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부 주택정책 그 결과는? 주택공급 부족하지 않다 고집 꺾지 않는 김현미 2008년 이후 최다? 2021년 새 아파트 씨 말라 미분양 역대 최저 서울 사실상 ‘0’ 제로 닭쫓던 개

정부의 정책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주택 가격을 잡겠다고 했던 역대 대통령들의 정책이 전혀 효과를 내지 못했고, 정부 정책과 반대로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까지 들게 만들었다.

그래서 그런지, 문재인 정부에서 끝장을 봐버렸다. 36회인가? 주택정책을 바꿔말했던 문재인 정부의 거짓말에 놀아났던 순진한 서민들은 모두 이제는 더이상 집을 보유할 수 없는 거지꼴(과하게 과장하자면 그렇다는 말이니... 오해 없으시길... 집없어도 부자가 많으시더라고....)을 면하기 힘들다.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듯, 집값이 잡힐 거라는 희망고문에 서민들은 개실망이다.

 

 

분명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은 주택공급이 부족하지 않다고 하면서 주택공급을 지연시키고, 손을 놓고 있었다. 그러다가 상황이 이상함을 감지한 뒤에 공급을 늘리겠다고 똥줄이 타서 난리를 쳤지만, 이미 상황은 최악을 치닫고 있는 것을 확인한 뒤인지라, 되돌릴 수도, 어떠한 정책을 갖다 댄다 해도 해결될 기미도 없다.

 

호미로 막을 수 있는 누수를 가래로 막아도 막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려, 이제는 댐이, 둑이 터져서 주택가격 상승을 넋놓고 바라봐야할 최악의 상황을 만들어버렸다.

 

지인이 지나가는 말로 "집값은 떨어질 수 없어~" 라고 했던 말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 문제라 할 수 있다. 집이 남을 거라고, 공급이 부족하지 않을 거라고 했던 거짓말을 비웃기라도 하듯, 대한민국의 아파트는 씨가 말랐고, 미분양 아파트는 제로에 수렴하고 있다.

 

 

일반인이 알고 있는 걸 김현미 전 국토부장관은 생각하지 못했나보다.

 

https://hankookilbo.com/News/Read/A2020071409110004528 

"주택공급 부족하지 않다" 고집 꺾지 않는 김현미

"주택공급 부족하지 않다" 고집 꺾지 않는 김현미

입력 2020.07.14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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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공급량, 2008년이후 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부동산 보완대책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7ㆍ10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에 "현재 주택공급이 부족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물량 자체는 충분하고 실수요자에게 제대로 공급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는 취지다.

 

 

김 장관은 14일 오전 TBS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 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서울에 연간 4만 가구 이상 아파트가 공급되는데 올해는 5만3,000호로 2008년 이후 가장 많다"며 "2022년까지 입주 물량도 10년 평균에 비해서 35% 정도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3년 동안 서울 아파트의 인허가 착공 입주 물량도 평균에 비해서 20~30% 이상 많은 상황"이라며 "문제는 이렇게 많은 물량들이 실수요자들에게 제대로 공급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7ㆍ10 부동산 대책에서 세제 강화책을 내놓은 것도 이렇게 늘어난 공급 물량이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1주택 실수요자들에게 돌아가도록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증여가 늘어날 것이란 지적에 대해선 "매매보다는 증여를 선택할 우려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세정 당국과 함께 증여가 매매보다 이익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똘똘한 한채'로 몰릴 가능성도 있으나 주택담보대출 금지 등이 시행돼 그런 경향은 삼화되지 않을 걸로 판단했다.

 

김 장관은 "세입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선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임대차보호 3법이 국회에서 빨리 통과돼야 한다. 이 법이 통과돼야 세입자 주거 불안이 해소된다"고 말했다.

 

정부가 증세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선 "다른 방식도 있는데 증세를 하려고 이런 세제를 사용할 필요는 없다"며 "증세 목적이 아니라 부동산 불로소득을 얻기 위해 몰려드는 것에 대해 환수를 위한 제도 변화"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1주택 실수요자는 12ㆍ16대책에서 거의 변화가 없다"며 "세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3주택 이상 보유자, 조정대상지역 2주택이상으로 숫자는 전체 납세자의 0.4%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아파트 임대사업제 제도를 폐지한 것이 정책 실패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임대등록제는 장기간 임대료가 낮은 상태로 세입자가 안정적으로 살기 위해 시행했다"며 "지난 1년간 서울 전셋값 1.2% 상승해 과거대비 안정적이었다"고 긍적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임대차3법이 통과되면 굳이 같은 정책을 세제혜택을 주면서 운용할 필요가 없어 대폭 개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도는 축소하지만 임대기간을 채운 기존 임대인들은 불이익이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장관은 마지막으로 "정책을 섬세하게 선제적으로 근본적으로 펴 왔다면 지금 같은 어려운 상황을 국민들이 겪지 않았을 것"이라며 "죄송스러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그는 "젊은 세대들이 내집마련 기회가 넓어지도록 주거안정에 노력하겠다"며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조속 통과하도록 응원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