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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예약 대란 판박이 방역패스 먹통에 4개월간 뭐했나 분통 국민에겐 과태료 물린다면서 정작 정부는 첫날부터 준비 안돼

시사窓/정치

by dobioi 2021. 12. 14.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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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방역당국의 헛발질이 문제라 생각한다. 방역에만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정치적인 영향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된다.

 

마침 여의도가 아닌 곳에 있었기에 문제를 경험하진 못했지만 뻔해보인다. 다음번에 동일한 문제가 얼마나 더 일어날지 뻔해보일 정도다.

 

그땐 놀라지도 않고 욕하지 않을까?

 

국민에겐 “과태료” 물린다면서… 정작 정부는 첫날부터 준비 안돼.

 

 

 

백신예약 대란 판박이… 방역패스 먹통에 “4개월간 뭐했나” 분통

백신예약 대란 판박이 방역패스 먹통에 4개월간 뭐했나 분통 국민에겐 과태료 물린다면서 정작 정부는 첫날부터 준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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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예약 대란 판박이… 방역패스 먹통에 “4개월간 뭐했나” 분통

 

김태주 기자 조유진 기자 이영관 기자

입력 2021.12.14 03:00

 

식당·카페 등에서 '방역패스'(백신패스) 미확인 시 이용자와 운영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기 시작한 13일 점심시간 백신접종·음성확인을 증명하는 QR코드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해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이날 낮 11시 40분쯤부터 질병관리청 쿠브(COOV·전자예방접종증명서) 애플리케이션(앱)에 접속이 되지 않는다는 신고 사례가 전국 곳곳에서 속출했다. 이날 점심시간께 쿠브 앱에서 본인 인증을 시도하자 에러 메세지가 나타나고 있다./연합뉴스

“방역 패스 시스템 과부하로 시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오늘은 방역 패스를 적용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13일 오후 7시 30분쯤 질병관리청이 뿌린 안내문이다. 이날은 정부가 식당·카페 등에 들어갈 때 접종 완료증명(QR코드)이나 PCR 음성 확인서 등 ‘방역 패스’가 없으면 과태료 등을 물리겠다고 예고한 첫날. 그런데 전국 곳곳에서 QR코드가 먹통이 되면서 불만이 폭주하자 정부가 방역 패스 적용 포기를 선언한 것이다. 이미 수많은 국민이 점심·저녁 두 차례 골탕을 먹은 뒤였다.

 

이날 오전 11시 50분쯤 서울 여의도 지하 식당가는 아수라장이었다. 식당 입구마다 긴 줄을 선 사람들이 접종 증명용 QR코드를 받기 위해 휴대폰을 흔들고 누르고 법석을 피웠다. 하지만 ‘접종 증명 발급에 실패했다’ ‘문제가 발생했다’는 오류만 이어졌다. 식당 주인과 손님들이 이날부터 금지된 수기 명부를 작성하고 입장시키는 일까지 벌어졌다.

 

‘방역 패스 대란’은 이날 오전 11시 40분쯤부터 시작됐다. 정오를 지나면서 조금씩 정상화됐지만, 일부 지역에선 오류가 계속되다 오후 1시 30분쯤에야 잠시 정상화됐다. 점심때가 지나 접속자가 줄자 자연스레 해소된 것이다. 질병청은 “접종 확인 시스템인 쿠브(COOV) 서버에 과부하가 걸렸다”고 해명했다. 그런데 질병청은 이후 긴급 서버 증설 같은 응급 조치를 하지 않아 저녁때 같은 소동이 또 벌어졌다. 질병청은 결국 ‘방역 패스 일시 중단’이라는 백기를 들어야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같은 일이 발생해 방역 패스 적용을 못 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매기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당분간 불편이 계속될 수 있고 언제 정상화될지 알 수 없다는 태도다.

 

여름 백신예약 대란 - 정부가 내세우는‘K방역’은 준비 부족으로 번번이 국민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다. 지난 7월 14일 오후 8시 55~59세 코로나 백신 접종 예약이 시작되면서 수십만명이 한꺼번에 몰리자 예약 시스템이 먹통이 된 가운데 시스템 접속을 시도한 한 시민의 노트북 화면에 대기 시간이‘107시간’으로 표시돼 있는 모습. /장련성 기자

12월엔 QR인증 대란 - 12월 13일 세종시의 식당에서 한 시민이 질병관리청 쿠브(COOV) 앱에 접속해 QR코드 인증을 받으려고 했지만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했다. /연합뉴스

 

질병청은 지난 6일부터 방역 패스를 적용하되 과태료 등 벌칙은 13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바 있다. 1주일간 계도 기간을 둔 것. 국민에게는 방역 패스를 준비하라고 해놓고 정작 정부는 손을 놓고 있었던 셈이다. 쿠브 서버를 관리하는 KT 계열사 KT DS 관계자는 “질병청에서 서버 증설을 요청해 반영했지만 그 이상 접속자가 몰렸다”고 했다. 질병청 예측이 잘못됐다는 뜻이다.

이런 사태는 처음이 아니다. 지난 6~8월 코로나 예방접종 예약을 받을 때도 서버 과부하 등으로 네 차례나 ‘먹통’ 현상이 벌어졌다. ‘IT(정보 기술) 강국’ 말이 무색하게, 정부 준비 소홀로 국민이 번번이 불편을 겪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다. 국민이 법규를 지키지 못하는 상황으로 정부가 내몰았다는 지적도 있다. 일부 소규모 영세 매장은 QR코드 확인 장비를 갖추지 못해 이날도 수기 명부를 계속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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