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특혜 낭비 대명사 된 태양광, 전력 안정성 세계 꼴찌 서울시 고 박원순 전 시장 재임시절 추진된 태양광 사업 보급 업체 고발 조치 30건 부정 적발 한국만 거꾸로 가고 있다

사설을 읽다 보면 이들이 무엇을 보고 있고, 어디에 관심 있는지를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근거와 다른 나라의 상황 등을 이해해볼 수 있다. 우리나라 상황이 과한가? 현실과 맞지 않는가? 등을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이 사설 아니겠나!

 

새로 지어진 아파트에는 태양광 집열판이 빼곡히 붙어있다. 하지만 저것이 10눤 뒤에도 효과를 발휘할지는 모를 일이고, 유지비 관련 비용만큼의 효과를 낼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과언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방향성은 나쁘지 않았지만 실효는 있었는가? 의문스러운 구석이 너무 많다.

누구나 이해할만한 대책이 필요해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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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비리 특혜 낭비 대명사 된 태양광, 전력 안정성도 세계 꼴찌

[사설] 비리 특혜 낭비 대명사 된 태양광, 전력 안정성도 세계 꼴찌

 

조선일보

입력 2021.11.15 03:26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서울시가 고 박원순 전 시장 재임시절 추진된 태양광 사업의 보급 업체에 대해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3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아파트 단지 각 세대 외벽에 태양광 패널이 설치돼 있다. 2021.11.03. scchoo@newsis.com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재임 중 진행했던 태양광 발전 사업과 관련, 이 사업에 참여한 협동조합 임원들이 사업을 총괄하는 서울시 위원회에 들어가 내부 정보를 미리 캐내고 수십억원의 보조금을 타가는 등 심각한 불법이 있었다는 사실이 서울시 감사에서 확인됐다. 서울시는 14일 태양광 사업 전반에 대해 지난 2개월간 감사를 실시한 결과, 30건의 부정을 적발해 검찰 고발, 경찰 수사 의뢰 등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태양광 사업은 박원순 전 시장이 시민단체에 세금을 줘서 운동권 이권 생태계를 키운 수많은 비정상적 사업 가운데 하나다. 태양광 사업의 단계마다 내부 정보 활용, 무이자·무담보 융자, 현금 지원, 불공정 입찰 등 비리와 특혜가 있었다고 한다. 한 협동조합은 연도별 사업 계획을 사전에 파악해 7년간 70억원의 보조금을 챙겼다. 협동조합의 이사장 등은 서울시 태양광 사업을 기획·조정하는 위원회 분과 위원장 등으로 일하면서 담당 공무원에게 사업 계획을 보고하라고 채근했다고 한다.

 

협동조합 7곳으로 결성된 연합회가 서울시에 무이자·무담보 융자, 발전 차액 현금 지원 등을 요구하자 박 전 시장이 모두 들어주기도 했다. 이런 지원책은 다른 사업에서는 허용되지 않거나 선진국에서는 줄이고 있는 것으로, 박 전 시장이 특혜를 베푼 셈이다. 태양광 발전용 공공 부지도 서울시가 전수 조사해 협동조합에 알려줬다고 한다. 협동조합이 부담해야 할 조사 비용을 서울시가 세금으로 채워준 것이다. 일부 부지는 협동조합만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중소기업들은 배제시키는 불공정 입찰로 선정됐다고 한다.

 

이런 식으로 진행된 태양광 사업의 발전 효율이 높을 수가 없었다. 실적 채우기를 위해 베란다형 태양광 패널의 39.5%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 임대아파트에 할당식으로 설치됐다. 남향보다 해가 잘 들지 않는 북향, 서향과 동향에 설치된 비율이 30%나 된다. 실제 발전량도 예상치의 70%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은 태양광·풍력으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입지 조건이 불리하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의 전력 공급 안정성이 세계 42국 가운데 ‘꼴찌’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전력의 100%를 태양광·풍력에 의존할 경우, 12시간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에너지 저장장치(ESS)를 구축해도 1년에 50일쯤 정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ESS 구축에는 1800조원 이상 비용이 든다고 한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40%로 상향하겠다”면서 탈원전을 고집하고 있다.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중국 등은 새로운 원전 건설로 나가고 있는데 한국만 거꾸로 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