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중국은 최대 무역 파트너, 과도한 적대주의 안돼 한국의 전략적 모호성으로 미국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앞뒤 맞지 않아 이재명 중국몽

뭘말하는지 모르겠다. 아마도 무냊인 정부와 뭔가를 다르게 가고싶은 욕심에 막말을 하는 것 아닌가 싶다. 그러니까, 청중이 좋아하는 소리를 하려다 보니, 엇박자가 난 것처럼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다.

 

중국은 중요한 국가 중의 하나다. 일본도 마찬가지다. 뭔가를 배운다면 적어도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정도면 어떨까 싶다. 러시아나 중국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모두 터부시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 국익 우선을 해야하는 것인데, 과연, 얼마나 국익이 개선됐는지 의심스러운 부분이다. 나아졌다고 말만 하지 말고, 어거지로 잘했다 하지 말고, 모두를 만족할 수 없지만 적어도 그래프나, 도표로 내뫃길 바란다. 이정도면 잘하지 않았나 는 유권자가 선택할 일이지, 자신의 입으로 자화자찬할 일은 아닌 것 같다. 정치인이라면 응당 그렇게 하겠지만서도, 코로나에 힘들었던 대한민국을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해야 할 것이겠다.

 

한국의 전략적 모호성으로 미국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李 “중국은 최대 무역 파트너, 과도한 적대주의 안돼”

李 “중국은 최대 무역 파트너, 과도한 적대주의 안돼”

김은중 기자

입력 2022.02.23 22:3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3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롯데마트 앞에서 유세를 열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이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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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23일(현지 시각) 게재된 미 외교안보 전문지 ‘포린어페어스(Foreign Affairs)’ 기고에서 자신이 공약한 이른바 ‘실용 외교’ 구상을 밝혔다. 이 후보는 “지금 대한민국 지도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여러 도전 과제들에 대한 명백한 이해와 함께 실용적인 사고방식(practical mindset)”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기고에서 ▲한미동맹에 대해 “‘전략적 모호성(Strategic ambiguity)’으로 미국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며 “미국은 한국의 유일한 조약 동맹국가고 앞으로도 동맹은 계속해서 발전해갈 것”이라고 했다. ▲북한 핵·미사일 문제 관련 2019년 무산된 하노이 회담 방식의 ‘빅딜’보다는 단계적 행동을 얘기했고, ▲중국에 대해선 “최대 무역 파트너고 지나친 적대주의는 안 된다”고 했다. 또 2018년 이후 좀처럼 진전 기미를 보이지 않는 ▲한일관계에 대해선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정신으로 돌아가자”고 했다.

 

미 외교협회(CFR)가 발간하는 포린어페어스는 미국 내 오피니언 리더들 사이에서 국제 정세에 가장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이 기고문을 보내 외교 비전을 소개한 바 있다. 이 후보 기고는 선대위 공지보다 1주 늦게 소개됐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말 추진했지만 무산된 ‘한반도 종전선언’과 관련된 문구는 빠졌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기고문은 지난 8일 공개됐다.

 

 

◇”북핵, 가장 골치아픈 문제” “빅딜보다 단계적으로 해결”

 

23일(현지 시각) 미 포린 어페어스 홈페이지 인터넷판에 실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기고문 제목. /포린어페어스 홈페이지

 

이 후보는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에 대해 “한국이 마주하고 있는 가장 골치 아픈(thorniest) 문제”라고 했다. 그는 지난달 집중된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도발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한다”며 “한미동맹을 통해 한국이 북한의 어떠한 도발과 공격에도 굳건히 대응할 김정은에게 이해시킬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도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어떠한 솔루션도 반드시 평화적인 방법을 통해서라야 한다”라고 했다. 그는 “두번째 한국전쟁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 억지력과 외교, 대화를 적절히 섞어서 이를 달성할 수 있다”고 했다.

 

이 후보는 2019년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미·북 정상회담이 별다른 소득 없이 끝난 것을 언급하며 “트럼프 행정부가 시도한 ‘빅딜’ 방식은 성공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했다. 이어 “당장 북한에 대한 제재가 해제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북한이 비핵화에 의미있는 진전이 있을 경우 단계별로 보상하는 ‘동시적 조치’를 언급했다. 이 후보는 “비핵화 관련 북한이 의미있는 조치를 취한다면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그에 대한 (일부) 제재 해제로 응답해야 한다”고 했다. 또 “협상을 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코로나 백신 같은 대북 인도지원과 이산가족 상봉 등을 제안했다.

 

◇”中은 최대 무역 파트너… 지나친 적대주의 안돼”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미국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 당시 백악관에서 6·25전쟁 영웅인 랠프 퍼킷 주니어(가운데) 예비역 미 육군 대령 일가족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뉴시스

 

이 후보는 “미·중 패권경쟁으로 인해 북한 문제가 더 해결하기 어려워졌다”면서도 “한국의 전략적 모호성으로 미국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 후보는 신년 기자회견과 TV토론 등 그동안 여러 차례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꼭 어느 한 곳을 선택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로 얘기해왔다.

 

이 후보는 “미국은 한국의 유일한 조약 동맹국가고 한미동맹은 시간에 거쳐 더 포괄적인 파트너십으로 발전해왔다”며 “동맹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전해갈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5월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 간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안보 문제 말고도 코로나, 기후 변화, 우주 탐사 등 다양한 이슈를 다뤘다”고 평가했다.

 

이 후보는 중국에 대해서는 “한국 무역에서 4분의 1을 차지하는 가장 큰 무역 파트너”라며 “반드시 중국과의 파트너십을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북한 핵·미사일 문제와 한반도 평화, 국경을 뛰어넘는 환경 문제와 코로나19 대응 등을 언급하며 “서울은 반드시 베이징과 함께가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다만 최근 중국의 역사 왜곡과 북경 동계올림픽 편파판정에 악화된 국내 여론 등을 의식한 듯 “한국인들이 중국의 공격적인 행동에 걱정할 이유는 충분하다”면서도 “지나친 적대주의가 한국의 국익에 하나도 도움이 될 것이 없다”고 했다. 또 “중국과의 협력 없이는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설득하는 것도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후보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 이에 대한 중국의 ‘한한령’ 같은 보복 조치 등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한일관계, 김대중-오부치 정신으로 돌아가야”

 

일본의 대 한국 수출규제 당시 은평구의 한 식자재 마트에 일본 제품을 팔지 않는다는 안내문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이 후보는 문재인 정부 내내 악화일로를 걸었던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일본이 과거 제국주의를 반성하지 않아 한·미·일 삼각 협력에 방해가 된 것은 유감스럽다”고 했다. 1998년 고 김대중 전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小渕 恵三) 당시 일본 총리가 선언한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언급하며 “문화·인적 교류를 확대해 한일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평가했다.

 

이 후보는 “양국이 경제·사회·외교적 협력을 이어가되 과거의 그릇된 행동에 대한 반성을 천명한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정신으로 돌아가자”고 했다. 그러면서도 2018년 일본의 수출 규제를 언급하며 “충격적인 경제적 강압(economic coercion)의 행동이었지만 한국 정부·기업이 민첩하게 행동해 무역 전쟁이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을 파괴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