짜고치나? 배임도 김만배 5억도 뺐다, 檢내부 “유동규 영장혐의 3분의 2 날아가”

이상한 기분이 든 건 성남시청을 제외하고 수사를 하는 기사가 나올 때부터였다. 영화나 드라마, 만화에 나옴직한 헛발질에는 이유가 있었을 거라 생각한다.

 

어떻게 정말 확인해봤어야할 곳을 제외 할 수가 있느냐 말이다. 누군가의 사주나 협력이나 비협조에 의해 발생된 문제라 할 수 있다. 아마도 관련해서 통화한 기록이 나올 수 있을 것이고, 그건 한참 뒤에야 파악되거나 수사에 참고될 것 같다.

 

이쯤되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더이상 캐내기 힘들다 라고 볼 수도 있고, 곧이어 이재명의 몰락을 볼 수 있을 거란 생각도 든다.

그만큼 했으면 만일 야당이라면 이미 잡혀갔을 거란 생각이 들어서이다. 관련자가 야당 위주로 나오고, 여당은 찔끔 나오는 걸 보면,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을 호구라 생각하는 것이 분명하다.

 

檢내부 “영장혐의 3분의 2가 날아가”

 

이재명 눈치봤나… 검찰, 유동규 배임 빼고 기소

배임도 김만배 5억도 뺐다, 檢내부 “유동규 영장혐의 3분의 2 날아가”

 

표태준 기자

이정구 기자

입력 2021.10.22 03:21

 

 

수사 28일만에야 성남시장실 압수수색 -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전담 수사팀 관계자들이 21일 오후 성남시청 시장 비서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지난달 23일 대장동 사건 수사를 개시한 검찰은 28일 만인 이날에야 성남시장실을 압수수색해 ‘부실 수사’ 논란을 자초했다. /뉴시스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이 21일 유동규(구속)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기소하면서 유 전 본부장을 구속할 때와 달리 배임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검찰이 유동규씨가 수수했다고 본 뇌물 액수도 당초 8억원에서 3억5200만원으로 줄었다.

 

유씨에게 배임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 검찰 안팎에서는 “이재명 경기지사 봐주기”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 법조인은 “유씨를 배임 혐의로 기소할 경우, 이 지사 관련 부분을 공소장에 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아예 뺀 것 같다”며 “구속영장을 받아낸 핵심 혐의를 빼고 기소하는 경우는 처음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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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날 유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유씨가 2013년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하던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 부동산 개발업자 정재창씨 등으로부터 3억5200만원을 챙겼다는 것이다.

 

또 유씨는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 근무하며 대장동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던 2014년부터 2015년까지 화천대유에 거액의 수익을 몰아주기로 약속하고 향후 사업 수익금 700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도 받는다. 유씨가 대장동 개발 사업 업체로 화천대유가 선정되게 영향력을 발휘하고, 사업 협약서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제외하는 등 특혜를 줬다는 것이다. 수사팀은 화천대유 측이 유씨가 회사를 차리면 투자하는 식으로 수익금을 전달하는 방식 등을 계획한 점을 고려해 세금을 공제할 경우 유씨에게 돌아갈 금액을 428억원 정도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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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수사팀이 지난 2일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적용했던 배임 혐의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5억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는 이번 기소 대상에서 아예 제외됐다. 당시 검찰은 유씨가 화천대유 등에 이익을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수천억원 상당의 손해를 가했다고 유씨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실상 영장혐의에 3분의2가 날아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수사팀은 “공범 관계 및 구체적 행위 분담 등을 명확히 한 후 처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유동규씨 윗선에 대해 수사를 않고 유씨 선에서 꼬리 자르기를 하겠다는 의미”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한 법조인은 “향후 수사 상황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등에 회부하는 방식으로 시간을 끌면서 사건을 뭉갤 공산이 크다”고 했다.

그 경우, 검찰은 상당한 후폭풍에 시달릴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그동안 이재명 지사가 대장동 사업에 관여한 정황들이 이미 상당수 드러났기 때문이란 것이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기에 최소 10건의 대장동 개발 관련 공(公)문서에 직접 서명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 초기였던 2014년 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대장동 개발계획 입안(立案)부터 사업 방식 결정, 배당금을 어떤 용도로 사용할지까지 세세히 보고받고 이를 승인한 정황이 문서로 남아있는 것이다.

 

 

이 지사가 배임 혐의를 피하기 위해 국정감사에서 말을 바꿨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 지사는 지난 18일 국회 행안위 국감에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한 게 아니고 추가하자고 하는 일선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인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보고받고 본인이 판단했다는 취지의 답변이었다. 야권에서 “이 지사가 배임을 인정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이 지사는 20일 열린 국토위 국감에서는 “제가 그때 의사결정을 이렇게 했다는 게 아니다”라며 “그때 보고받은 게 아니고 이번에 보도를 보고 알게 된 것, 당시에는 들어본 일도 없다”며 이전 발언을 번복했다.

 

검찰은 이날 유동규씨를 기소하면서 유씨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5억원을 받았다는 영장 범죄 사실도 제외했다. 이를 두고도 검찰 안팎에서는 ‘부실 수사’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수사팀은 김씨에 대해 유씨의 배임 혐의 공범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혐의 소명 불충분”으로 이를 기각했다. 수사팀은 지난 11일 김씨를 한 차례 조사한 뒤 추가 조사를 하겠다고 변호인에게 고지했다가 다음 날 문재인 대통령이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공개적으로 주문하자 3시간 30분 만에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지난 20일에는 이 사건의 또 다른 핵심 인물로 꼽히는 남욱 변호사를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이례적으로 석방하기도 했다. 검찰은 “체포 기한 내 충분한 조사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지만, 검찰 안팎에선 “사실상 구속영장을 청구할 만한 혐의 입증에 실패한 것”이라는 말이 나왔다.

 

‘부실 수사’ 비판은 이번 사건의 수사 초기부터 제기돼 왔다. 수사팀은 성남시청을 5차 압수수색한 이날에서야 시장실과 비서실을 압수수색했다.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은 지난 15일 도시주택국 등을 대상으로 처음 이뤄진 후 21일까지 총 5차례 이뤄졌다. 한 검찰 관계자는 “얼른 증거를 인멸하라고 네 번이나 미리 신호를 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수사팀은 수사 초기 가장 중요한 물증이 될 수 있는 유씨 휴대전화 확보에도 실패해 논란을 자초했다. 수사팀은 휴대전화 확보 실패를 보도한 기사를 ‘가짜 뉴스’라고 몰아갔다가, 이후 경찰이 사건 접수 하루 만에 휴대전화를 찾아낸 뒤에야 부실 수사를 인정하고 사과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