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사위 좌파, 수사 개시 타이밍 국정원 문건 충격적 [한판승부] 노무현 분향소 훼손한 사람이 고발한 수사? 누구 지시인가 MB때 승승장구한 윤석열 누구 지시 받았나?

어려운 사건이다. 오래되기도 했고, 당사자가 자살로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뭔가 말이 나올 수 없는 상황에, 주변인들만 살짝 조사하고 만 듯한 기분을 지울 수 없는 상황이 황당했다. 퇴임한 대통령이 죽음으로 지켜야할 것이 무엇이었을까? 하는 궁금증을 해결할 길이 없어 너무 안타까웠다.

 

직접 노무현 전대통령을 사저에서 직접 본 입장에서, 그렇게 정치적인 결단을 했어야할 필요가 있었나 하는 궁금증은 사라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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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걸 제대로 조사를 했더라면 다행이겠으나, 중간에 꼬리가 잘렸으니, 어떤 문제가 있었고, 어떤 결과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알지도 못한 체, 지지자들은 한나라당을 미워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책임을 떠넘기기만 했던 것이겠다.

 

분명 누군가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을텐데, 과연 역사는 누구의 증언을 믿어줄까?

 

제 아내가 그 사건에 관여된 것은 맞습니다. 관여된 것은 맞는데 지금도 제 아내가 처벌받을 당사자는 아니라고 봅니다

 

노무현 사위 "좌파, 수사 개시 타이밍…국정원 문건 충격적" [한판승부]

20대 대통령:국민의 선택

노무현 사위 "좌파, 수사 개시 타이밍…국정원 문건 충격적" [한판승부]

 

CBS 한판승부 2022-02-24 08:00

 

■ 방송 : CBS 라디오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노무현 분향소 훼손한 사람이 고발한 수사? 누구 지시인가"

"MB때 승승장구한 윤석열, 누구 지시 받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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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 수사 개시 타이밍…국정원 문건 충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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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죠. 곽상언 변호사가 윤석열 후보를 겨냥해 불법수사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국정원 사찰 자료를 근거로 한 것인데요. 2012년에 보복수사를 당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어서 논란입니다. 곽상언 변호사 직접 만나보죠.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 곽상언> 안녕하십니까? 곽상언입니다.

 

◇ 박재홍> 진중권 작가님과 김성회 소장님 인사 나누시고요.

 

◆ 진중권> 안녕하세요.

 

◆ 곽상언>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선거 국면에 이런 입장표명이 쉽지 않았을 텐데 최근에 SNS를 통해 2012년 수사 얘기를 꺼내셨어요. 10년 전 얘기를 꺼내신 이유 왜일까요?

◆ 곽상언> 누구든지 고통스러운 기억을 다시 꺼내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2012년 당시의 이야기인데요. 제가 작년에 작년 아마 1월 경입니다. 그때 처음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국정원의 사찰문건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총 4차례에 걸쳐서 국정원이 저한테 사찰문 건을 제공해 줬는데요. 그래서 처음 문건을 받았을 때 그때 함께 정보공개 청구를 했던 분들과 기자회견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는 제가 기회를 찾지 못해서 계속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하반기쯤에 급격하게 그때 한번 정리를 했었고요. 그런데 최근에 이것을 공개하게 된 것은 얼마 전에 국민의 힘의 윤석열 후보가 노무현 대통령을 소환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정치보복을 예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와 동시에 이렇게 말을 했죠. 5년짜리 임기 정부가 겁도 없이 검찰 인사권을 행사한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꺼내서 실제로 윤석열 후보가 어떠한 방식으로 수사를 했는지 그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저에 대한 사찰 정보를 꺼낸 겁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기억이 정확하지 않으신 분도 있을 텐데 그러니까 노정연 씨 관련 수사. 그러니까 변호사님 부인이시죠?

 

◆ 곽상언> 그렇습니다.

 

◇ 박재홍>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3년 후입니다. 2012년에 이루어진 수사였는데 어떤 수사였습니까?

 

 

◆ 곽상언> 세상에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가족이 외화를 밀반출해서 미국의 호화 콘도를 샀다, 그렇게 알려진 사건입니다.

◇ 박재홍> 특이하게 당시 변호를 직접 하셨습니다, 변호사님이.

 

◆ 곽상언> 그렇습니다.

 

◇ 박재홍> 이유가 있을까요?

 

◆ 곽상언> 보통 법조인 세계에서는 자신의 가족을 변호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 당시 제가 한편으로는 제 아내가 너무 측은했고 두 번째로는 다른 변호인의 말을 제가 믿을 만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 박재홍> 그러셨군요. 왜 믿을 만한 상황이 아니었습니까?

 

◆ 곽상언>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저만큼 열심히 할 가능성이 없다. 두 번째로는 변호의 방향이라는 것이 사건의 실체와는 다르게 흘러나오는 것인데 저는 그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당시 이런 사건은 중수부가 아니라 일반 지검에서 맡는 것이 자연스러울 텐데 당시 중수부가 나선 것도 논란이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 곽상언> 저는 그 당시에 모든 사건의 내용은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습니다. 즉 추후에 알게 된 내용인데요. 원래 이런 사건은 지금 현재 지금 현재 형사 사건의 대상도 아닙니다. 지금은 이미 법이 개정돼서 과태료 사건이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당연히 그렇게 중한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 형사부에서 맡는 겁니다. 그런데 중앙수사부가 그것도 지금 윤석열 후보가 검사 시절에 직접 맡았던 것이죠.

 

◇ 박재홍> 그런데 중수부라는 곳이 고위급이라든가 또 거물들 수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전 대통령의 가족 일이니까 중수부에서 맡았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곽상언> 그렇게 생각하면 영광입니다.

 

◇ 박재홍> 그런가요? 당시가 이명박 정부 때 아니겠습니까?

 

◆ 곽상언> 그렇습니다.

 

◇ 박재홍> 수사가 통상적인 수준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의 수사였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진위는 뭐였습니까?

◆ 곽상언> 통상적 수준이 무엇인가에 대해 판단하는 기준이 필요한데요. 통상적 수사라면 같은 죄명이거나 일반 수사인이거나 하면 동일한 시점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서 수사를 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 동일한 기준이 아니고 특별한 시점을 골라서 특별한 방식에 따라서 수사의 강도 그 다음에 수사 기간의 길이를 조절하는 것이고 그 내용이 수사 내용이 수사기관 이외의 곳에 공유가 되었거나 혹은 지나치게 언론 보도가 많이 되었거나 그러면 특별한 목적이 있다고 보이시는 거죠.

 

◆ 김성회> 변호사님, 제가 이 사건 잘 몰라서 그러는데 국정원 문건이 작성되었다고 하면 국정원 문건은 뭔가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국정원 문건 이거와 관련해서 작성된 걸 보시고 아셨다는 거잖아요, 사찰을 하는 걸. 국정원은 그 당시 왜 문건을 만들었나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으로 만든 건가요? 국정원이 생각하고 있는 검찰의 수사 의도도 정확히 말씀드리면.

 

◆ 곽상언> 질문을 한 가지만 해 주셔야 되는데요. 일단 일반적인 국민이 우리나라 국민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국가기관 그것도 국가정보원이 몰래 조사를 하고 그걸 보관한다는 것은 상상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 자체가 항상 어려운데 그것을 어떤 목적으로 작성을 했느냐, 그것을 추단해내는 것 또한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문건의 내용을 보면 특히나 국정원이 저한테 제출해 준 자료들을 보게 되면 그 내용을 온전히 제거한 것이 아니라 국정원이 불리하거나 국정원이 감추고 싶은 내용을 전부 다 지우고 줬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얼마나 많은 문건이 존재하는지를 저는 알 수가 없고요. 간신히 받아낸 겁니다, 간신히. 그런데 그마저도 국정원의 판단에 따라서 지우게 된다는 거죠. 다만 국정원이 어떤 의도가 있냐, 어떤 목적이 있냐.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제가 페이스북에 글을 썼습니다마는 한 가지는 제 개인적인 뒷조사를 한 것일 수 있고요. 뒷조사를 한 것이 한 3분의 1쯤 되고 한 3분의 2 정도는 수사 관련 자료입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제 개인의 생활에 개입하려고 했거나 혹은 수사에 개입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 수사에 관련한 문건, 특히 정치개입으로 보이는 문건의 표현을 보면 재미있는 것들이 많은데요. 제가 지금 표현 재미있는 걸 말씀드립니다마는 지금 특별한 것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좌파와 관련한 자료는 없다. 한참 지나서 결정적 자료를 입수하겠다. 이런 표현도 나오고요. 그리고 특히 노무현 대통령 관련 기록에 대해서는 비공개 기록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보안 유지 하에 살펴보고 있다. 수사 개시 타이밍을 보고 있다.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 박재홍> 아까 변호사님이 수사 시점이 문제였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타이밍. 그러니까 그 관련 사실을 그러니까 올리신 글을 보면 이미 3년 전에 그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는데 갖고 있었다. 적절히 터뜨리는 시점을 찾고 있었다, 이런 의미로 지금 변호사님 해석을 하고 계신 겁니까?

 

◆ 진중권> 그러니까 그때 특별한 시점이 정치적으로 좀 민감한 시점이었던 모양이죠?

 

◆ 곽상언> 일단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가 지어낸 얘기는 아니고 전부 다 국정원 사찰 문건에 있는 내용입니다. 일단 2012년이 어떤 해였냐 하면 2012년 12월 달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 4월 달에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 박재홍> 총선.

 

◆ 곽상언> 그런데 갑자기 저희 가족에 대한 언론 보도가 나오기 시작한 것이 2012년 2월입니다. 제가 그걸 분명히 기억하는 이유는 제 셋째 아이가 2012년 3월에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거의 만삭이었습니다, 제 아내가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언론 보도가 급격하게 쏟아지면서 그러면서 저도 알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국회의원 선거 두 달 전의 일이죠. 그리고 제 가족에 대한 재판은 대통령 선거를 마치고 끝냈습니다. 그 해 12월 20일경에 마쳤습니다.

 

◇ 박재홍> 그러면 그러한 수사를 바탕으로 정치적인 메시지를 내기 위해서 그 타이밍에 수사가 진행된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겁니까?

 

◆ 곽상언> 그것은 추측만 할 뿐인데요. 실제로 국정원이 작성한 문건의 내용에 많이 나옵니다, 그런 내용들이. 정치적 향배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혹은 여론 형성을 해야 한다. 그런 것도 많이 나옵니다.

 

◇ 박재홍> 당시에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때 내사 종결되기도 했지만 기존 수사에서 나오지 않은 새로운 의혹. 즉 100만 달러 환치기 의혹이 보도되기도 했었고 고발도 이루어졌죠. 그래서 당연히 검찰수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는 반론이 있습니다.

 

◆ 곽상언> 그 말씀은 맞는 말씀이죠. 그런데 일단 제가 그 국정원 사찰 문건에 나온 표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표현 어떻게 돼 있냐면 검찰의 자발적 인지수사가 아니라는 점을 표피적으로 강조하며 진행한다.

 

◆ 진중권> 그게 무슨 뜻이죠?

 

◆ 곽상언> 그러니까 검찰이 지금 일부러 시점을 찍어서 오히려 수사를 한 것이 아니라.

 

◇ 박재홍> 자연스럽게 보여야 된다.

 

◆ 곽상언> 누군가 고발이 들어왔기 때문에 수사를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때 고발을 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 노무현 대통령 서거 당시에 분향소를 함부로 해서, 그러니까.

 

◇ 박재홍> 훼손했다.

 

◆ 곽상언> 훼손해서 처벌을 받았던 서정갑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고발한 건입니다.

 

◆ 진중권> 서정갑 대령인가 아무튼 그분인가요? 아닌가요?

 

◆ 곽상언> 아마 그럴 겁니다.

 

◆ 진중권> 권총 차고 다녔던.

 

◆ 김성회> 가스총이었죠.

 

◆ 진중권> 가스총.

◆ 곽상언> 고발한 시기가 2012년 2월이라는 거죠.

 

◆ 진중권> 그런데 그분은 그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 곽상언> 저도 모르겠습니다.

 

◆ 진중권> 사실은 대충 이런 거 많이 장난들 많이 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슬쩍 흘려서 대리 고발을 시킨다든지 이런 장난들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의심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거 큰일 나겠다. 죄송합니다.

 

◆ 곽상언> 저도 이 사건의 경우에는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예전에 장인어른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때 백원우 전 의원께서 장례식장에서 소리를 치셔서.

 

◇ 박재홍>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 곽상언> 제가 그 사건을 변호를 했습니다. 변호기록을 보다 보니까… 수사기록을 보다 보니까요. 고발장이 들어가고 1시간 내에 모든 조사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미리 다 써두었던 것이죠, 검찰이. 그래서 저도 추측컨대, 추측컨대. 아니, 혹은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미리 검찰이 고발장을 만들어주고 고발을 시켰을 가능성도 있다.

 

◇ 박재홍> 의혹을 제기하신 가장 핵심적인 의혹은 당시 수사 윤석열 후보가 검사 시절에 불법수사를 한 의혹이 있다고 지금 정치보복 수사를 한 것이 윤석열 검사라는 취지로 지금 말씀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럼 당시의 윤석열 검사 역할은 뭐였습니까?

 

◆ 곽상언> 제 아내를 수사하고 기소한 검사입니다. 그러니까 수사의 모든 것을 다한 겁니다.

 

◇ 박재홍> 그럼 어떤 불법적인 의혹이 있는 겁니까?

 

 

◆ 곽상언> 불법적인 의혹이요? 첫째는요. 첫째는 이것도 사찰문건에 담은 표현입니다. 비공개 기록인 노무현 대통령 수사기록을 본 것이죠. 보안 유지 하에. 원래 비공개 기록은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봤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국가정보원 문건에 보게 되면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외국 수사기관 관계자가 미국 현지에 들어와 사건 관련 조사를 임의적으로 하는 것은 불법이다. 그런데 윤석열 검사는 그 당시 미국 수사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국 수사기관의 검사가 미국에 와서 불법적으로 조사를 합니다. 그것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는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이 국정원 문건의 표현을 보게 되면 국정원 요원과 속내도 얘기를 하고 수사 진행 상황도 수시로 보고하든지 아니면 국정원으로부터 사찰을 당했든지 그런 표현들이 무수히 많이 나옵니다. 만약에 그것을 정보를 공유했다면 최소한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저지르면서 수사를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 박재홍> 누구의 지시를 받았다는 겁니까? 국정원인가요?

 

◆ 곽상언> 누구의 지시를 받았는지는 저도 알고 싶은데요. 저도 알고 싶은데 알 수는 없고요. 일단 이름이 다 지워져서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이명박 정부 당시 윤석열 검사는 가장 승승장구한 그런 인물입니다.

 

◇ 박재홍> 윤석열 검사 당시 미국에 간 건 반부패 회의, 국제회의 참석차 간 것이다, 이렇게 해명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 곽상언>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언론보도에 나왔고요. 국정원 사찰문건에 나온 것은 그렇게 반부패 회의에 간 것은 맞다. 맞는데 그 회의 기간보다 3일 먼저 갔고 회의가 끝난 다음에 이틀 더 있었고 회의는 워싱턴에서 했는데 뉴욕에 머물렀고 그리고 거기서 수사를 하면 안 되는데 수사를 하면 불법인데 수사를 했고.

 

◇ 박재홍> 수사를 한 건 입증이 됐습니까?

 

◆ 곽상언> 그 국정 사찰 자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 박재홍> 수사를 했다? 윤석열 검사가 미국에서 수사를 했다라는 게 맞습니까?

 

◆ 곽상언>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 현지에 들어와 사건 관련 조사를 임의적으로 하는 것은 불법이다. 그래서 처신에 각별히 유의해라. 이렇게 써 있는 것입니다.

 

◇ 박재홍> 수사를 했다는 그 내용이 그럼 입증된 것이다, 그 내용이?

 

◆ 진중권> 당시에 미국에 살던 분들을 조사를 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 곽상언>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 진중권>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이죠?

 

◆ 곽상언>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본적인 혐의점이 그러니까 외환거래법 위반해서 미국에 집을 샀다는 것이니까 어떻게 위반을 했는지, 돈은 어떻게 갔는지, 집은 샀는지 말았는지 조사를 했겠죠.

 

◇ 박재홍> 그럼 그런 수사가 통상적인 건 아닌데 윤석열 검사가 당시 했던 것이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계신 겁니까?

 

◆ 곽상언> 그렇죠. 근본적으로는 국가는 원래 불법을 저지르면 안 됩니다. 법치주의의 기본은 뭐냐 하면 국가가 먼저 법을 지키고 그다음에 국민한테 법 지킬 것을 요구하는 것인데 법 집행 당사자가 은밀한 방법으로 법 집행 행위를 했다는 자체가 국가의 기본을 흔드는 것이고 법 집행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가장 최고의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과 함께 그러한 증거 수집하고 수사하고 사찰했다는 것이죠.

 

◇ 박재홍> 그래서 SNS에 올리신 글을 보면 당시 수사한 검사들과 국정원이 서로 정보를 공유한 정황도 많이 드러났다라고.

 

◆ 곽상언> 공유한 것처럼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표현이 있는 것이거든요. 표현이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조금 방담으로 빠지자면 제 뒷조사를 한 문건에는 참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저 밥 정도는 먹고사는 수준이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제 개인 뒷조사 문건에는요.

◇ 박재홍> 곽 변호사님 생활 수준 자체가 그렇다.

 

◆ 김성회> 변호사로서 잘 안 되셨으니까.

 

◆ 곽상언> 생각해 보시면 제가 이명박 정부 때, 박근혜 정부 때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제가 그런데 그런 표현 왜 주목을 하냐 하면 밥 정도 먹고 살아가려는 수준을 알려면 최소한 제 사업의 규모도 알아야 되고 수입도 알아야 되고 어디 사는지 알아야 되고 지출 규모를 알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교우관계도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 정도를 알아 나갈 수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지금도 이 국정원의 표현을 보게 되면 몇 개만 읽어보겠습니다. 조사 방식을 두고 장고를 거듭했던 대검 중수부 OOOOO입니다. 총 다섯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누구누구 검사겠죠. 그렇죠? 장고를 거듭했던. 지금까지 수사 상황을 다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표현 자체가.

 

◇ 박재홍> 장고를 거듭한 거 자체가요?

 

◆ 곽상언>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알려진 것이 아니라 과거 상황까지 쭉 알고 있어야 장고를 거듭했는지 지금 하고 있는 건지.

 

◇ 박재홍> 변호사님의 추측이신 것 같고요.

 

◆ 진중권> 그 사건을 인지한 지 굉장히 오래돼서.

 

◆ 곽상언> 그렇죠. 그 사람과 오랫동안…

 

◆ 진중권> 수사할지 말지를 오래 고민했다. 이런 얘기인가요?

 

◆ 곽상언>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 박재홍> 사찰 문건에 대해서 말씀 여쭙는데 그러면 사찰은 누가 시킨 겁니까? 도감청 의혹도 문제제기가 된 것 같은데.

 

◆ 곽상언> 사찰을 누가 시켰을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받은 사찰 문건을 보게 되면 그 당시 청와대에 보고한 것들이 있습니다.

◇ 박재홍> 청와대 보고됐다? 사찰 내용에 대해서.

 

 

◆ 곽상언> 그러니까 제목이 뭐냐 하면 곽상언 변호사 일일 동향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 박재홍> 청와대 누구한테 보고된 겁니까? 민정수석?

 

◆ 곽상언>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 진중권> 옛날에는 국정원 독대라고… 국정원장 독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막 독대를 하고 그랬는데 제 기억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그걸 폐지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 곽상언>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 진중권> 그게 이제 당시 이명박 정권이나 박근혜 정권 때 다시 부활해서 한다라고 하면 아마 국정원장을 통해서 직접 대통령한테 보고될 수 있는 그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 곽상언>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받은 문건 중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이명박 정부 때고요. 몇 건이 박근혜 정부 때입니다.

 

◇ 박재홍> 사찰이 2008년 초라고 하셨죠? 2월 5일부터 2012년 9월 12일까지.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데.

 

◆ 곽상언> 일단 저는 제가 확보한 것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박재홍> 그러면 이제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 취임일이 2월 25일인데 그러면 뭐랄까요. 이게 그러면 사찰은 취임일 이전부터 이루어졌단 말이죠.

 

◆ 진중권> 충성을 한 거죠, 국정원에서 대통령 오니까.

 

◆ 김성회> 정권인수위원회가 만들어져서 활동했던 기준으로 말씀… 그 이후의 일이니까요.

 

◆ 곽상언> 그때 대통령께서 어디까지 개입하는지 제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 진중권> 대통령이 지시하거나 실시하거나 이렇겠습니까? 그러니까 국정원에서는 늘 해 왔던 지시고, 그게 자기들이.

 

◆ 곽상언> 그럴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 진중권> 그리고 이제 새 대통령이 왔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서비스를 해 드린답시고 아마 했을 것 같고 노무현 대통령이라면 그래서 그걸 국정원 정보를 갖다 국내 정치에 이용하지 않겠다고 해서 독대를 폐지를 한 건데 저분들이 문제의식 없으니까 그냥 아무 거리낌 없이 그걸 부활시킨 거고 그때 보고할 용으로 아마 이런 짓을 한 것 같은데.

 

◆ 김성회> 그때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박형준 부산시장님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당시 홍보수석 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국정원에 자료 요구를 하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보고받기도 하고 대통령께 보고하는 과정까지가 그 문건의 VIP용 문건 이런 문구들이 나오는 걸로 봐서는 되게 다각도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각 소속별로 보고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제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 곽상언> 문건의 제목이나 내용을 보게 되면 그 당시 국정 최고책임자인 이명박 대통령께서 보고된 걸로 보입니다.

 

◇ 박재홍> SNS에 이런 걸 쓰셨어요. 2012년 당시 중수부가 증거를 만들어 수사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추가 설명이 없어서요. 어떤 말씀이신지.

 

◆ 곽상언> 일단 증거를 만든다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인적 증거가 있고 물적 증거가 있겠죠. 말씀을 어떻게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 박재홍> 말씀이 곤란하신 상황인가요?

 

◆ 곽상언> 아니요.

 

◇ 박재홍> 말씀하시죠.

 

◆ 곽상언> 개인적으로 곤란하지는 않은데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한창일 때 제 아내가 돌아가시기 한 10일 전쯤에 조사를 받았더라고요. 그리고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 박재홍> 노정연 씨가.

◆ 곽상언> 입원했었고 그때 저는 어르신께서 구속이 되실 걸로 저는 봤고. 그래서 이사를 가야겠다. 아마 구속이 되시면 서울구치소에 가실 것이다. 그래서 집을 내놨고. 이사를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후에 돌아가셨고요. 그 후에 돌아가셨고 장례를 다 치렀고. 장례를 다 치른 다음에 집이 나왔습니다, 희한하게도. 그런데 그때 부동산 중개업자가 저한테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그때 한창 5월 달에 수사를 받을 때 검찰 측에서 나한테 왔었다. 왜 왔냐고 그랬더니 어떤 수표를 보여주면서.

 

◇ 박재홍> 수표.

 

◆ 곽상언> 어떤 수표를 보여주면서 이걸 나한테 받았다고 써달라.

 

◇ 박재홍> 나한테 받았다고 써달라?

 

◆ 곽상언> 나한테 받았다고 진술서를 써달라.

 

◆ 김성회> 부동산 업자에게 검찰에서 찾아가서 변호사님으로부터 수표를 받았다라고 진술서를 써달라라고 요청을 했다라는.

 

◆ 곽상언> 그렇죠.

 

◆ 김성회> 부동산 업자의 일종의 자백이면 자백 그런 말씀을 나중에 후일담으로 들었다는 이야기신 거죠?

 

◆ 곽상언> 그렇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거짓진술을 유도하는 시도가 있었다는 겁니까, 그러면?

 

◆ 김성회> 유도하는 게 아니라 거진진술을, 수표를 들고 와서 이거 곽상언 변호사한테 받은 걸로 합시다라고 했으면 유도한 정도는 넘어간 것 같은데요. 사실이라면.

 

◆ 진중권> 그런데 그거는 생각을 해 봐요. 수표라는 건 다 흔적이 남는 거고 기록이 남는 건데.

 

◆ 곽상언>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 진중권> 검찰이 그걸 그런 식의 멍청하게 그런 걸 조작했다고 하면 자기들이 쇠고랑을 차야 될 일인데 그런 무리한 요구를 했을까 그러네요.

 

◆ 곽상언>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 진중권> 그냥 들은 이야기고.

 

◆ 곽상언> 그분들 업자한테 들은 얘기고요.

 

◆ 진중권> 개연성은 떨어지는 이야기인 것 같고.

 

◇ 박재홍> 말씀하세요.

◆ 진중권> 사안과 관련해서 재판 진행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래서? 결론은.

 

◆ 곽상언> 재판 진행은…

 

◆ 진중권> 아, 참. 그전에 기소를 공소장이 공개가 됐을 거 아닙니까, 재판과정에서.

 

◆ 곽상언> 그렇습니다.

 

◆ 곽상언> 그 공소장을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게 그 내용이 무리하다라든지 아니면 쓸데없는 내용이 들어갔다든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무리한 수사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판단하셨는지요.

 

◆ 곽상언> 공소장의 내용은 사실은 항상 가장 함축적으로 써 있는 것이고요. 윤석열 검사가 정성들여 썼더라고요.

 

◆ 진중권> 그런 건 아주 잘 아시잖아요.

 

◆ 곽상언> 제가 드릴 수 말씀은 제 아내가 그 사건에 관여된 것은 맞습니다. 관여된 것은 맞는데 지금도 제 아내가 처벌받을 당사자는 아니라고 봅니다.

 

@연합뉴스

 

◇ 박재홍> 불법수사 의혹을 제기하시고 있고 당시 수사가 가혹했다는 지적도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럼 더 자료를 보시고 추가 공개할 자료가 있으신 겁니까?

◆ 곽상언> 제가 오늘도 글을 좀 올렸는데요. 사실은 그 수사와 관련된 자료가 22건입니다. 제가 확보하고 있는 것이요. 그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중의 21건이 윤석열 검사가 등장한 것으로 보이는 문건입니다. 그걸 다 게시하기에 너무 많아서 오늘 제가 그중의 일부 내용만 제가 간추려서 글을 올렸습니다. 하나 조금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노 전 대통령의 투신사망으로 사법처리는 중지되었다 할지라도 관련자들의 도덕적, 정치적 책임을 묻고 언론보도 등을 통해 국민들도 알고 역사적으로 정리될 필요가 있다면서 결정적 자료를 입수하겠음, 이런 표현도 있고요.

 

◆ 김성회> 지금 읽어주시는 것은 국정원의 문건인 것이죠?

 

◆ 곽상언> 국정원의 문건입니다.

 

◆ 진중권> 국정원 나름대로 자기들 나름대로의 적폐청산 작업을 하려고 했던 거죠, 이른바.

 

◆ 곽상언> 그 다음에 또 하나 읽어보면 대검 내부에서는 그런 일은 없어야겠지만 이번 수사 과정에서 09년도 자살사건 같은 불상사. 이게 노무현 대통령 서거 사건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불상사가 재발될 수 있음을 우려하며 상당히 조심스러운 분위기인데. 이 말을 최소한 국가정보원이 분위기를 이걸 전부 다 확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검찰과 공조. 혹은 모의, 최소, 최소한 검찰이 사찰의 피해자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읽어보겠습니다.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다가는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제언하면서 대검 내부에서는 이미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걸 내부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 박재홍> 당시 중수부와 국정원 사이에서 그런 교감이 있었던 정황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 곽상언> 그럼요.

 

◇ 박재홍> 시간이 거의 없어서요.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한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후보, 고 노무현 대통령 언급도 많이 하고 있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생각하면 눈물이 한다 할 정도로 호감을 표현하고 있기도 한데 변호사님께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답변 듣고 마무리합니다.

 

◆ 곽상언> 호감을 보이시는 것은 매우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호감을 보이시는 것이 진심이었으면 좋겠고요. 진심이 되려면 본인의 행동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이고 과거의 행동이 정반대였다면 앞으로 행동이라도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앞으로의 행동. 앞으로의 행동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 곽상언> 앞으로의 행동. 그러니까 단순히 말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실제적 정치적 가치와 정치적 방향이 노무현 대통령과 일치하지는 않더라도 같은 곳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언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곽상언> 고맙습니다.