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본부장 중국 오징어게임 불법 시청…예의주시 중 美의 韓 반도체 기밀 요구 정부 당당히 대응할 것 日 기업인들 수출규제 보복을 패착이라 한탄

중국에서 불법시청되고 있는 것을 어떻게 파악하 수 있을까? 다운로드 된 파일이 유통되고 있는 것을 파악할 수 있을까? 제대로 된 루트가 아닌 곳으로 흘러들고 있는 데이터를 넷플릭스에서는 잘 파악해봐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중국에서 불법적으로 영화나 드라마, 동영상 등 미디어가 유통되고 있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며, 문제가 되어도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아야 할지, 막는다면 어떻게 막아야 할지 등등을 고민조차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예상된다.

 

불법적인 유통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국내에서 개발된 거의 대부분의 영상이나 소프트웨어 등이 중국으로 들어가면 보상은 받지 못한 채 쓰레기같은 값어치로 유통되다 보니, 정작 호응은 좋지만 돈으로 환산되지 않는 것이 문제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겠지만,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국익이 쪼그라드느냐, 지키느냐가 판가름 나는 것이라 생각된다. 국익을 어떻게 평가하고, 어떤 대응책을 마련하고, 실재적으로 다른 나라에 도움을 요청하고, 응답받느냐 등등에 따라 대한민국의 미래도 달라질 것이라 생각한다.

 

 

 

◆ 여한구> 하여튼 그 사항에 대해서 우리 기업들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도 우리 국민들께서도 우려하시는 부분을 정부에서는 잘 이해를 하고 있고요. 상황을 굉장히 심각하게 예의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침착하고 냉정하게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먼저 이게 우리 기업들한테만 요청을 한 게 아니라 일본, 대만, 유럽, 미국 기업들 모두한테 요청을 한 거고 그래서 저희 정부에서는 지금 기업들과 거의 실시간으로 상황을 공유하고 그리고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필요시에는 미국측과 협의하면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기업들에게 지원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11월 8일까지 달라, 이렇게 했더라고요. 물론 자발적인 선택이라고 말은 그랬습니다마는 기한까지 못 박고 있고. 또 미국 아닙니까? 이게 기업들로써는 당연히 몸을 사릴 수밖에 없는,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사실상 강제적인 게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던데요. 그럼 우리 정부의 입장은 뭡니까?
 

◆ 여한구> 저도 이제 미국 관보를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자발적으로 기업들이 제출을 할 수 있다(may submit), 이런 자료들을. 그렇게 돼 있는데 최근에 인터뷰에서 기업들이 잘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할 가능성도 이렇게 제시를 해서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굉장히 우려를 하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고요. 제가 다음 주부터 유럽에 OECD 통상장관회담, G20 출장을 하는데 그때 캐서린 타이 대표도 만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미측과 긴밀하게 협의를 하면서 우리 기업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대응을 하겠습니다.

 

==> 이게 참 어려운 것이다. 잘해보고자 해도 어떤 변수가 생길 지 모르는 것이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변수 때문에 이익을 얻지 못하거나, 피해를 피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되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는 것이겠다.

 

 

◆ 여한구>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미국, 중국 다 중요합니다. 미국과는 우리 동맹관계에 있고 또 미국은 첨단기술을 가지고 있고 중국은 가장 커다란 시장이고 또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는 이 미국과 중국 모두 FTA를 가지고 있는 몇 안 되는 그런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협력할 부분은 협력하고 또 이제 경쟁할 부분은 경쟁하고 하면서 좀 밸런스와 균형을 잘 맞추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고 봐야 하는데, 사실 중국과 경제적 거래를 하지 않는 나라는 없는 것이 분명하지만, 중국의 차별화 정책에 따라 손해볼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을 배재하고 버틸 수는 없을 지도 모르겠다. 더 힘쎈, 이길 존재에, 나라에 기대는 수밖에 없는 것 아닐까?

아니면 우리나라만의 능력치를 보여줘서 어쩔 수 없이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면 베스트 아닐까?

 

 

김현정의 뉴스쇼
통상본부장 "중국 '오징어게임' 불법 시청…예의주시 중"

CBS 김현정의 뉴스쇼  2021-09-30 10:20

 

美의 韓 반도체 기밀 요구, 정부 당당히 대응할 것
日 기업인들, 수출규제 보복을 패착이라 한탄

 

https://youtu.be/kDJGbDLaUao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여한구 (산업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최근 미국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등에다가 3년치 매출. 원자재 및 장비구매 현황, 고객정보, 재고, 생산주기, 이런 거를 다 내놓으라고 요구했답니다. 명분은 반도체 수급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반도체 시장을 면밀하게 분석하겠다는 건데 글쎄요. 이 과정에서 삼성전자의 핵심 정보들이 경쟁사에 유출되는 건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죠. 이런 저런 궁금증들 이분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산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연합뉴스)

 

 

http://cbs.kr/azpsoF

통상본부장 "중국 '오징어게임' 불법 시청…예의주시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