioi 2021. 8. 31.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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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압수 수색이다. 제대로 해야 할 곳에서는 아무것도 안하는 경찰이, 놀랍게도 정치의 개인것처럼 정치적 문제에는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민생에는 관심이 없어 보이는 이유는 뭘까?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2명의 여성을 살해할 동안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경찰은, 도대체 무엇을 위한 조직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이라면 원래 그러려니 하지만, 민생 안저을 책임져야할 경찰은 왜? 무슨 이유로? 그리도 빠르게 움직이는지 궁금하다.

정치검사라더니, 이제는 정치 경찰까지 나서서 나라를 어지럽히는 것인가?

 

문재인 정부의 내로남불의 단면을 보여주는 사건이라 생각된다. 참으로 이상하다.

 

 

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108311210001 

 

경찰, 서울시청 압수수색…오세훈 시장 선거법 위반 고발 관련

오세훈 서울시장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시민단체의 고발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이 서울시청을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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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서울시청 압수수색…오세훈 시장 선거법 위반 고발 관련

조문희 기자

2021.08.31 12:10 입력 

 

 

경찰, 서울시청 압수수색…오세훈 시장 선거법 위반 고발 관련

오세훈 서울시장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시민단체의 고발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이 서울시청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31일 오전 서울시청 도시계획국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 공표)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4월 보궐선거 토론회에서 당시 후보자 신분이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내용의 고발을 접수하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당시 오 시장은 인허가 비리 사건인 ‘파이시티 사건’과 관련해 자신의 시장 재직 시절에 벌어진 일이 아니며 자신과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는 오 시장의 이같은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해당한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오 시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글에서 “토론에서의 발언은 과거 기억에 의존한 답변에 불과하다”며 “서울지방경찰청의 서울시청 압수수색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오 시장은 “파이시티 개발의 시설규모 결정 등 도시계획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쳤다”면서도 “파이시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와 건축허가는 서초구청에서 인허가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이를 두고 마치 엄청난 범죄행위가 있었던 것처럼 서울시청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은 과잉수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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