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자에 수천만원까지... 종부세 폭탄 고지서 날아온다 정부 작년 7월 ‘7·10 대책’ 발표 종부세율 인상 조치 반영 첫 세금 부과 대기업 직장인이 1년 치 연봉 털어도 감당 안 되는 수준
어렵다. 세금 많이 내면 좋기도 하지만, 그건 워낙 재산이 많은 경우라면 좋겠지만, 가만히 있었는데 세금을 2배 이상 내게 된다면 부담이 커지는 것이 자명한 일이겠다.
사회 초년생 때는 세금 좀 내보자 생각했지만, 점점 살아가면서 힘들어가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닌가 생각되고, 어려운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의 대출규제가 돈없는 서민들에게는 기회를 잃고 그저 집없이 살아야될 형편이고, 현금 많은 사람, 부정한 능력있는 사람에게는 더 기회가 커지는, 부의 편중을 더 가중시키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어러운 사람들을 더 어렵게 만드는 일이라 생각한다.
2주택자에 수천만원까지... 종부세 폭탄 고지서 날아온다
정순우 기자 이미지 기자
입력 2021.11.11 03:02
국세청이 이달 22일쯤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인 가운데,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납세 대상자가 ‘세금 폭탄’을 맞을 전망이다. 이번 종부세는 정부가 작년 7월 ‘7·10 대책’에서 발표한 종부세율 인상 조치를 반영한 첫 세금 부과다.
정부의 강력한 대출규제로 수도권 아파트 거래 및 매수세가 줄어들면서 이달 하순부터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를 두고 주택 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시장에서는 올해부터 급격히 증가하는 종부세 부담에 다주택자들이 일부 매물을 내놓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예측과 이미 6월 1일로 과세 대상이 확정된 데다 대선이라는 큰 변수가 있어 매물 증가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측이 엇갈리고 있다. 사진은 7일 오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2021.11.7 /연합뉴스
10일 본지가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올해 종부세를 모의 계산한 결과,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면적 84㎡(공시가격 22억700만원)와 대구 수성구 ‘수성 코오롱 하늘채’ 126㎡(10억5400만원)를 가진 2주택자는 지난해 2094만원이던 종부세가 올해 7480만원으로 늘어난다. 두 아파트 공시가격은 작년보다 12% 올랐지만, 다주택자 종부세율이 기존 최고 3.2%에서 6%로 껑충 뛰면서 세금이 폭증한 것이다. 재산세까지 더한 올해 보유세 총액은 8542만원으로 웬만한 대기업 직장인이 1년 치 연봉을 모두 털어 넣어도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이다.
기획재정부가 추정한 올해 종부세 총액은 5조1000억원으로 작년(3조6000억원)에 비해 42% 급증했다. 전국 아파트 공시가격이 평균 19% 오르고, 종부세율까지 높아진 탓에 다주택자 중심으로 종부세 부담이 폭증했다. 서울 집 외에 부모의 고향집을 상속받아 불가피하게 다주택자가 된 납세자들은 “투기를 한 것도 아닌데 수천만 원의 세금을 내는 건 억울하다”고 항변한다. 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는 “대다수 다주택자가 보유세 부담을 전세금이나 월세를 올리는 방식으로 세입자에게 전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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