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부동산 투기 의혹 불송치...민주당 복당 수순 밟나 비례대표 의원은 소속 정당에서 탈당 아닌 제명 시 의원직 유지 정의기억연대 사건 사기 등 혐의

문제는 법이 허술하다는 것이다. 누군가 위력으로 흔들 경우 진실이 가리워지고, 거짓이 진실처럼 판단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그게 현실이고, 문제라 안타깝다.

 

정치에 따라 진실과 거짓과 사기가 뒤틀려버리는 것이 문제다. 그리고 또 지난번과 같이 누군가는 감옥에 들어가겠고, 누군가는 자살하겠고, 누군가는 돌을 던지겠고..

 

분명 사기같아 보이는데, 목숨이 몇개나 되는지 계속 되살아나려고 한다는 것이다.

 

비례대표 의원은 소속 정당에서 탈당이 아닌 제명 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윤미향 부동산 투기 의혹 불송치...민주당 복당 수순 밟나

윤미향 부동산 투기 의혹 불송치...민주당 복당 수순 밟나

 

김명일 기자

입력 2021.11.05 13:27

 

윤미향 무소속 국회의원이 10월 2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정의기억연대 사건' 사기 등 혐의 3차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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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돼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됐던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따라 복당 수순을 밟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윤 의원의 복당 가능성에 대해 “그렇게 (불송치 결정) 되면 복당해야죠”라고 답했다.

윤 의원은 비례대표로 21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이후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민주당에서 제명됐다. 비례대표 의원은 소속 정당에서 탈당이 아닌 제명 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다만 민주당은 윤 의원의 복당을 예상하는 관련 보도가 나오자 공지를 통해 “윤미향 의원의 복당 문제는 다른 기소들에 대한 재판 결과 등을 종합해 판단할 예정”이라고 한발 물러섰다. 윤 의원은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유용 혐의 등으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11월 4일, 경남경찰청에서 우편등기가 집에 도착했다. 제 남편의 부동산명의신탁 혐의에 대한 불송치 결정 통지였다”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LH사태로 시작된 국민권익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부동산투기 관련 조사결과에 제 시어머님이 홀로 살고 계신 함양읍내 빌라에 대해 제 남편에게 명의신탁 혐의가 있다고 더불어민주당에 전달되었고, 이로 인해 더불어민주당에서 제가 제명되는 사태가 발생했다”라며 “이로 인해 전국 각지 종이신문과 인터넷 신문, 방송 등에 제 얼굴이 ‘부동산투기’ 범죄자와 같은 또다른 악마적 프레임이 덧씌워져 보도되었고, 저에 대한 희롱과 모욕의 댓글들이 연이어 확산되었다”라고 했다.

 

이어 “제 의정활동은 차치하고서라도 제 부모님을 비롯하여 고향 친지분들, 무엇보다도 제 시어머님과 시댁 가족들의 충격은 너무나 컸다. 저로 인해 겪는 고통들에 대해 너무나 죄송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라며 “그러나 그 역시 제가 지난 30년동안 거리에서의 삶을 이 곳 국회로 이어오면서 감수해야 할 일인가 보다고 생각하며 그 온갖 욕들을 감당해왔다. 무소속 의원으로서 낮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자고 마음먹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그동안 남편과 시누이는 성실하게 경찰 조사에 임했고, 그 결과를 겸허하게 기다린 끝에 이렇게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라며 “앞으로 진행되는 일들에 대해서는 이후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 나가겠다. 그동안 염려해주시고,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권익위에서 부동산 문제가 제기된 의원들에 대해 탈당을 권유하면서 무혐의 처리가 되면 복당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