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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남북정상회담? 통신선 복원이 첫 단계될 것 김여정 담화 대화 의지 보여줘 베이징올림픽 개최 중국 북한에 선한 영향력 최상의 시나리오? 북한의 응답과 협의 정상회담 개최 대선용 쇼?

시사窓/국제

by dobioi 2021. 9. 27.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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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 일이라고 보여진다. 이미 꽝이 된 선례가 있어서, 정권 말기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뭔가 이상한 낌새를 보여주는 것은 북한의 특기가 아닐까?

남북 정상 회담에 대해서는 이상한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우선 그들의 행위가 너무나 동떨어져있고, 위험한 일들도 많았고, 이상한 행동이 있어서 그렇다.

 

김일성 사망 소식을 TV에서 봤는데, 생각보다 이상한 점이 많은 것도 그렇고, 그러기를 몇 차례 뒤집어서 진행되고 있는 불안한 나라가 아닌가 싶다. 게다가 미사일을 싸질러 날리니, 이거 가만히 참아줄 수가 없지 않을까 싶기도 하다.

정상적인 나라에서도 온갖 외부의 침략에 의해 이상한 상황이 발생되는데, 그런 걸 지지하거나,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는 나라에 대한 호의를 어떻게 받아들여야할지 이해할 수가 없다.

 

 

국익인지, 북익인지, 무엇을 생각하는 대통령인지 알 수 없는 인물이 나와서 이상한 행동을 하려는데,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주고 있으니, 국민들은 어쩌란 말인지 잘 모르겠다.

제대로 된 상황을 만든 뒤에 모두 이해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일이 진행된다면 또 모를까? 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움직이고 있으니 말이다.

 

통독에서 있었던 전조현상 같은 일들이 좀 있었으면 한다. 서로의 방향이 그리 다르지 않고, 누구나 공통의 이익을 위해, 향해 방향성을 유지한다면 믿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이다.

 

 

http://cbs.kr/yzSyTW

 

靑 "남북정상회담? 통신선 복원이 첫 단계될 것"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추석 연휴 동안 있었던 유엔 총회 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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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의 뉴스쇼
靑 "남북정상회담? 통신선 복원이 첫 단계될 것"

CBS 김현정의 뉴스쇼  2021-09-27 10:04

김여정 담화, 까다롭던 과거와 달라…대화 의지 보여줘
베이징올림픽 개최 중국, 북한에 선한 영향력 기대
최상의 시나리오? 북한의 응답과 협의, 정상회담 개최
대선용 '쇼'아냐, 다음 정부에 남북 관계 진전 있으면…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추석 연휴 동안 있었던 유엔 총회 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제안했죠. 일단 지난 금요일 나온 북한의 첫 반응은 리태성 외무성 부상 명의였는데 '종전선언 할 때 아니다.'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금요일 오후에 김여정 부부장 명의의 성명이 나온 거예요. '종전선언, 그거 좋은 발상이다.' 이러는 겁니다. 그러더니 토요일에 또 하나가 나왔어요. '종전선언은 물론이고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재설치, 남북정상회담 등도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다.' 이런 입장까지 나온 겁니다. 너무나 적극적인 표현들이 나오니까 좀 어리둥절하기까지 한데요.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하고 욕을 하던 북한인데 남북정상회담까지 언급을 하다니. 지금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걸까요? 청와대에 직접 질문해 보겠습니다.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박수현 수석 연결이 돼 있습니다. 박수현 수석님 안녕하세요.
 
◆ 박수현>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금요일, 토요일 이틀 연속으로 김여정 부부장의 입장문이 나왔습니다.
 
◆ 박수현> 네.
 
◇ 김현정> 어떻게 해석하세요?

 

 


◆ 박수현> 지금 앵커께서도 어리둥절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어쨌든 긍정적 분위기를 갖는 방향으로 해석을 하되 그러나 그만큼 신중하게 분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 김현정> 네.
 
◆ 박수현> 다만 북한이 김여정 부부장 담화를 통해서 남북관계의 조속한 회복, 그리고 한반도 평화안정을 바란다, 그러면서 어제는 종전선언,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재설치, 남북정상회담 등 관계개선을 위한 여러 문제를 건설적 논의를 통해 하나씩 얘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 여기에서 어떤 의미 있게 평가를 하고요. 통일부가 실무 부서로서 입장을 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잘 논의를 하려면 가장 우선 기본적인 것이 또 1차로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통신선이 복원이 됐다가 지금 북한이 응답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한미연합 훈련에 대한 문제 제기로. 그것을 응답을 빨리하는 문제. 그래서 각급 단위의 대화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는 이런 정도가 지금 우리가 현재 단계에서 아마 예상해볼 수 있는 거 아닌가. 어쨌든 신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김여정 부부장은 내 개인 의견이다, 이렇게 쓰기는 했던데 김정은 위원장하고 교감이 없었을 리는 없잖아요.

 


◆ 박수현>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다만 이제 개인 견해라고 강조한 것은 거의 처음 아니겠습니까? 기억에 없잖아요. 3차례 연속 담화도 발표를 했는데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은 아마 김여정 부부장도, 북한도 나름대로 혹시 이게 아까 저희가 신중하게 분석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만큼 유동적 상황이 있을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북한이 제안을 했다 하더라도 또 북미관계나 남북관계에서 북한이 원하는 예를 들어서 대로 추진이 안 될 수 있고 예를 들어 그런 유동적 상황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그런 상황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좀 여유를 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 김현정> 바로 그 부분, 그 부분. 북한이 남북정상회담도 하자, 빠른 시일 안에 진행하자,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전제 조건을 하나 달았어요. 그게 뭐냐 하면 상호존중과 적대시 정책 철회, 이거를 전제조건으로 달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박수현 수석도 이런 전제조건 달았는데 이게 미국하고 협상해가는 과정에서 잘 안 될 경우를 생각해서 이건 내 개인 의견이다라고 한 거 아니겠느냐, 지금 이렇게 해석하신 거예요. 그 상호존중과 적대시 정책 철회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걸 요청하는 걸까요?
 
◆ 박수현> 글쎄, 이제 언론마다 좀 분석이 다르던데요. 이 담화에 담겨 있는 이 조건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엄중하게 보고 이게 좀 가능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하는 언론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게 요구사항이 과거에 비해서 구체적이지 않다라고 이렇게 분석한 언론이 또 한 주류가 있더라고요.
 
◇ 김현정> 박 수석님은 어떠십니까? (웃음)
 
◆ 박수현> (웃음)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보는 거죠. 그건 적대정책의 절회라고 하는 것은 사실 미국이 우리는 북한을 적대적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히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상호 존중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보면 너무 두루뭉술한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과거에 비해서 구체적 요구 사항을 그렇게 과거처럼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신들의 입장을 이제 공정하게 이해하고 접근해 달라, 이런 요청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대화의 여지를 과거보다 능동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봅니다.

 


◇ 김현정> 좋게 해석하시는군요. 이게 조금 더 까다로운 전제조건이었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갔을 거다, 예를 들어 미국의 전략자산 철수라든지 한미훈련 중단이라든지 대북제재 해제라든지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갔을 텐데 그렇지 않았다는 데서 희망을 보신다. 유연성을 보신다, 그 말씀이시네요.
 
◆ 박수현> 네, 일단 그렇게 북한이 대화의 여지를 능동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 김현정> 그런데 보통 적대시정책 얘기할 때 북한이 늘 해 왔던 얘기가 한미훈련 같은 거, 또 대북제재 같은 거 이런 거 얘기해왔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거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연합뉴스

 

 

◆ 박수현> 그래서 과거에 좀 다르다라고 저희가 해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죠.
 
◇ 김현정> 미국 반응은 어떻습니까?
 
◆ 박수현> 미국도 일단 여러 가지 반응이 나왔었잖아요. 우선 존 커비 미국 국방부 대변인이 현지 시간으로 22일 날 우선 우리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종전선언 추진에 대해서 종전선언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열려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남북대화를 지지한다라는 반응도 내놨었고요. 이렇게 좀 미국도 그런 긍정적인 반응을 발신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분석은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 UN 연설 전에 미국하고 사전 교감이 조금 있었던 겁니까?
 
◆ 박수현> 이런 경우 앵커께서 짐작을 하시겠습니다만 답변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져 있죠. (웃음) 우리 한국과 미국은 튼튼한 한미 공조 속에 언제든지 모든 대화들을 서로 열어놓고 이렇게 해오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 김현정> 그렇죠. 항상 그렇게 대답하시죠. (웃음)

 


◆ 박수현> 그렇습니다. (웃음)
 
◇ 김현정> 그것 이상의 조금 더 구체적인 이 부분에 대한 교감은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유엔총회 연설에서 마지막 자리에서 이것을 제시하면서 그냥 평소에 원론적인 수준을 가지고 던지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서요.
 
◆ 박수현> 아마 종전선언의 문제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멀리는 2007년 10·4선언, 그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2018년 4·27판문점 선언이나 9·19 평양공동선언, 여기에 여러 차례 남북미 이렇게 합의가 됐던 상황이고 또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법적 지위를 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닌 정치적이고 상징적인 행위이고요. 그렇게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대화의 계기만 마련이 되면 충분하게 추진해볼 수 있는 동력이 살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기내 간담회에서 강조를 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은 평화협상이나 비핵화 협상, 그런 평화프로세스로 나아가는 아주 입구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잘하셨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당사자들이 굳이 부정적인 반응이나 이런 걸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굳이 이렇게 합의가 돼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별도로 이렇게 유엔총회에서 연설을 하겠다라고 무슨 아주 구체적 협의를 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 박수현> 네, 어쨌든 남북관계 개선이나 북미대화의 모멘텀을 이어가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던 그런 시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새로운 것은 아니었습니다마는 이 종전선언 제안에 대한 그 카드가 계기가 되어서 북한의 담화가 연속 나오고 있고 미국도 반응을 계속 발신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에게 좋은 의미로 해석이 된다면 그렇게 어떤 문재인 대통령이 쏘아올린 공이 충분한 모멘텀을 보이고 있고 좋은 성과로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기대는 가지고 있습니다.
 
◇ 김현정> 중국의 경우는 종전선언 당사국으로 우리가 처음 넣었는데 왕이 외교부장이 방한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한 얘기는 있었던 거죠?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15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회담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 박수현> 그 답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웃음) 그리고 앵커께서 말씀하셨는데 중국을 처음 넣은 것은 아니고요. 그 전에도 판문점 선언, 4·27 판문점 선언에도 대통령께서 이번에 유엔총회에서 하셨던 말씀 그대로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그리고 그 전에도 3자 또는 4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중국이 처음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중국이 이제 북한에 대한 어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한 영향력이 있다라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고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조건, 여건들이 마련이 돼 있고 또 중국도 평화의 올림픽,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역내 평화에 중국이 그런 역할을 좀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기대가 높아진 것 같기 때문에 중국이 아마 처음 들어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은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이미 이 얘기는 한 적이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그 말씀, 그거 새롭게 알았고요. 중국의 공식 반응은 아직 없는데 반색으로 보면 됩니까?
 
◆ 박수현> 그렇습니다. 중국도 이에 대해서 좋은 반응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청와대하고 교감은 있어요?
 
◆ 박수현> 중국하고요?

 


◇ 김현정> 이 발표난 후에. 왜냐면 공식 반응은 아직 없는 상태여서. 
 
◆ 박수현> 공식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나오는 것이 아니고 여러 물밑 접촉과 교류들을 통해서 공식 반응에 이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외교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나라든지 간에 평소에 서로 그러한 대화와 교감, 교류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원론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 김현정> 그런 정도의 원론 답변이라면 새겨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거는 좋은 쪽의 반응으로 다들 보면 된다. 각각의 반응들이 다 괜찮게 나온다라는 느낌으로 저는 해석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박수현 수석이 보는 최상의 시나리오는 뭔가요? 최상의 시나리오.
 
◆ 박수현> 글쎄, 제가 외교 전문가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떤 책임 있는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우선 통일부가 실무 부서로써 통신선 복원을 1차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 하던 것이니까요. 그걸 연결하는 것이 북한이 이제 응답하는 것인데요. 그것을 통해서 북한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더 정확하게. 그래서 우선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통일부의 제안에 따라서 북한이 우리의 호출에 북한이 응답하고 서로 그런 채널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각급 단위의 대화들이 그것을 통해서 서로 합의되고 협의되고 합의되어서 열리는 것, 이렇게 1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남북관계 개선에서 최상의 시나리오인 것 같고요.
 

 


◇ 김현정> 그게 첫 단계고. 김여정 부부장 담화문 보면 '지금 북과 남이 서로 트집 잡으며 시간 낭비할 시간이 없다.' 이 정도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정상회담, 나아가서 종전선언까지도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 박수현> 그래서 이제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인데,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남북관계의 개선을 트랙에서 볼 수 있는 것이고 이 문제는 한반도 평화는 남북관계 개선뿐만 아니라 비핵화 협상이라고 하는 북미관계도 한 트랙이 엄연히 존재하고 이 두 트랙은 다른 트랙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굉장히 연결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북한이 바라는 것은 남북관계 개선도 개선이지만 미국과의 대화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 미국이 어떤 것들을 제안해 줄 것이냐 하는 여기도 동시에 관심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남북관계 개선만 가지고 급하게 이 문제를 정상회담까지 이렇게 막 거론을 하면서 보는 것보다는 신중하게 북미관계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것이 서로 상호 어떤 함수 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우리가 면밀하게 보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 김현정> 신중하다는 말씀은 지금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계시고요. 한 발짝 한 발짝 신중하게 접근한다는 말씀은. 미국과 북미간의 대화가 잘 풀린다면 지금 분위기처럼 좋게만 흐른다면 사실 임기가 너무 촉박해서 제가 임기까지 남은 기간이 너무 촉박해서 여쭙는 거예요. 그 트랙만 잘 풀린다면 된다는 거예요?

 


◆ 박수현> 그런데 앵커님께서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게 제가 그런 것들이 잘 되면 네, 정상회담 가능할 것입니다라고 답변을 하면 이 방송을 듣는 다른 모든 언론은 '청와대, 임기 내 정상회담 가능' 이것만 다 기사로 쓰지 않겠습니까? (웃음)
 
◇ 김현정> 너무 부담스러우시군요. (웃음)
 
◆ 박수현> 그러니까 이 문제를 제대로 거기에 이르게 하려면 정말 얼마나 신중하게 징검다리 하나하나를 놓아가는 심정으로 가야 하는 것인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것을 반색하고 일희일비하고 이런 것보다는 정말 신중한 자세로 징검다리를 튼튼하게 하나씩 놓는 것, 이런 자세가 결과적으로는 빠른 길일 것이다. 
 
◇ 김현정> 네 맞습니다. 
 
◆ 박수현> 그리고 그것은 북미관계와도 함수처럼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만 예를 들어서 남북관계 개선만 된다고 그 스케줄대로 되는 것은 아닐 것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돌다리를 두드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가야 될 것이고 만약에 그런 어떤 스탠스들이 신뢰 관계가 쌓여서 설사 문재인 정부 임기 안에 그런 어떤 스케줄에 도달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다음 정부가 누가 되든 이런 돌이킬 수 없는 남과 북간의, 북미 간에 신뢰 관계가 쌓여서 그다음 정부에서 또 진전이 되면 어떻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것을 정치적 문제로 해석할 것은 아니고요. 정말로 우리 한반도의 평화를 이루겠다는 본질적 문제를 가지고 따박따박 차근차근 가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앵커님께서 질문하시는 그 답을 제가 시원하게 못 해 드리는 겁니다.

 


◇ 김현정> 이런 질문도 지금 들어와요. 반론도. 이거 대선용 이벤트 아니냐. 대선 직전에 열기 위한 어떤 쇼 아니냐, 이런 질문도 지금 들어오거든요. 청취자 질문,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 박수현> 당연히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우선 답이야 그런 이런 중대한 문제를 어떤 정치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저희가 기획하거나 그럴 일은 없는 것이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저희는 평화라고 하는 저 강 너머에 도달하기 위해서 이제 통신선 복원이라고 하는 작은 징검다리 하나를 겨우 놓았는데 그것이 한미연합훈련이라고 하는 암초를 또 만나서 그걸 해결하다 보니 그 징검다리마저도 흔들리고 있는 아주 첫 입구에 있는 단계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 박수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정치적 스케줄로도 맞지가 않고요. 그리고 본질적으로 이 문제는 이 민족의 문제를 어떻게 그렇게 이용하겠습니까?
 
◇ 김현정>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현 수석님 고맙습니다.
 
◆ 박수현> 감사합니다.
 
◇ 김현정>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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