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적자 20조 원전 생태계 망쳐놓고 이제와 주력 전원이라니 문통 탈원전 정책에 국내 원전 산업 붕괴 원전 없는 탄소 중립 정책에 오히려 멀어진 탄소 중립

가만히 두면 안되는 실정 중의 하나이며, 국가의 에너지 안보에 위협을 준 중대한 범죄라 할 수 있다. 이걸 그냥 원전이 주력이라는 말과 행동이 다른 헛소리로 슥 눈감아 주기에는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닌 걸 밝혀야 한다.

 

석고대죄(席藁待罪,거적을 깔고 엎드려 처벌을 기다림)를 해도 부족할 판에 대통령이랍시고, 피해를 본 국민들에게 대충 한마디로 넘어가려는 범죄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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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산업 생태계가 그나마 대한민국에 가능했던 퇴로라면, 그걸 막아내서 이상한 태양열 판넬이나 옥상에, 야산에, 저수지에, 연못에 달아놓은 것은 뭔가?

 

틀림없이 정권교체로 단죄해야 옳고,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것이겠다. 이렇게 나라를 망칠 수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심판하지 않으면 누구를 심판해야 하나? 죄를 물어야 한다. 이념에 빠져서 상식적인 정치를 하지 않고, 뭔가에 매몰된 이상한 행정만 했던 문재인, 박원순, 이재명 등이 핵심 범죄자가 아닐까?

 

한전 적자 20조… “원전 생태계 망쳐놓고 이제와 주력 전원이라니”

한전 적자 20조… “원전 생태계 망쳐놓고 이제와 주력 전원이라니”

조재희 기자

이기우 기자

입력 2022.02.28 03:00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원전 업체들은 거의 다 문 닫고 남은 곳은 몇 개 안 된다. 두산중공업 같은 우량 대기업도 망가졌는데, 이제 와서...”

 

2017년 6월 19일 부산 기장군 고리원자력본부에서 열린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연설하고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은“원전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원전 중심의 발전정책을 폐기하고 탈핵 시대로 가겠다”며 탈원전 정책을 공식화했다. /조선일보DB

지난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건설 중인 신한울 1·2호기, 신고리 5·6호기 원전에 대해 “가능하면 빨리 단계적 정상가동을 할 수 있도록 점검해 달라”고 발언한 것에 대한 창원 원전 업체 임원의 반응이다. 또 다른 경남 지역 원전 업체 관계자는 “잘 나가다 사양산업 되는 건 한순간이더라. 원전 살릴 타이밍은 이미 지났다”고 말했다.

 

문 정부가 추진한 탈(脫)원전 정책은 현실성과 사회적 합의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진행된 정치구호에 불과했다. 탈원전의 경제성 분석, 태양광·풍력 중심의 재생에너지와 LNG(액화천연가스) 확대에 따른 환경성 분석조차 없이 진행되면서 산업 생태계 붕괴, 사회적 논란과 갈등, 경제적 손실을 낳았고 장기적으로 에너지 안보까지 위협하는 상황이 됐다.

 

◇문통 탈원전 정책에 국내 원전 산업 붕괴

 

2017년 탈원전 선언 이후 신한울 3·4호기 등 신규 원전 6기는 건설이 취소됐다. 고리 2호기 등 기존 원전 11기의 수명 연장도 금지됐다. 1978년 고리 1호기를 시작으로 현 정부 출범 전인 2016년까지 국내에서 가동을 시작한 원전은 39년간 25기에 이른다. 현 정부에선 2019년 8월 상업운전에 들어간 신고리 4호기가 유일하다. 올해 11월까지 가동할 예정이던 월성 1호기는 청와대의 압박 속에 3년이나 이른 2019년 12월 문을 닫았다.

 

탈원전 5년 만에 20년 이상 세계 최정상 기술력과 경제성을 인정받던 국내 원전 산업은 붕괴했다. 문 대통령 취임 전인 2016년 27조원을 웃돌던 국내 원전 산업 매출은 2019년 20조 원대로 떨어졌다. 작년 매출은 10년 전 10조원대 수준까지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 미래 원전 산업을 이끌 원자력학과는 기피 학과가 되면서 신입생은 2017년 817명에서 2020년 524명으로 줄었다. 2777명까지 늘었던 재학생 수도 2190명으로 쪼그라들었다.

 

문 정부는 해외 수출로 원전 산업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했지만 5년 동안 해외 원전 수주는 ‘0(제로)’다. 이젠 이집트 원전 사업을 따낸 러시아 회사의 하도급을 받는 수준으로 전락했다. 이종호 서울대 원자력미래기술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은 “1980년대 중반 이후 원전 선진국들이 건설을 중단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꾸준히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을 키워 세계 최고 수준이 됐다”며 “현 정부에서 신규 원전 건설이 취소되면서 수십년 동안 쌓은 기술력과 선진국 대비 60~70%로 저렴하던 가격경쟁력이 다 사라질 판”이라고 했다.

 

 

◇원전 없는 탄소 중립 정책에 오히려 멀어진 탄소 중립

 

문 정부가 원전을 배제한 탄소 중립 정책을 펴면서 백년지대계라는 에너지 정책은 꼬일 대로 꼬였다. 서울 여의도 면적의 30배가 넘는 논밭이 태양광으로 덮였고, 농민들은 터전에서 밀려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태양광 설치를 위해 전용된 농지는 89.6㎢, 산림은 51.4㎢에 이른다. 연·근해 어장은 풍력발전기에 사라질 위기다. 지난해 말 기준 전남 신안(8.2GW)·여수(4.7GW), 울산(6GW) 등 전국 113곳에서 32GW 규모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N서울타워(236.7m) 높이만 한 8MW(메가와트)급 풍력발전기 4000기가 바다에 꽂히게 된다. 지난 8일 전남 여수에서 풍력발전단지 조성에 반대하는 어민들이 해상시위를 한 데 이어 지난 25일에도 경남 남해·사천·고성 지역 어민들이 배를 타고 시위에 나서며 갈등은 격화되고 있다.

신재생 에너지를 늘리지만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들겠다는 탄소 중립 목표는 멀어지고 있다. 2017~2021년 석탄 발전량은 109만9249GWh(기가와트시)로 앞선 5년보다 7.2% 늘었고, 정부가 2050년까지 화력 발전을 아예 없애겠다는 내용의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확정한 지난해에도 석탄 발전량은 전년보다 증가했다.

 

손양훈 인천대 교수는 “우리가 원전 없이 탄소 중립을 하겠다는 건 3점슛이 좋은 단신 슈터에게 덩크슛으로만 점수를 내라는 것과 같다”며 “EU(유럽연합)도 원전을 그린 택소노미에 포함한 상황에서 탈원전 정책은 폐기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