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난해 가짜건설사 149곳 적발 사전단속 효과 2021년 전국 입찰률 증가했으나 경기도는 11% 감소공정경기 2580 통해 공익제보 접수 포상금 지급

경기도 도지사가 누구였더라... 이제사 이걸 자신의 치적인것처럼 말하는 자가 대통령이 되려고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포스팅을 해본다.

 

가짜건설사가 많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무엇일까? 입찰을 하면 되는 경우도 있고, 안되는 경우도 있고, 손해를 보기도 하고, 이득을 보는 경우도 있으니, 작전을 위해서 뭔 짓이라도 해보는 것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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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에게 먹고 살 기회를 주고, 공정하게 능력에 따라, 또는 발전가능성을 보고 모두가 살 수 있는 시장을 만들었다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사기를 쳐서라도 나눠먹기를 해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게다가 경기도지사를 지냈고, 성남시장을 지낸 이재명 대선후보가 보란듯이 자신의 치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걸 보면서 살짝 꼴받는다. 자신의 무능함을 밝히는 것 같은데 말이다.

 

 

경기도, 지난해 가짜건설사 149곳 적발…사전단속 '효과'

경기도, 지난해 가짜건설사 149곳 적발…사전단속 '효과'

기사등록 2022/02/09 15:31:33
최종수정 2022/02/09 17:24:43

2021년 전국 입찰률 증가했으나 경기도는 11% 감소
공정경기 2580 통해 공익제보 접수…포상금 지급

[의정부=뉴시스] 경기도 북부청사 전경.(사진=경기도 제공)

 

[의정부=뉴시스] 배성윤 기자 = 경기도는 공공건설 입찰에서 가짜건설사를 원천 차단하자 2020년 대비 2021년도 건설업 면허 증가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아지고, 입찰률도 크게 감소했다고 9일 밝혔다.

정부가 지난 2021년부터 건설사업자가 해당 공사에 적합한 규모를 갖추면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구분 없이 수주할 수 있도록 건설업역 규제를 폐지하자 전국적으로 작게는 9% 크게는 68%까지 공공 입찰률이 증가했다.

 

반면, 도는 2019년 10월부터 공공입찰에서 가짜건설사를 원천 차단하는 사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자 2021년 입찰률이 전년 대비 11% 감소했다. 도 건설업 면허 증가율도 전국 평균(4.9%) 보다 0.7% 낮은 4.2%를 기록했다.

 

공공입찰은 예정가격의 낙찰 하한율에 얼마나 근접하게 입찰했는지로 낙찰자를 정하고 있어 입찰률 하락에도 낙찰가는 거의 변동이 없다. 건설업계는 이를 ‘운찰제’라며 낙찰 확률을 높이기 위해 하나의 사무실에 여러 건설사를 만들거나 자격증 대여로 면허를 늘리는 등 가짜건설사를 만들어 왔다.

 

이런 가짜건설사는 시공능력이 없어 불법하도급, 면허대여, 현장대리인 미배치 등 불공정거래의 원인이 돼 도는 2019년 10월부터 도 발주 건설공사 입찰 시 사무실, 기술인력, 자본금 등을 엄정하게 조사해 등록기준 미달 업체에 행정처분, 입찰배제, 형사처벌 등의 조치를 취했다.

 

실제 2021년 한 해 입찰에 참여한 383개 업체 중 149개의 가짜건설사를 적발하고 행정처분해 적발률이 무려 40%에 이른다. 높은 적발률 외에도 사무실과 기술인력 조차 없는 사례가 아직도 적발되고 있어, 도는 낙찰만을 노린 가짜건설사가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성훈 경기도 건설국장은 “입찰에서 가짜건설사가 40%나 적발되는 것은 건설업계가 가짜건설사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방증”이라며 “가짜건설사를 근절해야 건실한 건설사가 육성되고 건설산업 경쟁력이 높아진다. 공익제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짜건설사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건설업페이퍼컴퍼니 신고센터(홈페이지, 유선 120-5)와 공정경기 2580(홈페이지, 유선 031-8008-2580, 팩스 031-8008-2789)으로 등록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가짜건설사, 건설업 면허대여 등에 대한 제보를 기다리고 있다. 제보로 행정처분까지 이뤄지면 제보자에게 포상금도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