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게이트? 박주민도 대장동 변호사 2010년 법무법인 한결 소속 변호사일 당시 ‘부산저축은행’ 의뢰로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부지 관련 법률 검토 부동산 개발업체 ‘씨세븐’ 공유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가? 애매한 상황으로 급반전, 펼쳐지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건 나만의 착각일까?

 

뭔가 야당을 겁박하기 위한 거라고 생각했으나, 이상하게도 여당을 겁박하고 있는 분위기이다.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것이 정권을 잡고 있을 때 했었나? 아니면 야당일 때였나? 무엇으로 바뀌고 있는지 결과를 봐야 알겠지만, 이걸 보니, 마치 개미지옥처럼 여당과 야당을 모두 집어삼킬 위력이 있는 사건이 아닌가?

 

이러다가 국회의원을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다 물갈이를 해야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할 따름이다.

 

대장동 개발 관련 자료들을 조사한 결과, 박 의원이 2010년 변호사일 당시 동료 변호사 4명과 함께 대장동 종중(宗中) 부지 매입과 관련한 법률 검토해 씨세븐 간부에게 전달한 정황을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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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힘 게이트’라더니…박주민도 ‘대장동 변호사’였다

[단독] ‘국힘 게이트’라더니…박주민도 ‘대장동 변호사’였다

노석조 기자
입력 2021.11.05 11:08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지난달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관련 7차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2010년 ‘법무법인 한결’ 소속 변호사일 당시 ‘부산저축은행’의 의뢰로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부지 관련 법률 검토를 맡았던 것으로 5일 확인됐다. 박 의원은 이 검토 보고서를 부동산 개발업체인 ‘씨세븐’에도 공유했다. 씨세븐은 현재 대장동 특혜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받는 남욱(구속)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가 자문단으로 활동한 회사다.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은 본지에 “대장동 개발 관련 자료들을 조사한 결과, 박 의원이 2010년 변호사일 당시 동료 변호사 4명과 함께 대장동 종중(宗中) 부지 매입과 관련한 법률을 검토해 씨세븐 간부에게 전달한 정황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입수 자료를 보면, ‘박주민 변호사’는 씨세븐이 추진하는 대장동 개발사업 부지에 있는 우계 이씨, 전의 이씨, 전주 최씨 등 종중 토지의 현황을 정리·분석하고, 씨세븐이 이들 종중 측과 체결한 토지매매계약과 앞으로 체결할 토지계약과 관련된 각종 법률 검토를 하고 대책 방안을 짰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한 본지 질의에 대장동 종중 부지 자문에 참여했던 사실을 인정했다. 박 의원은 “법무법인 한결에 확인해보니, 씨세븐 의뢰를 받아 자문한 것은 아니고 다른 기관의 요청에 의해 (씨세븐에) 보낸 것이라고 한다”며 “더 구체적인 것은 한결 측에 문의해보라”고 했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일대에 신축 아파트가 들어선 모습. /장련성 기자

본지 취재 결과, 의뢰처는 부산저축은행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저축은행이 씨세븐의 대장동 종중 부지 매입 계약 등을 담보로 대출을 내주는 과정에서 필요한 법률 검토 작업에 참여한 변호사 중 하나가 박주민 의원이었다는 것이다.

부산저축은행은 대장동 개발과 관련, 1100억원대의 부실 대출 혐의를 받고 있다. 법무법인 한결 소속 한 변호사는 본지 통화에서 “부산의 한 은행의 의뢰를 받아 종중 부지 매입 계약이 문제는 없는지 각종 법률 검토를 했다”면서 “은행 측에서 이 검토 보고서를 씨세븐에 전해줄 것을 요청해 이를 보냈던 것”이라고 했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2021년 10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성남 대장동 개발 부지 관련 법률 검토를 법무법인 한결이 맡았던 점도 주목된다. 한결은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사건을 ‘무료 변론’해 논란이 된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1997년 설립한 법무법인이다.

송 위원장은 변호사 시절이던 2019년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사건을 변론하면서 수임료를 받지 않아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에 휩싸인 상태다. 야당은 최근 국감에서 “이재명 후보와 친분이 있어 도왔던 것 아니냐” “무슨 관계냐”고 추궁했지만, 송 위원장은 “친분은 없다”면서도 “(변론 요청을 한다고) 이재명 후보가 전화를 해서 내가 받았는데 그 통화도 난생 처음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후배 회원이라는 점을 더 중요시하게 생각했다”고 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은 “성남시장과 경기지사를 지낸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주변 인물들이 대장동과 관련하여 계속 등장하고 있다”면서 “대장동게이트는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주장하는 이 후보의 주장은 합리성이 떨어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모든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장동 게이트는 반드시 특검을 통해 진실이 규명되야 한다고”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