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이자도 못갚는 ‘좀비 공기업’ 19곳 350개 공공기관 가운데 자산 2조원 이상인 38곳 정부 손실 보전 해야하는 2곳 등 정부 ‘중장기 재무관리 대상’ 지정한 공공기관

놀랍게도 정부와 관련 공공기관이 이익을 내지 못하고 손실을 보전해주고, 돈을 풀고, 주고 받고, 이상한 거래를 하고 있다.

 

정상적인 거래라 보기 어러운 일을 공정과 정의를 말했던 문재인 정부에서 불공정과 부정한 방법으로 유통되는 것 같다.

 

나중에, 정권이 바뀌면 조사해보면 얼마나 방만하게 운영이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19 때문일 수도 있지만, 반반 이라 생각한다. 초기 반은 나쁘지 않았기 때문이고, 나머지 반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돈을 푸는 지갑으로 변질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자산 2조 이상 대형 공공기관의 절반… 文정부 들어 3배 증가.

 

이자도 못갚는 ‘좀비 공기업’ 19곳

이자도 못갚는 ‘좀비 공기업’ 19곳

 

정석우 기자

입력 2021.10.29 03:00

 

대형 공공기관의 절반 가까운 19곳이 올해 벌어들인 이익으로 이자도 다 갚지 못하는 극심한 경영난에 빠질 것으로 기획재정부가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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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350개 공공기관 가운데 자산 2조원 이상인 38곳과 정부가 손실 보전을 해줘야 하는 2곳 등 정부가 ‘중장기 재무관리 대상’으로 지정한 공공기관이 40곳 중에서 한국전력과 석유공사, 철도공사 등 19곳의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으로 전망됐다. 이자보상배율은 한 해 영업이익을 그해 갚아야 할 이자 비용으로 나눈 것인데, 1보다 적으면 번 돈으로 이자도 다 갚을 수 없다는 뜻이다.

2016년 9곳이었던 이자보상배율 1 미만 공공기관은 9곳에서 2017년 6곳으로 줄었지만, 매년 늘어나고 있다. 올해 19곳이 된다면 문재인 정부 출범 첫 해와 비교해 3배 이상으로 늘어나게 된다. 대형 공공기관 40곳의 올해 영업이익을 합쳐서 총 5조5000억원으로 예상되는데 이자는 6조4000억원으로 추산된다. 1조1000억원이 모자란다.

 

40곳의 평균 이자보상배율을 계산하면 0.9에 그친다. 지난 2014년 재무관리 대상 기관 이자보상배율 집계 이후 처음으로 1에 미달하게 된다. 지난 2016년 3.4를 기록했고 현 정부 첫 해인 2017년 2.5로 떨어진 뒤 2018년(1.2), 2019년(1.1), 2020년(1.6) 3년 연속 1 언저리였고 올해는 결국 1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추경호 의원은 “코로나 사태 장기화와 원자재 가격 인상 등 악재로 에너지나 레저 쪽 공공기관들의 실적이 악화된 점이 있지만, 정규직화 강행 등 정부 요구에 따른 경영 관리상의 문제가 더 큰 문제일 수 있다”고 했다.

 

정부는 주요 공공기관의 실적 개선으로 40곳 전체의 내년 이자보상배율이 1.5로 다시 1을 웃돌 것이라고 전망한다. 하지만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2022년도 공공기관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금리가 오를 경우 이자보상배율이 정부 전망보다 악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재무관리 대상 공공기관 40곳은 부채 규모가 커서 수익성이 악화되면 정부의 추가 예산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대형 공공기관 40곳의 작년 부채는 512조1000억원으로 전체 공공기관(544조8000억원‧350곳 중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을 제외한 347곳 기준)의 94%를 차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