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태양광 셀 75%가 중국산 ‘국산 모듈’로 둔갑 K뉴딜을 선도하는 대표 모델로 에너지 자립? 사업상 영업 비밀? 국내 제조 모듈? 수익도, 환경도 놓치고 있다 중국쓰레기 매립장?

태양광 사업은 참 암담하다. 태양을 쓰면 밝아질 줄 알았고, 좋아질 줄 알았는데, 이상한 것들이 끼어들면서, 원래의 취지나 뜻과는 달리 시궁창 같은 분위기로 바뀌고 있다.

 

의도는 좋았는데 변질되었다고 보는 것이 옳아보인다. 국산이었으면 그나마 국가 발전에 기여한 거라 어떻게든 이끌어간다면 손해는 아니라 생각되는데, 중국 것을 75% 사용한다면 그냥 아무런 의미도 없어진다. 넘 좋은 일만 하게 되고, 중간에 끼어서 돈벌이 하는 인간들만 노나게 생겼다. 최고 끝단에 있는 그들이 바로 박원순 쪼무래기들이라 생각한다. 같이 잘 해먹었는데, 숙제를 대충 해놓고 떠났다. 드리고 대책 없이 손이 바뀌면서 이제는 여차하면 감옥에 갈 가능성이 남았다는 것이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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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는 사업들이 이런 모습으로 진행된다면 결국 국익에는 손해만 끼고, 중국에만 이익이 끼는 이상한 판이 된다.

 

문재인 정부의 기조에 딱 들어맞는 일이라 하겠다.

 

 

[단독] 새만금 태양광 셀 75%가 중국산... ‘국산 모듈’로 둔갑

[단독] 새만금 태양광 셀 75%가 중국산... ‘국산 모듈’로 둔갑

 

박상현 기자

입력 2021.11.09 05:00

 

정부가 전북 군산시 새만금 일대에 짓고 있는 300㎿(메가와트)급 육상 태양광발전소에 투입된 핵심 부품 대부분이 중국산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그동안 “육상 태양광이 조성되는 새만금 산업단지는 K뉴딜을 선도하는 대표 모델로 에너지 자립이 이뤄지는 곳이 된다”고 말해왔다. 그런데 정작 중국산 저가 태양광 부품에 밀려 국내 업체는 공급 기회조차 잡지 못한 것이다.

8일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이 공개한 ‘새만금 육상 태양광 1~3구역 모듈 원산지 내역’에 따르면, 새만금 육상 태양광(297㎿)에는 모듈을 구성하는 태양광 셀이 중국산 222.5㎿, 국산은 74.5㎿가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태양광 모듈 66만5000장 중 50만장이 중국산 셀로, 전체의 75%에 이른다.

 

 

주무 관청인 새만금개발청 등은 새만금 육상 태양광에 들어가는 셀의 원산지에 대해선 “사업상 영업 비밀”이라며 공개하지 않은 채 ‘국내 제조 모듈’이라고만 했다. 태양광 셀은 ‘태양전지’로, 태양광을 전기에너지로 전환하는 역할을 한다. 이 셀을 종과 횡으로 연결해 결합하면 모듈이 된다. 태양광 셀의 대부분을 중국에서 들여와 국내에서 조립만 했는데 셀의 원산지는 밝히지 않고, 모듈은 ‘국내 제조 모듈’이라며 마치 국산인 것처럼 둔갑시킨 것이다.

새만금 육상 태양광 총사업비는 4200억원에 이른다. 태양광 단지는 1~3구역으로 나뉘어 구역마다 99㎿를 생산한다. 같은 구역 안에서도 사업자마다 생산하는 용량이나 셀의 원산지는 다르다. 구역별로 보면, 1구역에선 솔라파크코리아(90㎿ 생산)가 전부 중국산 셀을 썼고, 한화솔루션(6㎿)과 LG전자(3㎿)는 국산 셀을 썼다. 1구역 사업자인 특수목적법인(SPC) 새만금희망태양광은 군산시 등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서 발전 설비의 경우 ‘국산 고효율 모듈’을 쓴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90% 이상을 중국산 셀로 채운 것이다.

 

2구역은 신성에너지(49.5㎿)가 중국산 셀 43.5㎿와 국산 셀 6㎿를 썼고, 현대에너지솔루션(49.5㎿)은 국산 셀을 썼다. 3구역은 LG전자(69.2㎿)가 중국산 셀 59.2㎿와 국산 셀 10㎿를, 신성이엔지(29.8㎿)는 중국산 셀만 썼다. 전체 비율로 보면 중국산이 75%, 국산이 25% 사용됐다.

 

새만금 태양광은 재생에너지 중심의 탄소 중립 정책을 펴온 현 정부 역점 사업 중 하나다. 이 중 육상 태양광은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10월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에서 3000㎿ 규모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추진을 발표한 이후 착수한 첫 사업이다. 올 4월 첫 삽을 떴고, 현재 공정률은 90%에 달한다. 이런 최대 규모 발전 사업에서 중국산 태양광이 점령하다시피 한 것이다.

 

새만금 태양광 사업의 환경평가 면제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육상 태양광은 사업 부지가 3.6㎢, 총 발전용량이 현행법상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100㎿ 이상’에 해당하지만, 건설 부지를 3분의 1로 99㎿씩 쪼개는 ‘편법’을 써 환경영향평가를 피해갔다. 100㎿ 미만이더라도 공사 면적이 7500㎡ 이상이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해양수산부와 전북도, 새만금개발청 등은 새만금이 공유 수면을 메워 만든 간척지라는 이유로 환경평가를 아예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 법규에는 ‘시·도 또는 시·군·구 환경정책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에 관해선 소규모 환경평가를 받도록 규정돼 있다. 철새 도래지인 새만금의 경우 태양광 조성이 환경에 미치는 여파가 크지만, 전북도는 육상 태양광에 대한 어떠한 환경적 검증도 실시하지 않았다.

 

최근엔 육상 태양광 부지에 40만톤이 넘는 철강 슬래그로 도로를 깐 사실이 드러나 환경오염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사이 육상 태양광은 사업이 빠르게 진행돼 다음 달 완공을 앞두고 있다. 윤영석 의원은 “정부가 재생에너지를 확대한다면서 정작 그 수혜는 우리 기업이 아니라 중국에 돌아가는 꼴”이라며 “새만금 태양광 발전 사업은 수익도, 환경도 모두 놓치고 있다”고 말했다.

 

새만금 태양광은 재생에너지 중심의 탄소 중립 정책을 펴온 현 정부 역점 사업 중 하나다. 이 중 육상 태양광은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10월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에서 3000㎿ 규모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추진을 발표한 이후 착수한 첫 사업이다. 올 4월 첫 삽을 떴고, 현재 공정률은 90%에 달한다. 이런 최대 규모 발전 사업에서 중국산 태양광이 점령하다시피 한 것이다.

 

새만금 태양광 사업의 환경평가 면제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육상 태양광은 사업 부지가 3.6㎢, 총 발전용량이 현행법상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100㎿ 이상’에 해당하지만, 건설 부지를 3분의 1로 99㎿씩 쪼개는 ‘편법’을 써 환경영향평가를 피해갔다. 100㎿ 미만이더라도 공사 면적이 7500㎡ 이상이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해양수산부와 전북도, 새만금개발청 등은 새만금이 공유 수면을 메워 만든 간척지라는 이유로 환경평가를 아예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 법규에는 ‘시·도 또는 시·군·구 환경정책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에 관해선 소규모 환경평가를 받도록 규정돼 있다. 철새 도래지인 새만금의 경우 태양광 조성이 환경에 미치는 여파가 크지만, 전북도는 육상 태양광에 대한 어떠한 환경적 검증도 실시하지 않았다.

 

최근엔 육상 태양광 부지에 40만톤이 넘는 철강 슬래그로 도로를 깐 사실이 드러나 환경오염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사이 육상 태양광은 사업이 빠르게 진행돼 다음 달 완공을 앞두고 있다. 윤영석 의원은 “정부가 재생에너지를 확대한다면서 정작 그 수혜는 우리 기업이 아니라 중국에 돌아가는 꼴”이라며 “새만금 태양광 발전 사업은 수익도, 환경도 모두 놓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