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맵 항공사진에 軍부대 그대로 노출 강원도에 있는 육군 산하 A부대 등 군부대 두 곳을 훤히 들여다볼 수 있는 항공사진이 지도 애플리케이션 카카오맵에 그대로 노출
카카오맵을 가끔 사용해보지만 지도 정보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안보와도 관계가 깊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위치를 볼라치면 볼 수 없는 경우가 많고, 당연 그런가보다 생각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정부의 지침을 카카오는 무시했다는 것이 아닐까? 실수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고, 아마도 관리가 안됐거나 의도적이라고 볼 수 밖에 없는 것 아닐까!
더불어민주당의 호위를 받고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보여줘도 되겠지 라고 생각한 걸까? 여러 서비스가 남발되고 있는데, 이걸 일일이 체크해야 했는데, 무시하고 있었던 이유에 대해 밝혀야 할 것이다.
북조선이 보고 있었으면 중요한 정보라고 생각하고 간첩 남파나 여러 작전을 수행하기에 큰 도움이 됐을 것이겠다.
문재인정부의 안보 위기가 아닌가 생각한다.
북한을 포함해 누구든 접근할 수 있는 민간 지도 서비스에 ‘2급 군사기밀’인 부대 위치와 시설이 떠다닌 것이다.
카카오맵 항공사진에 軍부대 그대로 노출
강우량 기자
입력 2021.11.16 03:00
카카오 이미지
강원도에 있는 육군 산하 A부대 등 군부대 두 곳을 훤히 들여다볼 수 있는 항공사진이 지도 애플리케이션 카카오맵에 그대로 노출됐던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동해안 해변에 인접한 A부대의 경우 내부 시설은 물론 포대(砲臺) 위치까지 그대로 노출돼 있었다. 인근의 또 다른 부대도 항공사진을 통해 연병장부터 사격장, 참호로 보이는 시설을 다 들여다볼 수 있었다. 전문가들은 북한과 대치 중인 상황에서 군부대 정보가 적나라하게 노출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카카오와 네이버 등이 제공하는 지도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항공사진은 포털 사이트가 자체 생산하는 자료가 아니다.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이하 정보원)이 국방부 허가를 받아 매년 1차례 정기적으로 국토 촬영용 항공기를 띄워 항공사진을 촬영하고, 정보원은 국방부의 검수를 받는다. 국가안보 시설의 외부 노출을 막기 위한 절차다. 정보원은 이후 항공사진에서 안보 시설 모습을 숨김 처리하고, 포털 사이트는 이 사진을 구입해 지도 서비스에 활용한다.
이번에 일부 부대 항공사진이 그대로 노출된 건 이런 검수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검수 절차가 허술하게 이뤄져 북한을 포함해 누구든 접근할 수 있는 민간 지도 서비스에 ‘2급 군사기밀’인 부대 위치와 시설이 떠다닌 것이다.
이 상황에 대해 카카오맵 관계자는 “요청이 들어올 경우 정보원과 협의해 데이터를 재공급받거나 자체적으로 블러(숨김) 처리를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데이터 관련 문의는 정보원 쪽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 포털 사이트는 자료를 돈 주고 사서 고객들에게 제공할 뿐이라는 것이다.
국방부와 정보원은 책임 소재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대대급 부대들은 전부 가렸는데 일부 소규모 부대들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며 “지난 6월 말에도 카카오맵에 한 부대 모습이 그대로 공개돼 있는 것을 발견하고 포털 사이트에 요청해 숨김 처리를 했다”고 했다. 정보원은 “국방부 검수를 통해 보안 시설들의 목록을 받는데, A부대는 규모가 작아 블러 처리를 해야 할 대상으로 지정되지 않은 채 넘어갔다”며 “네이버 지도는 자체적으로 확인해 가렸지만, 카카오맵은 수정 없이 그대로 노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국방부는 본지 취재가 시작되자 “카카오 측에 즉시 숨김 처리를 요청할 예정이며, 그 결과를 확인하겠다”고 했다.
해외 포털 사이트인 구글도 위성사진을 공개한다. 하지만 염규현 한성대 국방과학대학원 안보전략학과 교수는 “구글의 위성지도는 국내 업체의 항공사진보다 해상도가 낮고 업데이트가 늦기 때문에 카카오맵 등에서 부대 위치가 공개되는 게 더 위험하다”고 했다.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사이버국방학과 임종인 교수는 “우리 군부대 상당수가 북한군의 사정거리 안에 포함돼, 위치가 노출될 경우 드론 공격 등 정밀 타격을 받을 위험이 커진다”며 “지도 서비스를 담당하는 유관 기관들과 국방부 모두 군사 안보의 기본인 기밀 유지에서 사려 깊지 못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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